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NSW “포커 머신” 개편을 이룩한 도미닉 패로텍트 주지사
호주는 1800년대 금광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민했다. NSW에서 140톤이 발굴되고 빅토리아 주에서는 400톤이 발견되어 시드니보다는 멜본이 거주자가 많아 식민지 시대 수도였다. 유럽대륙에서 낯설고, 물설은 아세아의 죄인 유배지에 온 이민자들은 “일획천금”을 얻어 바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생각이었다. 지금도 이민자들은 “일획천금”을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멜본컵” 대회를 만들어 경마의 열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센트 짜리를 넣고 하던 단순 포커 머신 (Poker Machine)이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몇천 불씩도 할 수 있는 전자 도박으로 급부상 했다. 30분에 330번이 돌아간다. “시드니 모닝 해날드”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이 돈을 받아들인 포커머신은 100일도 안되어 21억불을 받아들이었다.
2022년 “록다운”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집에서 포커 머신 한 액수가 무려 58억불이라고 한다. 2019-20년 통계에 의하면 NSW 주민 한 사람당 소비한 “포커 머신” 금액이 1.042불이나 된다. 경마는 186불로 큰 차이가 난다. 클럽 (Club)이나 펍 (Pub)이 하루 2,300만 불을 버는 경우도 있다.
Canturbury-Banks town Club은 3분기 동안 1억 8천 2백만 불의 이익을 얻었고 Fair Field 1억 7천 4백만 불, Cumberland Club은 1억 2천 4백만 불을 벌었다. 블랙타운 클럽 1억불, 펜리스 6천 4백만불 이다. 문제는 “Poker Machine”을 이용하여 불법 마약 판매금액이나 범죄 집단의 금액이 “돈 세탁”으로 이용되고 있다.
NSW주 87,000개의 “포커 머신” 한 대당 지난해 클럽은 34,311불을 벌었고 Pub에서는 72,776불의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중독자도 100만-17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놀음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Club이나 Pub.에서 빌려준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수당이 나오는 날을 담보로 돈을 꾼다. 또는 돈이 나올 것 같은 “Poker Machine”에 누가 올까봐 소변도 못보고 참다가 전화로 자기 아이들 불러 지키게 하면서 볼일을 보고 오는 놀음 꾼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금년 들어 각 클럽이나 팝에서 돈을 빌려 주며 놀음을 권장하던 법을 없애기도 하고 자녀들을 대신 지키게 하는 것도 없애기로 하였다.
지난 2월 5일 NSW 주지사 Dominic Perrottet가 심혈을 기우려 “범죄자 돈을 세탁하고” 도박에 가정을 파탄하는 도박중독을 예방하며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수백억 불의 수입 때문에 범죄인줄 알면서 이를 무마한 로비스트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 문제의 “Poker Machine”을 돈으로 하던 것을 정부가 발행하는 카드로 하도록 하는 안이 내각에서 통과 되어 2024년 1월부터 5년간 NSW주의 87,000개의 ”Poker Machine“에 3억 4천만 불을 들여 정부가 만든 카드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카드는 주에 1,000-1,500불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도박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게 하였다. 이 제도는 “타스마니아” 주부터 실시하여 왔는데 타스마니아는 주에 100-500불로 제한했다.
이번 주지사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인해 현찰아닌 카드로만 할 수 있게 되어 클럽이나 포커 머신을 운영하는 Pub에게 사실상 손해를 많이 당할 수 있다. 그간 클럽이나 팝은 돈을 벌어 운동단체나 가난한 사립학교 등에 기부도 많이 하고 정치자금도 많이 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를 바로 잡은데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페로택트 주지사 안을 적극 지지한 이들이 많다. 특히 NSW 주 경찰 코민숀너 Karen Webb, 하워드 전 수상을 비롯해 교회단체는 물론 Health Service Union, United Workers Union 등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고 만약 이번 선거에 성공하면 우선 500대 포커마신을 우선적으로 Card를 이용하는 기계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보수당인 “네쇼널” 파티는 이 제도가 시드니처럼 큰 도시에는 적합하지만 지방 농촌에 작은 인구는 클럽이나 팝 자체 운영에도 어려운데 그나마 수익이 되는 “포커 머신”을 제한한다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노동당에서도 이 제도를 절대 반대는 하지 않지만 오히려 “포커 머신” 수를 다른 주처럼 줄이는 것이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NSW 주는 1970년대 자동차 사망자가 매년 3,400명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830만 명중에 자동차 면허 소유자가 590만 명이 넘는데도 자동차 사망자는 10분에 1로 하락 되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나쁜 습관은 정부가 과감히 밀고 나갈 때 좋은 성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주지사 “도미닉 페로택트”의 강력한 가톨릭 교육을 이수한 주지사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돈이 생기고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해서 부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법이다. NSW 정부는 빅토리아주 Andrew Dan 빅토리아 주지사와 같은 “카드 사용 poker Machine”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는 현재 Poker Machine이 3만대가 있다.
