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비자 폐지, 대체비자 도입 및 영주비자 개편 안내
아래 자료는 호주 연방정부가 2017년 4월 18일 발표한 비자제도 개편(457비자 폐지, 대체비자(TSS비자) 도입 및 영주비자(186비자, 187비자) 개편)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이민국경보호부(www.border.gov.au)를 비롯한 호주 연방정부의 2017년 5월 10일까지 발표 내용, 호주 언론의 관련 보도내용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며, 호주 연방정부측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세 지침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457 비자 개편 요지
457 비자 폐지(abolish) ⇒ Temporary Skills Shortage (TSS) 비자로 대체(replace): 2017.4.19.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18.3월까지 완료
❒ Short-Term Stream TSS 비자(STSOL 직종): 유효기간 2년(연장가능, 영주비자로 연결 신청 불가)
◦비자수수료: 1,150호불 ※ 현 457 비자수수료: 1,060호불
❒ Medium-Term Stream TSS 비자(MLTSSL 직종): 유효기간 4년(연장가능, 영주비자로 연결 신청 가능)
◦비자수수료: 2,400호불
❒ 2017.4.19.부터 457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개편된 직종 즉시 적용)
◦STSOL 직종에서 신규발급 457 비자 유효기간은 2년
◦삭제된 직종에서 이미 신청한 457 비자는 발급 불가(수수료 환불)
◦현 457 비자 소지자는 잔여 비자유효기간 인정
가. 2017.4.19.부터 시행하는 내용
❒ 457 비자 신청 가능 직종: 현 651개 → 435개로 축소(216개 삭제)
◦435개 = STSOL 직종 268개 + MLTSSL 직종 183개 – MLTSSL 직종 중 457 비자 신청 불가 16개
◦435개 중에서 24개(Caveats Group B)는 “regional Australia”(farming, agriculture 등)에만 허용
◦삭제된 216개 = 200개(2017.4.19. STSOL 자체에서 삭제) + 16개(MLTSSL에 포함되어 있으나 457 비자는 신청 불가)
◦이들 16개 직종은 189(Skilled Independent Visa), 485(Temporary Graduate Visa), 489(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비자만 신청 가능
☞ 삭제된 200개 직종 리스트: “붙임1”자료 참조
| ※ 삭제된 직종 중 457 비자 발급 숫자 Top 15 직종(ABC News, 2017.4.20.)
◦ 2007.7월-2016.12월간 발급 기준 ① Driller ② Ship’s Engineer ③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④ Petroleum Manager ⑤ Sales Representative (Industrial Products) ⑥ Production Manager (Manufacturing) ⑦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⑧ Human Resource Adviser ⑨ Ship’s Officer ⑩ Training and Development Professional ⑪ Building and Engineering Technicians ⑫ Electronic Engineer ⑬ Mechanical Engineering Draftsperson ⑭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⑮ Life Scientists ◦ 2015.7월-2016.6월간 발급 기준 ① Human Resource Adviser ② Production Manager (Manufacturing) ③ Web Developer ④ Training and Development Professional ⑤ Sales Representative (Industrial Products) ⑥ Market Research Analyst ⑦ ICT Support Technicians nec(*=not elsewhere classified) ⑧ Ship’s Engineer ⑨ Retail Buyer ⑩ Procurement Manager ⑪ Ship’s Officer ⑫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⑬ Importer or Exporter ⑭ Technicians and Trades Workers ⑮ Life Scientists ◦ 2016.6월-2016.12월간 발급 기준 ① Market Research Analyst ② Technicians and Trades Workers ③ Sales Representative (Industrial Products) ④ Web Developer ⑤ Retail Buyer ⑥ Human Resource Adviser ⑦ Training and Developnent Professional ⑧ Vehicle Painter ⑨ Production Manager (Manufacturing) ⑩ Multimedia Designer ⑪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⑫ Policy and Planning Manager ⑬ Telecommunications Technician ⑭ ICT Support Technicians ⑮ Importer or Exporter |
❒ 직종 개편: 기존에 186, 190, 407, 457 비자에 적용되던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 →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로 개명(268개 직종)
◦매 6개월마다 개정(호주연방 고용부 의견 반영)
