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NSW주 2022~23 예산안
세계가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난주 NSW주 2022-23년의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은행이자는 높아지자 주택구입이 크게 하락되고, 물가 상승은 계속 지속되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발표에서 “도미닉 페로태트” 주지사는 작년에는 주 경제가 1.5% 성장했었지만 금년 (2022-23년)에는 경제성장이 4.25%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년도에는 성장 이유로서는 실업률이 극히 낮아 4%에 이르고, 내년도에는 고용증가로 3.5%가 될 것이며, 또한 내수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은행이자는 계속 오를 것을 예상하지만 경제발전에 심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년 적자예산 (Defict) 113억 불이 되는데 이것은 6개월전 발표 때보다 3배나 높은 것이다. 이유는 내년 3월 선거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했다고 한다. 흑자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2024-25년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NSW 정부의 현재 빗은 535억불로 NSW 총생산액 (Gross State Product)에 8%이며 아마도 2026년까지 1150억 불 (14%)로 증가 되지만 14%의 빗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7%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언하고 있지만 은행이자가 높아짐으로서 집값이 하락되고 건축 붐이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대처 비용으로 5년간 270억불을 마련해서 지난 심한 물난리나 코로나와 같은 응급사태에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경제 전사로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이번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 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택을 마련한 분들에게 집값의 3.4% 지불되는 인지대 (Stamp Duty)을 없애고 분활해 지불토록 해서 젊은이들의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했다.
금년 NSW 예산은 1,036억불이다. 최고 38%의 세금은 인지세 (Stamp Duty), Payroll TAX (기업에 고용자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기타 주 세금이며 GST를 포함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24.6%이고, 연방정부가 각 분야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12%로 제일 많다. NSW 주 정부는 집값이 비싸고 이민자가 많아서 주택구입이 늘어나 주 세금 수입의 다수를 차지해 왔다. 집을 사면 우선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Stamp Duty (인지세)였다. 주택값에 대략 3.4%이기 때문에 현재 100만 불 주택을 구입했다면 3-4만 불이 주 정부 세금이다. 집 매매가 많은 시드니와 멜본 같은 대도시가 있는 NSW주나 빅토리아주는 인지세 (Stamp Duty)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금년도 사업은 보건 분야가 가장 많은데 17억불을 들여서 1,830명의 앰블런스 요원이나 기타 의료 종사인을 증원하면서 30개 앰블런스 센터 (Centre)를 새로 확장하며, 45억을 들여 의사 및 간호사 10,000명을 증원해서 각 병원과 기타 의료기관의 부족한 의료인들을 보층한다. 현 병원시설을 유지하기위해 8억 불이 지출되며, 특히 노인들의 완화병동 (Paliative ward) 7억 4천만 불을 지원해서 존엄성 있는 환자의 삶을 지원한다. 폐경 후 여성들의 질병을 위한 전문의 의료비 지불에 4천만 불을 지불한다.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한 의료요원에 대하여 일시불로 3,000불을 지불한다.
교육분야에는 4세 이상 어린이 (Prekindergarden) 유치원 전 학교를 만들어 일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 48억 불을 사용한다. 4-5세 자녀들을 늦게까지 돌보아 주는 탁아소를 위해 14억불이 사용된다. 50억 불을 들여서 사립 Childcare 설치에 지원한다. 거의 교육예산이 여자들의 양육 사업에만 사용되어 내년 3월 선거에서 여연방노동당이 선거에 성공한 것을 모방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전기발전을 위해 풍력 에너지 신설을 위해 12억 불을 투자하고, 가정에 설치된 태양열 전기 보상으로 1억 2천 800만 불을 투자 한다. 교통 분야는 유료도로 사용자중에 2년 이상 1,400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750불을 지불해 주고 6,000만 불을 지불하여 2차 파라마타 전차를 완공한다. 6,000만 불을 사용해서 오페라 하우스부터 파라마타 공원까지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하다.