NSW주 하원의원 선거
4년 전인 2019년 3월 선거에서는 보수당 48석 (자유당 35석, 네쇼널당 13석), 노동당 36석, 6명의 무소속, 녹색당 3명, “Shooter, fishers,and farmers (약자 SFF)” 당 3명을 합해 총 93명의 NSW주 하원의원이 새로 뽑혔다. 그러나 그간 4년간 의원의 은퇴, 선거구 개편 등으로 보궐선거에 보수당의원은 2명 (자유당 1명, 네쇼널 1명) 반면 노동당이 2명이 늘어 38명이 되었다. 금년도 선거는 3월 25일 토요일에 실시한다.
선거에서 당선 하는데 4% 이하면 다음에 선거에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로서 4% 미만의 지지율이 저조한 지역은 보수당이 4곳 (East Hill 0.1%, Upper Hunter [네쇼날] 0.5%, Penrith 0.6%, Goulburn 3.1%) 인데 반해서 노동당의 4% 미만의 선거구는 6개나 된다. Korgara 0.1%, Leppington 1.5%, Heathecote 1.7%, Lismore 2.0%, Coogee 2.3%, Londonderry 3.0%이다.
보수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원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Hung government” (무소속과 연립정부)을 구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양당의 승리는 시드니 서부 지역을 누가 많이 이기느냐의 달려 있다. 현재 시드니는 블루마운틴과 National Park로 막혀 예전에 사용하던 “삼태기” 모양이라 발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서부 시드니로 나가면 엄청나게 큰 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드니 보다 서부시드니를 개척하는 것이 양당 모두의 업무이다.
과거에는 시드니 서부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그러니 이제는 크게 달라져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시드니 하버 중심의 과거 시드니는 구도시가 되고 서부 지역이 큰 비행장도 있는 거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근래 실시한 Roy Morgan 조사에 의하면 노동당 지지가 52%이고 보수당 지지가 48%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현재 보다 반대로 보수당이 52%의 지지를 보였고 노동당이 48% 이었다고 한다. 조사인원은 1,234명의 18세 이상 NSW 선거인원으로 2022년 11월부터 실시한 결과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드니 서부 지역은 가장 큰 관심이 “childcare 와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한데 이여 나이든 지역의 사람들은 “건강문제와 Gas값 인상과 전기값 인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드니 서남부 MT Drutt (마운트 드륫)에 사는 나이든 사람들은 과거 노동당 정부때 정부 주택을 주어 삶터를 마련해 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노동당 정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새로 온 이민자들은 과거를 모른다. 12년간 보수당정부가 열심히 일해 주어 교통과 서부 시드니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좋아한다. 다만 이들은 선거 보다는 매일 올라가는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노동당은 “중국을 배반하고 전쟁까지 할 것”이라던 전 스코트 모리슨 수상이 아세아 중국계 자녀들에 반격으로 노동당 “안토니 알마니즈” 수상을 당선 시키듯이 이번에도 노동당을 적극 밀 것이라고 믿는다.
시드니 서부는 과거 노동당이외는 당선되기 어려웠던 곳이나 과거 주정부가 16년간 노동당 장기 집권으로 서부 시드니는 버린데 반해 2011년 모두 보수당에 투표를 하였다. 보수당은 집권기간 내내 이곳에 발전을 위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 통제령시 주 정부가 막 대우한 아픔은 있다. 그러나 보수당도 오래 집권후에 국민들의 배신을 받아 오고 있다. 보수당 정부 12년 사이 고소득 직종이 3680개 늘어났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까지 가장 고급직종이 늘어나 매년 이들의 봉급으로 8억불 이상 지급하고 있다. 20만 불에서부터 67만 9천불사이에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왜 이리 많이 생겨났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병원에서 고생하는 간호사. 학교 선생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의문도 간다.
더욱 심각한 일은 NSW 주정부의 재무장관이 이였던 Damien Tudehope가 그간 정부의 바다의 길을 내고 도로 건설에 정부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Transsurban”이란 회사의 주주 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하청액수도 정하고 수표거래도 하는 재무장관이 주주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농락했는지 알 수가 있다. 물론 주지사가 이를 해고 했지만 정부가 그리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자기이익을 위한 일이 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이야기다.
주 정부의 소관은 보건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전기 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 생활과 직결한 문제를 다룬다. 1970년대 만해도 호주의 병원 시설, 특히 간호사들의 친절을 배우려고 일본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파견되었다. 그 당시는 인구도 적었지만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병이 나면 병원에서 잘 처리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입원했던 교포 중에는 “정말 호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까지 말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문제가 된 것인가? 2,200개의 공립학교는 어떤가? 근래 뉴스를 보니 보수당 12년 집권하에 70% 가까웠던 공립학교 학생수가 63%로 줄어 들고 모두 사립학교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