호주 투데이
24 ~ 25년도 연방예산안과 국방비 증액
금년과 내년 6월 30일 예산안이 지난 5월 14일 발표 되었다. 이번 예산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일과 내년도에 있을 연방정부 선거를 위해 준비된 예산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이번 예산은 7,400억불이 넘었다. 22~23년도 예산총액은 5,805억불이었다. 금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실업율이 적고 고용이 높아 1,360만의 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이며 특히 지하자원에 철광석 수출은 브라질과 경쟁되고 있다 해도 톤당 115불 (미화)로 가격이 정해 졌다. 그래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고 특히 석탄 (호주 석탄 코크스)는 용광로 사용에 없어서는 안되는 귀한 물건으로 아직도 수출이 좋고 특히 전기차 밧데리 원료들이 호주에서 계속 발견되어 호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하락의 책임있는 중앙은행은 낙관적이 아니다. 호주는 현재 연방은행 이자가 4.35%이나 일반은행은 이에 더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어 250만개의 10명 이하 소기업에는 거의 파산 상태까지 이른 곳이 많다.
근래 현황을 시드니 모닝 해럴드 경제 논설가 (Shane Wright)의 글을 근간으로 소개한다. Jim Chalmers 재무상의 3번째 예산안은 ‘물가 상승’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경제발전 및 직업창출이라고 말했다. 전기 요금을 500만 가구에 대하여 300불씩 지불해 주고 중소기업에는 325불을 지급하여 주는 총액은 35억달러이며 일반 세사는 사람들의 지원금 10%을 올리면 19억 달러가 된다. 정부는 다행히 개인에게 주지 않고 전기회사나 해당 당국에 지불되게 해서 “개인사용”을 피해 “물가 상승”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국민 경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방은행에서는 7월 1일부터 세금 반환으로 200억 가까이 개인에게 돈이 들어가면 소비력이 증가되어 물가 상승이 또 야기되어 다시 은행이자를 올리게 되면 호주의 불황 (Recession)이 올까 두렵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 50만 명이 오면 그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연방은행은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또 물가가 올라갈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이 세법 (Stage-3 )을 바꾸어 중간 (8만불) 수입자에게 크게 세금을 내리고 12만불부터 13만 5천불 버는 사람은 37%로 세금을 올리고 18 ~ 19만 불은 45%로 크게 올려서 이번 세금 공제액은 많은 서민들이 해택을 보게 되었다. 혹시 선거 보나스는 아닐지?
7만4천불 버는 사람의 공제액은 1,700불 가까이 된다. 이번 노동당 정부 예산을 잘 세웠다면 “인프레이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번 예산에 크게 오른 금액은 국방비이다. 과거 전체 예산에 2% 미만이였으나 금년에는 무려 6.5%로 크게 올랐다. 사회복지비가 36%, 보건비 15%, 교육비가 7%인데 거의 교육비와 비슷하게 되었다.
호주는 그간 미국의 국방력에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일차 진출이 태평양으로 간주할 때 제일 먼저 호주와 마주치게 된다. 현재까지 호주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고 세계 1차,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크리스마스 섬 (불법 입국자 수용소)까지 호주 영으로 정해져서 넓은 바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 이외는 이번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의 대결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미사일, 무인 비행기”가 수시로 날라와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중국과 6,000km 멀리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hypersonic)인 마하 5 (1.7 km/s)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속력이 마하 2~3 이내이므로, 그보다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비행하는 셈이다. 불행이다. 이 기술은 미국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호주는 바다의 나라이므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많은 전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배 만드는 기술이 중국은 일년에 50대를 만드는데 미국은 1, 2대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 같은 조선술에 능력이 있지만 미국법에 미국이 사용하는 배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호주 국방부는 ‘2024 국가 국방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기존 계획보다 500억 달러 증액한다고 했다.
리차드 말스 연방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냉전 종식 후 국방 계획의 바탕이 됐던 낙관적인 가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다”며 호주는 무역을 교란하거나 중요한 항공 및 해상 항로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적에게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 국경 분쟁을 포함한 갈등 지역에서 위기나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서 중국이 강압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이 점점 더 많은 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더 강력한 군함, 핵 추진·핵무장 잠수함 등 ‘고도로 발전된’ 능력을 설계하고 배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했다.