NSW 주 정부는 집값이 비싸고 이민자가 많아서 주택구입이 늘어나 주 세금 수입의 다수를 차지해 왔다. 참고로 미국은 각주 마다 세금이 있지만 호주는 주 세금이 따로 없다. 집을 사면 우선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Stamp Duty) NSW 주에는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96억 달러, 2019-2020년도에는 71억 달러의 토지세를 거둬들였다. 이번 회계연도 (2021-22년)의 인지세 수입은 지난 2011-12년 징수된 33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 큰돈을 내지 않고 해마다 적은 비용을 내개 되었다. 처음 집을 마련한 사람중 65만불-80만 불 사이는 “인지세”을 면제해 준다. 다만 구옥이 아니라 신축건물에 해당된다. 인지대를 한 번에 받지 못해 주 정부의 어려움도 있으나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속되는 홍수로 시드니 서남부 심각
호주는 산불, 가뭄, 홍수의 자연재해로 늘 어려움을 당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심한 홍수가 시드니 지역을 강타한 것은 별로 많지 않다. 근래 시드니는 18개월 만에 5번의 심한 홍수를 당했다. 시드니 서남쪽 윈저 (Winsor)와 헉스베리강 (Hawsbury River) 유역 주민과 헌터베리 지역 주민들이다. 지난 10년간 NSW주는 산불, 가뭄, 홍수로 자주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까지 (7월 10일 현재) 많은 비가 내렸지만 월요일부터 큰 비는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되고 비가 내려도 적은 양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La Nino로 인해 다시 비가 올수 있는 확률은 50%가 된다고 했다. “남아메리카 페루”서부터 호주 연안 태평양까지 바다 물의 온도가 차거나 더워지는 현상이 일이나 연안지역에 가뭄과 홍수가 되기도 하는데 바다 온도가 낮으면 “La Nina”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더울 경우 “Elino” 현상으로 가뭄과 산불이 문제가 된다. 호주는 비가 너무 오는데 비해 미국은 가뭄으로 식수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을 다루는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 현상으로 과거는 이런 바다물 현상이 몇 년만에 바뀌는데 이제는 일년에도 자주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구온도가 1도 높아지는데 대하여 바닷물 증가로 공기중에 습도가 7%씩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NSW주는 높은 산이 없고 대부분 저지대에 주택을 건설해서 수해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조사로는 수해문제가 되는 집은 전체 10-15% (약 50만 가옥)가 문제가 되어 저지대 집을 정부가 사들여서 허물어 버려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조금씩 사서 허물고 있는 실정이다.
NSW “도미닉 페로텟트” 주지사는 근래 내린 심한 강우로 인해 NSW 지역 전역에 67번의 후송조치가 이루어졌고 수해 피해로 집을 떠난 사람은 47,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 성인에게 1,000불씩 지원하고 미성년자는 400불을 지불 했으며 수해 지역으로 발표된 곳에는 집에 거주시도 직장인들에게 휴가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Childcare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시드니 근교 농촌지역이 모두 물에 잠겨 야채는 물론 일반 농작물의 작황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의 심한 압력을 주고 있어 시드니 사람들의 야채와 농작물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기후변화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호주는 늘 홍수, 산불,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만 알고 있다.
한 예로 2019년 NSW 거대한 산불마져도 전 보수당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Now is not the time” to talk about Climate change) 라고 말해 기후변화로 이런 큰 산불이 났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기후변화 학자들은 물론 호주는 산불, 가뭄, 홍수로 어려움을 당해 온 나라지만 만약 기후변화 정책으로 호주나 지구 온난화 가스를 제거 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더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노동당이 당선되었고 보수당에서도 기후변화 정책을 해야 한다는 6명의 여성의원들이 시드니 중요지역에서 당선 되었다.
노동당은 2030년까지 2005년도의 지구온난화 가스를 43%을 줄이겠다고 했고 자유당을 탈당해서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6명의 여성의원들은 이 기간에 60%까지 줄이기로 하였다.