※ 한국 여권 소지자가 다수 종사하는 직종이 STSOL에 포함
◦11개 직종(Caveats Group A): 457 비자 신청시는 2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 필수 (현 457비자: 경력 요건 불요)
※ 11개 직종: △Finance Manager, △ICT Project Manager, △Information and Organization Professionals, △Advertising Specialist, △Graphic Designer, △University Lecturer, △Software Tester, △ICT Support Engineer, △ICT Systems Test Engineer, △Hairdresser, △Contract Administrator
◦ 24개 직종(Caveats Group B): 457, 186(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 489(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비자만 신청 가능(여타 비자는 불가)
◦ 단, 457 비자 신청시는 “regional Australia”에서만 가능
* regional Australia: 시드니, 뉴캐슬, 울롱공,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번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우편번호로 구분)
※ 24개 직종: △Aquaculture Farmer, △Cotton Grower, △Flower Grower, △Fruit or Nut Grower,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Grape Grower, △Mixed Crop Grower, △Suga Cane Grower, △Vegetable Grower, △Crop Farmers, △Apiarist, △Beef Cattle Farmer, △Dairy Cattle Farmer, △Horse Breeder, △Mixed Livestock Farmer, △Pig Farmer, △Poultry Farmer, △Sheep Farmer, △Livestock Farmers, △Mixed Crop & Livestock Farmer, △Production Manager (Forestry), △Wine Maker, △Agricultural Technician, △Primary Product Inspectors
◦ 22개 직종(Caveats Group C): 457 비자 신청시는 각 직종별로 특정 제약조건 부과(아래 예시)
※ Cook: △2년 이상 실무경력 필수, △fast food service, takeaway food service 또는 fast casual restaurant 등은 제외
※ Cafe or Restaurant Manager: fast food service, takeaway food service 또는 fast casual restaurant 등은 제외
※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피고용인 5명 미만, 관리자 업무가 아닌 직위 등은 제외
※ Chief Executive, Managing Director, Corporate General Manager: 연매출 100만호불 미만 기업, 피고용인 5명 미만 기업 또는 연봉 90,000만호불 미만 직위 등은 제외
※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Recruitment Consultant: 연매출 100만호불 미만 기업, 피고용인 5명 미만 기업 또는 연봉 65,000호불 미만 직위는 제외
※ Sales & Marketing Manager, Customer Service Manager, Transport Company Manager, Marketing Specialist, Conference & Event Organiser: 연매출 100만호불 미만 기업 또는 연봉 65,000호불 미만 직위 등은 제외
※ Corporate Service Manager, Management Consultant: 연매출 100만호불 미만 기업 또는 피고용인 5명 미만 기업은 제외
※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연봉 65,000호불 미만 직위 또는 학생 개인 교습 직위 등은 제외
※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휴대폰 수리 직위는 제외
※ Massage Therapist: 풀타임이 아닌 직위, 치료목적(therapeutic)이 아닌 직위, 비의료 행위(non-medical relaxation) 직위는 제외
❒ 직종 개편: 기존에 189, 485, 489 비자에 적용되던 Skilled Occupation List (SOL)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개명(183개 직종)
◦ 16개 직종: 189(Skilled Independent Visa), 485(Temporary Graduate Visa), 489(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비자만 신청 가능(457 등 여타비자는 신청 불가)
※ 16개 직종: △Project Builder, △Production Manager (Mining), △Medical Administrator, △Ship’s Engineer, △Ship’s Mater, △Ship’s Officer, △Chemic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Planner, △Pressure Welder, △Stonemason, △Electrical Linesworker
◦ 1개 직종(Chef, Caveats Group C): 457 비자 신청시는 특정 제약조건 부과(△2년 이상 실무경력 필수, △fast food service, takeaway food service 또는 fast casual restaurant 등은 제외)
