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NSW 주 정부예산
금년도 NSW 주 예산은 총 1,220억 불이다. 작년보다 17억 불이 높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국민보건분야가 310억 불이며, 교육비 지출은 237억 불이다. 그 다음은 교통시설 유지비가 180억 불이다. 직원들의 인건비와 이에 따른 Superanuation 비가 550억 불이다. 주 정부 빗은 Covid-19 기간에 빗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00억 불이지만 2028년에는 2,000억불이 된다. 이자만도 2022-23년에는 42억 불을 지불했는데 2027년 – 2028년에는 86억 불이 될 것이라고 예산한다. 빗의 증가로 인해 현재까지 AAA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6월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문제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NSW주는 GST 세금 (물건 살 때 10% 내는 세금) 가장 많이 내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집거래가 많고 석탄광산 채굴 할 때 세금도 많아 NSW주는 늘 작게 받고 경제력이 약한 주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무려 4년간 119억 불을 예상대로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다행이 금년에 시드니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고 파는 건수가 높아 Stamp Duty와 Land Tax수입이 많았다. 다행이었다. 시드니 집값은 서부지역을 포함해서 평균 120만 불이 된다. 작년도 한해 만도 6.95%가 올랐다. NSW지방도 4.47%가 올라 729,000불이다. 서부지역을 제외한 시드니 주택가격은 200만 불을 호가 한다. 정부는 51억을 사용해서 8,400개 정부집을 마련하기 하였다. 신축으로 6,200채를 마련해서 현재 정부주택을 기다리는 6만 세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2,200채를 현재 정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개수하기로 하였다. 특히 10억을 들여 35,500 가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피해자를 피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어 보건문제에서도 Bulk Billing (환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음)을 하고 있는 가정의 (GP)들에게 Pay Roll 세금을 원활히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기고 하였다. 주택부금을 못하거나 세집이 비싸 집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5억 3천만 불을 사용하여 노숙자들에 응급상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중에 2억5천 만불을 들여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드니 서부의 교통을 위해 20억을 들여 파라마타에서 올림픽파크까지 12km 간을 운행한다. 8.5km의 자전거 길과 경치를 보면서 걷는 도로를 마련한다. 반면 해외 출신이 집을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 8-9%의 세금을 부과한다. 1억 880불의 수익이 된다. 또한 개인 병원환자가 공립병원에 와도 독방을 주었는데 개인의료 보험에서 아직도 4억불 이상 지불이 지체 되어서 이를 실행 중지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도 4년간 10.5%을 넘기지 못하게 하였다, 앰브란스 요원, 간호사 등 4년간 25% 임금인상과 소방요원 3년간 20% 임금인상도 일단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연간 17만 불의 주 의원에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4억 5천만 불을 사용해서 시드니에서 일하는 Essential Worker (긴급사항의 필요한 일꾼들, 경찰.소방요원, 간호사, 보건요원 등)에게 제일 먼저 값싼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400여호를 긴급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경찰과 간호사 앰블런스 응급대원, 소방요원을 합하면 15만 명이 넘는다.
Paul Scully 주정부 계획 장관은 물론 시작은 작지만 이를 계속 늘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NSW 주는 5년간 7만 5천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작년에 17만 명의 이민자가 왔고 이미 주택은 47,000채가 건설 되었다. 다른 주 보다도 이민자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GST 배정 금액은 빅토리아 만도 못하고 특히 인구가 작은 서부호주 만도 못하다. NSW 주는 4년간 예상된 금액보다 119억 불을 못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NSW Chris Minns 주지사는 금년에 8월 1일부터 Metro 전철 (전철 운전사 없이 자동적으로 전철이 다님) 역이 시드니 Sydnham – Banckstown까지 개통하게 되면 전철이 자동적으로 10분 만에 다니게 되기 때문에 역에서부터 400m 이내 6층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고 있다. 지난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고 시드니 서부를 개척했는데 시드니 동부나 북쪽 같은 부촌 보다 집을 작게 짖게 하고 Green 지역도 부촌은 30% 이상이나 18%정도로 공원부지가 적다. 이를 감안한 현 노동당 정부는 서부 지역보다. 동부 북부도 같이 개발 하자고 하였으나 야당은 시드니를 완전히 형편없는 도시로 만든다고 비난 했으나 환경장관을 지낸 Matt Kean도 국회를 떠나고 Dominc Perrottet 전 보수당 주지사도 사퇴를 결심해서 야당의 비난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유당 출신만 배출한 시드니 부촌 시장들의 “Nimby” 정책 (Not in my backyard)도 많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2년 후인 2026년부터 시드니 서부 지역에 있는 제 2 비행장이 개통되면 서부지역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Working Poor) 근로자들
계속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 하기위해 연방은행은 이자를 높여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큰 부담을 주어 물건 소비를 억제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물가가 크게 오름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소비를 억제 하다 보니 인건비 상승은 보통 때는 물가상승에 해당 되는 것 만큼 임금을 올려주지만 Infulation 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도 동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주택금리를 얻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은행이자가 계속 오르다 보니 주택금리 상환금이 높아져 지불키 어렵게 된다. 일반 근로자들도 물건 값은 오르는데 인건비가 이에 따르지 못해 일을 해도 가난한 생활 (Working Poor)을 하는 호주 직장인들이 늘어만 간다. 연방은행은 기업들이 “불황” 까지 이르게 하지 않을 만큼 이자로 물가를 내린다. 호주에 주택금리나 일반 빗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National Debt Help line” (1800 007 007)이 있는데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6개월간 총 전화 문의 건수가 78.630건으로 매일 500명 이상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이 숫자는 은행이자가 오르지 않았던 2022년 5월 보다 40%나 증가 된 수라고 한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로 전국이 사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보다도 많은 수이다.