시드니에는 큰 강이 4개 있다. 강유역이 범람에 근원이 된다. 첫째는 파라마타강이다. 이 강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범람에 큰 위험은 없다. 다음은 “죠지스 리버”다. 리버플, 뱅크스타운 변두리를 지나 보타니 베이로 흐르는 강으로 96km를 흐른다. 범람되면 뱅크스타운 지역인 East Hill, Milperra, Picnic point, Chipping Norton을 범람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제일 문제는 Nepean- Hawsbury 강이다. 북쪽 Penrith로부터 “캄텐”을 지나 윈저 (Winsor) 리치몬드 (Richmond)를 지나 장장 120Km를 흐르는데 문제는 이 강이 시드니에 수원지인 “와라감바” 댐과 연결되어 있다. 와라감바 댐이 넘치면 물을 울려 보내기 때문에 폭이 좁고 낮은 Nepean – Hawsbury 강은 즉시 범람이 된다. 지난주 비에도 하루 650Gigalitre (대략 1 Gigaliter는 올림픽 정식 수영장 하나 정물이 된다)을 버리려다 비가 조금 와서 400 gigaliter만 방류 했다. 이강 유역에는 Winsor와 Richimond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늘 수해가 나고 있다.
NSW 현 정부는 이 댐을 더욱 높여서 식수도 늘리고 홍수때 물을 저장하여 물을 흘려 보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시드니 홍수 방지를 위한 정책이다. 만약 이 지역에 홍수를 방지하면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건축 비용도 연방정부 주 정부 50: 50으로 하기로 전 수상과 협약이 되었는데 노동당 알바니즈 수상도 협조토록 했지만 NSW 노동당 당수와 서부 시드니 주민은 반대하고 있다.
2021년 8월 10일 호주 인구조사 결과 (1)
호주는 영어를 하는 나라 중에 제일 이민자비율이 높은 나라로 2021년 8월 인구조사에 나타났다. 캐나다는 23%이고 미국은 15%이다. 호주는 새로운 이민자 (해외에서 태어남; 29.2%, 호주에서 태어나도 한쪽부모가 외국서 태어난 경우: 21.6% 합쳐서)가 전체 인구에 50.8%이다. 부모가 모두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인 호주인은 45.8%이고 호주 원주민 (First Australian)이 3.4%이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주로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시드니 경우 (새로운 이민자)가 66.9%이고 호주 태생은 31.3%에 불과하며 원주민 (First Australian)은 1.7%로 나타났다. 멜본도 새로운 이민자가 65.4%, 호주인 35.9%, 원주민이 0.7%이다. 브리스베인은 비교적 큰 차이가 없다. 새로운 이민자 49%, 호주인 47.8%, 원주민 3.2%이다. 서부 호주 퍼스 (Perth)는 새로운 이민자 63.7%, 호주인 34.2%, 원주민 2.1% 이다. 남부 호주 아들레이드는 새로운 이민자 51.5%, 호주인 46.7%, 원주민 1.85%이다. 타스마니아 호바트는 새로운 이민자 34.2%, 호주인 61.4%, 원주민 4.9%이다. 다윈 (Darwin)은 새로운 이민자 48.2%, 호주인 39.5%, 원주민 11.3%이며 수도 캔버라는 새로운 이민자 57.7%, 호주인 45.2%, 원주민 2.0%로 나타났다.
시드니 경우 어본 (Auburn) 지역 인구의 90%가 이민자 1세와 2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중국 이민자가 15%가 된다. 그러나 시드니서 북쪽으로 180km 떨어진 뉴캐슬 (Newcastle) 지역에는 새로운 이민자가 30%가 못된다. 이중에서 영국 이민자가 2.5로 가장 많다. 멜본 시내에서 서남부 지역 Wyndamvale (윈담베일) 지역은 인구 중 80%가 이민자들이다. 이중에서도 18% 가까이는 인도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나 Geelong과 The Surf Coast and Bellarine 지역은 인도 이민자들은 없고 영국, 뉴질랜드, 독일,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로스로 인해 멜본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타스마니나 허버트를 제외하고 모든 대도시는 이민자들이 다수 살고 있다.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도시에 주 이민자는 영국인이였다. 그러나 근래 인구조사에서 8개 주 도시중 5개 도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로 채워졌다. 멜본. 캔버라 지역은 인도 이민자가 가장 많고, 시드니는 중국 이민자, 브리스베인은 뉴질랜드 이민자, 다윈에는 필리핀 이민자들이 주로 살고 있다.