◦ 1개 직종(Accountant(General), Caveats Group C): 457 비자 신청시는 특정 제약조건 부과(bookkeeper 등의 단순 회계업무, 연매출 100만호불 미만 또는 피고용인 5명 미만 등은 제외)
☞ 개편된 직종 리스트(STSOL + MLTSSL): “붙임2”자료 참조
나. 2017.7.1.부터 시행하는 내용
❒ STSOL 및 MLTSSL 개정
◦ 영어능력검증 면제 대상에서 연봉기준(현 96,400호불 이상) 삭제: 즉, 앞으로는 연봉에 관계없이 영어능력검증 필수화
※ 현재 영어능력검증 면제 요건
◦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여권 소지자
◦ 영어로 고등교육이상을 풀타임으로 최소 5년 이상 받은 경우
◦ 연봉 96,400호불 이상
❒ 경찰 발급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제출 의무화(현 457 비자: 본인 양심에 따라 범죄 경력을 자가 기술)
다. 2017.12.31.까지 시행하는 내용
❒ 457 비자 소지자의 TFN (Tax File Number) 수집 및 국세청(ATO) 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 457 비자 발급 조건인 연봉지급 준수 여부 확인 목적
❒ 457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
라. 2018.3.1.부터 시행하는 내용: 457 비자 전면 폐지 및 TSS 비자로 완전 대체
❒ Short-term Stream TSS 비자
◦ 비자유효 기간: 최대 2년(현 457 비자: 최대 4년, 연장 가능)
– 호주내에서 1회에 한하여(onshore once only) 연장 가능(즉, 영주비자로 연결 신청 불가)
◦ 신청가능 직종
– “non-regional Australia”: STSOL만 가능
– “regional Australia”: STSOL + 추가 직종
◦ 영어능력 검증: IELTS 각 영역 4.5점 이상 + 평균 5.0 이상 (= 현 457 비자 수준)
◦ 비자수수료: 1,150호불(예정)
※ 현 457 비자수수료: 1,060호불
❒ Medium-term Stream TSS 비자
◦ 비자유효 기간: 최대 4년
– 호주내에서(onshore) 연장 가능 및 3년(현 452 비자: 2년) 경과 후 영주비자로 연결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직종
– “non-regional Australia”: MLTSSL만 가능
– “regional Australia”: MLTSSL + 추가 직종
◦ 영어능력 검증: IELTS 각 영역 5.0점 이상 (현 457 비자: 각 영역 4.5점 이상 + 평균 5.0 이상)
◦ 비자수수료: 2,400호불(예정)
❒ Short-terms Stream TSS 비자 및 Medium-term Stream TSS 비자 공통사항
◦ 2년 이상 실무경력 필수
◦ Labour Market Test (LMT) 의무화(*국제협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한-호 FTA에 따라 한국 여권 소지자는 LMT 면제
◦ 최소 연봉(현 53,900호불) 지급(= 현 457 비자)
◦ 경찰 발급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제출 의무화
◦ 호주인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신규도입(*호주인을 적극적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검증)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고용주의 재정부담 가중)
※ 호주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시 교육훈련 부담금(2017.5.9. 발표 호주 연방정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 현행: 고용주가 피고용인 봉급의 1% 또는 2%만 납부
– 연매출 1000만호불 미만 고용주: △TSS 비자 소지자 고용시 1인당 1200호불(매년), △영주비자(186, 187) 비자 소지자 고용시 1인당 3000호불(일시불) 납부
– 연매출 1000만호불 이상 고용주: △TSS 비자 소지자 고용시 1인당 1800호불(매년), △영주비자(186, 187) 비자 소지자 고용시 1인당 5000호불(일시불) 납부
– 상기 납부금으로 Skilling Australians Fund 조성(2017/18 회계연도부터 2020/21 회계연도까지 12억 880만호불 조성 예상)
* 동 Fund 조성 총목표액은 14억 7000만호불이므로 차액 2억 6120만호불은 연방정부가 추가 투입할 것으로 예상
* 각 주(준주)정부가 동 Fund 사용을 위해서는 동 Fund 조성액에 대한 matching fund 조성 필요
* 호주 연방정부는 동 Fund를 사용, 2020/21 회계연도까지 총 30만개의 apprenticeship 및 traineeships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 457비자 폐지 및 대체비자 도입 호주 이민국경보호부 영문 설명자료(fact sheet): “붙임3”자료 참조
- 영주 비자 개편 요지
아래 2개 영주비자 제도 개편
❒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 ENS) 비자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187: RSMS) 비자
❒ 2017.4.19.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18.3월까지 완료
◦ 2017.4.19.부터 186 비자 또는 187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
가. 2017.4.19.부터 시행하는 내용
❒ 직종 개편: 기존에 186, 190, 407, 457 비자에 적용되던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 →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로 개명(268개 직종)
◦ 매 6개월마다 개정(호주연방 고용부 의견 반영)