현재 (7월 8일) 연방정부 은행이자는 2022년 5월 이자율이 0%에서 4.35%로 올랐다. 그러면 연방은행에서 돈을 꾸어 개인에게 대여하는 일반은행의 이자는 적어도 7% 이상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세는 지난 4월만 해도 3.6%였으나 5월 들어 4%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3명중 1명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현재 4.35%에서 8월 5-6일 개최되는 “연방은행 이사회”에서 다시 은행이자를 올려 4.6%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시드니 모닝 해럴드 Senior 경제부 기자 “Shane Wright”가 보도하고 있다. 이리 되면 13년 만에 최고의 은행이자가 될 것이고 60만 불을 대출한 주택구입자들이 현재 보다 100불을 더 내야 하며 이자가 오르기 전 2022년 5월보다 1,700불을 매달 불입해야 하는 실정이 된다.
호주의 물가 상승률이 낮추기가 힘든 원인은 어떤 물건이 비싸다면 수입을 하던 여러 방법으로 낮추기가 쉽지만 호주의 물가를 좌우 하는 것은 집값과 집세이기에 낮추기가 힘들다. 현 정부가 작년도 이민자를 57만 명 입국을 시키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오르고 시드니나 멜본처럼 큰 도시는 셋집이 없어 세를 사는 가난한 시민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시중의 셋집도 2년간 무려 15%가 올랐다. 어려운 재정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를 위해 다니던 직장 외 또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 작년만해도 2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수가 3만 명에서 금년에는 97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력도 낮아 졌다. NSW 주는 작년 5월보다 0.6%가 줄어들었고 빅토리아 주와 서부호주는 0.3% 줄어들었는데 캔버라는 무려 3%가 줄어들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현정부 Jim Charlmers 재무상은 곧 세금공제 금액과 각 가정마다 300불의 전기 요금 감소와 크게 저하된 약값을 비롯해 산후 휴가비등이 정부가 지출해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 Angus Taylor 재무상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호주는 심한 상처를 받고 있다. 호주는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고 기업체들은 점점 많은 수가 문을 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주의 Senior 경제학자 Paula Gadsby는 호주통계청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4월 보다 5월이 높아져 문제이다. 연방은행이 원하는 2-3%가 되기가 어렵다. 특히 집값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이다. 정부가 주택을 급히 서두르고 있지만 시간이 요하는 것이다. 지난 3월분기도 셋집의 증가세는 7.6%이다.
다음은 보험료의 인상이다. 지난 3월 분기 16.4%나 올랐다. 기후변화 특히 도시지역에 예기치 않는 홍수로 인한 주택침수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료는 상승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현상이라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주택을 제외한 물가 상승세를 보면 4월, 5월 사이에 0.1% 하락되었다. 특히 휘발유 값은 금년들어 처음 떨어졌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2.3%로 올랐다. 과일과 야채 값은 초기 물가상승이 시작할 때 2022년에는 8%나 올랐었다. 당시 NSW 전 지역이 예기치 않았던 홍수로 인해 값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우유는 0.3% 하락세를 보였다. 집 건설비는 5% 올랐다. 전기 값은 14.5% 올랐고 가스는 3.9% 하락되다.
사립학교 학비 상승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드니 명문인 “뉴잉톤” 학부모의 평균 수입이 연 30만 불이 넘는다고 한다. 시드니 평균 임금이 8만 불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다. 학교가 얼마를 올려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못한다. 영국의 55명의 수상중 20명이 영국의 명문 “Eton” 비싼 사립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수상도 이에 버금가는 비싼 사립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