2016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국회의원이 3명이였던 것이 2022년에 6명으로 배가 증가 되었으며, 이 추세는 더욱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금년 5월 연방 선거에 승리한 노동당 정부 국회의원 77명중에 54명이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선출되어 노동당은 “유라시아”라고 표현했고,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도 이태리계 이민자 후예이며, 외무장관 “페리 웡” 여사도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의 후손이라 그런말도 들을만 하다. 반면 보수당은 58석 중에 41석이 호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선출되었다. 2022년 5월 선거에서 “스코트 모리슨” 전 수상이 중국을 비난하자 140만 중국계 이민자들에 의해 보수당은 무너지고 노동당이 당선되었다.
2019년 많은 중국이민자들과 유학생이 유입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10만 명의 이민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대부분이 중국 기술 이민자와 유학생이였다. 이로서 시드니와 멜본 지역에 코로나 기간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대신으로 모리슨 전 수상이 인도에서 이민자를 급거 수용하자 인도 이민자는 2016년보다 48% 증가되어 영국 이민자 93만 명을 능가해서 다음 인구조사인 2026년에는 인도 이민자가 100만 명이 넘어 중국 이민자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호주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멜본은 코로나 기간 10만 명이 지방도시로 이주 해도 500만 명은 도달 되었다고 한다. 특히 원주민 인구가 2016년에는 65만 명이였던 것이 80만 명으로 증가 되었다.
현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은 3년 안에 원주민 사항을 호주 헌법에 기재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약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울루물루” 조항이 요구될 경우 호주의 원주민의 “땅 권리 (Land Right)”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시끄럽게 될 것이라고 한다.
수입면을 보면 시드니 한 가족 수입이 호주 평균보다 연간 13,000불이 높았다. 시드니 inner Sydney (시내)의 주 수입은 3,097불이며, 시드니 외곽 (Outsydney)은 주급이 2,268불이며 호주 전역 중간 수입은 2,120불이다. 시드니 동부지역의 가정수입은 연간 177,000불인데 시드니 서남부 지역 리버풀, 훼어필드는 96,000불로서 차이는 81,000불이 된다. 시드니 부촌 헌터스 힐 (Hunters Hill)- 울위치 (Woolwich)의 연간 수입이 238,000불인데 서남부 지역 “카브라마타” “렌스베일” (Cabramatta-Lansvale)은 68,000불에 불과하다.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풀랫 (Apartment/Flat)에 사는 인구는 시드니 시내는 52%가 살고 있고 시드니 외곽에는 19%이다. 호주 전역에 아파드나 플랫에 사는 사람은 14%에 불과하다. (계속)
2021년 8월 10일 호주 인구조사 결과 (2)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여성의 가임력이 높아 세계 각국이 많은 수의 아이를 낳았다. 보통 3-6명 정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들을 “Baby Boomer”이라고 1946=1964년생이다 (58-75세). 이들은 고령이 되어 선진국 어느 나라나 ‘인구고령화’에 골치를 앓고 있는 나이다. 이들을 부양하는 세대가 X- 세대 (42-57세)이고 컴퓨터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는 26-42세 젊고 일할 수 있는 세대이다.