변화하는 시드니 기후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주 (5월 13일 현재) 브라질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늘어 났다. 이날까지 내린 비로 도시 절반이 물에 잠기면서 126명이 숨지고 141명이 실종됐다. 홍수로 인해 38만 5000명 이상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여 개 도시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다. 강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막혀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조차 고통당하고 있다. 복구비로는 정부 추산으로 36억불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드니도 계속되는 비로 인해 음료수 공급하는 “와라감바”댐이 어제는 99.9%나 차서 물을 방류 하지 않을 수없게 되자 댐 방류로 인해 “리치몬드” “윈저” “헉스베리” 기타 지역에 홍수가 되어 많은 피해을 주고 있다.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시드니는 근래 기후 변화로 바닷물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해안 붕괴가 심하다. 시드니 지역 해안가 마을은 늘어난 물로 인해 과거 에는 주택지역으로 안전하여 지은 집들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해안선 붕괴로 인한 자연피해는 매우 심하다. 1910 ~ 2013년까지 시드니 온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0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근래 에는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근래 0.7℃가 상승되었지만 2060~79년이 되면 1.9C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한다. 이리되면 시드니 서부 지역과 헉스베리 지역에 몹시 더운 여름날들이 5 ~ 10일에서 10 ~ 20일로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홍수 (Flooding)도 자주 발생하고, 해안지역에 광대한 숲의 산불이 증가 되고 있고 열파 (Heat wave)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도시안의 생기는 열 (Urban Heat)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NSW 주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기후변화로 생기는 여러 가지를 종합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NSW 대학 기후학 Matthew England 교수는 “기후변화의 특징은 열파 (Heat Wave)와 많은 강우량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 뿌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심한 기후가 지나면 예전처럼 좋은 기후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계속적으로 soggy weekend (비오는 주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화석 연료”을 써 온 결과의 산물이다.
작년도가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이다. 호주는 작년에 퀸스랜드 북쪽에 1m 이상 비가 내려 큰 홍수가 졌고 서부호주에서는 비가 없어서 나무들이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호주 동해안 바다의 Heat로 많은 산호초가 죽어갈 것이며 바닷물이 더워지므로서 많은 바닷물이 증발되어 호주 동부 지역에 강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세계적인 기상학자 Dr Simon Bradshaw는 “수 천년을 인류가 정상적인 기후를 즐겨 왔지만 지구 온난화 가스 증가로 이제는 심각한 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호주도 이제는 더움 (Hot), Dry (건조), 홍수 (Heavy Rain)을 번가라 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3월 Sky News 기후 담당관인 Rob Sharpe에 의하면 “호주는 공식적으로 Elino 영향권에 아직도 있지만 기후 현상은 이미 ‘La Nina 현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고 “금년은 La Nina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구온도 1도 상승시에 바닷물 증발은 7%가 늘어나 비가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 시드니는 기후가 춥지도 덥지도 않는 해안 도시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철 (12월-2월)까지 평균온도가 18.6 ~ 25.8℃로 따뜻한 계절이며 바다가 지만 습도가 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바다로 둘려 싸인 시드니는 수영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여름을 즐기기도 한다. 바닷물의 온도가 21.9 ~ 23.7℃로 수영하기 딱 좋은 바닷물의 온도를 지니고 있다. 보통 3월 ~ 5월까지를 가을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의 평균 온도는 14.6 ~ 22.2℃ 지만 대륙이 크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로 느껴져 새로운 이민자들은 외투 까지 입고 다니지만 호주에서 오래산 사람들은 반바지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춥지만 바로 따뜻해진다는 기온 변화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해만 나면 입고 온 두툼한 옷을 건사하기 어려워 아에 반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호주 태생들이다.
시드니의 가을철은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 공해없는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녹색 잔디와 어울려 가을철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된다. 겨울철 (6 ~ 8월)은 기온이 하락되어 최저 6,6 ~ 17℃를 나타낸다. 시드니는 6월중에 강우량이 높다. 이달의 강우량은 평균 132 mm 이며 7월이 가장 춥다. 평균 대낮에도 17℃를 나타낸다. 봄철 (9 ~ 11월) 습도가 여름처럼 높지 않으며 평균 기온은 11 ~ 23℃를 나타낸다.
겨울철에는 시드니 지역에 감기가 유행해서 시드니 중류층들은 값싼 홀리데이 하우스를 퀸슬랜드에 마련하고 겨울철에는 퀸스랜드에서 즐기고 있다. 지금은 집값이 비싸 부자 아니면 홀리데이 하우스 갖기가 어렵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