호주는 선진국과 같이 여성의 가임력이 크게 줄어들고 근래는 여성가임력이 1.5선 까지 이르러 자연분만으로는 호주의 고령화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1972년 백호주의를 버리고 1975년도에 대량 베트남 난민을 수용하고 필리핀, 중국, 인도 등 아세아 지역에 이민을 받아 “인구 고령화”을 줄였다. 이번 인구조사에서 ”Boomer“ 세대 인구가 밀레니얼 인구보다 5,700명이 많다. 호주 정부는 20여 년간 이민 이외도 젊은 유학생을 유치해서 호주가 필요하면 이민을 허락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많은 젊은 층을 확보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가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왔기에 호주 교육을 충분히 받은이들 40% 이상이 고등교육과 TAFE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술이 필요한 직종을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구태여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밀레니얼세대 인구 내용을 보면 이 세대 인구의 62%가 인도 이민자로서 673.350명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조사에서 기독교인은 52%였으나 2021년 8월 조사에는 44%로 하락되었고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이 39%로 크게 증가 되었다. 종파별로 보면 가톨릭은 4% 하락되고, 장로교 2.3%, 성공회 2.0%로 총 604,000명이 줄었다.
반면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3.5%와 6.7%가 증가 되었다. 이민자증가로 종교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시드니 서부 Lakemba 인구의 61%가 이슬람으로 가장 이슬람교인이 많은 곳이고 유대교가 가장 많은 곳은 멜본 Caulfield로 42%가 유대교인이다. 크리스천이 많은 곳은 퀸스랜드 Cairns에 있는 Yarrabah 호주 원주민 촌에 85%가 기독교인이다. 무신론자가 많은 곳은 서부호주 퍼스 (Perth) East Childlow 주민의 79%가 무신론자다. 기독교인은 1,100만명이며 무신론자는 1,000만명이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사이 호주 사람의 20만 명이 이혼을 했다. 지난 10년 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이유는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같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로인한 가정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거져 나왔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NSW 주와 시드니에 대하여 알아보면 NSW 평균 연령이 39세이다. 시드니에서 제일 나이가 젊은 곳은 시드니 Chippendale로 28세이고 시드니 시내 Camperdown – Darlington 29세로 대부분 결혼없이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 가장 나이가 많은 곳은 65세로 Newcastle 해변인 Tea Gardens라는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는 노우던 테리토리가 33세로 제일 젊고 캔버라 ACT 35세, 남부호주 41세, 타스마니아 42세이다.
시드니에서 제일 수입이 많은 곳은 Double Bay – Darling Point로서 직장인 한사람의 주 수입은 1,690불이고 다음은 North Sydney Laverder Bay가 1,683불이다. 가장 수입이 작은 곳은 시드니에서 서남쪽으로 35km 떨어져 있고 Liverpool 시에 속한 Ashcroft 인데 수입이 452불로 나타났다. 이곳은 정부주택 단지로 홀 부모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NSW 주 평균 직장인 수입은 813불로 나타났다.
주택 융자금을 지불하는 곳도 수입이 좋은 Hunters-Hill, Castle cove, Vauclus 지역은 한달에 4,000불 이상 지불하고 있고 시드니을 포함한 NSW 주 평균 지불액은 2,167불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이자가 오를수록 어려움을 당한다. NSW 주에 은행 부금을 완전히 끝나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32.6%이며 아직도 은행에 빌린 돈을 값는 가정은 33.7%, 세를 사는 사람도 33,7%로 나타났다. 자기집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Tea – Gardens”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이 62.2%이며 세를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시드니 시내 Chippendale로 78%가 세로 살고 있다. 나이든 사람은 은행 빗을 이미 끝냈고 젊은 이들은 집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드니 지역 종교 현황을 보면 NSW주는 호주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으로 51.3%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며 무종교인 3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르다. 시드니 서부 Horsley Park은 80%가 기독교인 (주로 가톨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드니 시내 Newtown 은 70%가 무종교라고 답했다, 시드니 Lakemba는 주민 61%가 무슬렘이라고 답했고 시드니 서남부 “카브라마타”는 43.7%가 불교라고 대답했으며, 시드니 서부 Peddle hill에는 47.9%가 힌두교라고 답했다. 유대교는 부촌인 Dover Height에 43.9%가 유대교인이라고 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