※ 한국 여권 소지자가 다수 종사하는 직종이 STSOL에 포함
◦ 24개 직종(Caveats Group B): 457, 186(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 489(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비자만 신청 가능(여타 비자는 불가)
❒ 직종 개편: 기존에 189, 485, 489 비자에 적용되던 Skilled Occupation List (SOL)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개명(183개 직종)
◦ 16개 직종: 189(Skilled Independent Visa), 485(Temporary Graduate Visa), 489(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비자만 신청 가능(여타비자는 신청 불가)
※ 16개 직종: △Project Builder, △Production Manager (Mining), △Medical Administrator, △Ship’s Engineer, △Ship’s Mater, △Ship’s Officer, △Chemic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Planner, △Pressure Welder, △Stonemason, △Electrical Linesworker
나. 2017.7.1.부터 시행하는 내용
❒ STSOL 직종 및 MLTSSL 직종 개정
❒ 영어능력 검증: IELTS 각 영역 6.0 이상
❒ 연령제한: 45세 이하(Direct Entry Stream), 50세 이하(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다. 2017.12.31.까지 시행하는 내용
❒ 457 비자 소지자의 TFN (Tax File Number) 수집 및 국세청(ATO) 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 457 비자 발급 조건인 연봉지급 준수 여부 확인 목적
❒ 457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
라. 2018.3.1.부터 시행하는 내용
❒ MLTSSL 직종만 적용(왜냐하면, STSOL은 영주비자로 연결 신청 불가 직종)
◦ 187 비자(“regional” employer)에는 추가 직종 허용
❒ 최소 연봉(현 53,900호불) 지급(= 현 457 비자 수준)
❒ 457비자 또는 TSS비자(MLTSSL 직종)로 3년(현 2년) 경과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 3년 이상 실무경력 필수
❒ 연령제한: 45세 이하(186 비자 및 187 비자의 모든 Stream에 적용)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고용주의 재정부담 가중)
※ 호주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시 교육훈련 부담금(2017.5.9. 발표 호주 연방정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 영주비자 개편 호주 이민국경보호부 영문 설명자료(fact sheet): “붙임4”자료 참조
- 참고: 457 비자 주요 통계(2016/17 회계연도 2016.9.30. 기준)
※ 출처: 호주이민국경보호부,“Subclass 457 quarterly report – quarter ending at 30 September 2016”
가. 국적별 신청: 13,875건(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 인도(26.6%), 영국(16.9%), 중국(6.1%), 필리핀(6.0%), 미국(4.8%), 아일랜드(3.5%), 프랑스(2.5%), 이탈리아(2.4%), 남아공(2.3%), 한국(2.3%, 540건, 10위)
❒ 1위 + 2위 +3위 = 49.6%
나. 국적별 발급: 12,866건(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 인도(24.6%), 영국(19.5%), 중국(5.8%), 필리핀(5.7%), 미국(5.1%), 아일랜드(4.8%), 이탈리아(2.8%), 프랑스(2.6%), 한국(2.2%, 290건, 9위)
◦ 한국 발급: NSW주 130건, QLD주 50건, VIC주 50건, WA주 30건, ACT준주 20건, NT준주 10건 등
❒ 1위 + 2위 + 3위 = 49.9%
다. 국적별 소지: 95,758명(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
❒ 인도(19,370명, 20.2%), 영국(17,800명, 18.6%), 중국(6,800명, 7.1%), 필리핀(5,990명, 6.3%), 아일랜드(5,890명, 6.2%), 미국(4,020명, 4.2%), 이탈리아(2,840명, 3.0%), 프랑스(2,600명, 2.7%), 한국(2,350명, 2.5%, 9위)
❒ 1위 + 2위 + 3위 = 45.9%
❒ 이중 11,950명(12.5%)이 영주비자 취득
※ 직종별 457 비자 발급‧보유 Top 15 (2016/17 회계연도 2016.9.30. 기준)
❒ 발급(granted) 직종 기준(호주전체): STSOL 직종 8개 + MLTSSL 직종 7개
① Cook (*STSOL 직종)
② Developer Programmer (*MLTSSL 직종)
③ Resident Medical Officer (*STSOL 직종)
④ Cafe or Restaurant Manager (*STSOL 직종)
⑤ ICT Business Analyst (*MLTSSL 직종)
⑥ General Practitioner (*MLTSSL 직종)
⑦ Software Engineer (*MLTSSL 직종)
⑧ University Lecturer (*STSOL 직종)
⑨ Manage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⑩ Marketing Specialist (*STSOL 직종)
⑪ Chef (*MLTSSL 직종)
⑫ Accountant (General) (*MLTSSL 직종)
⑬ Analyst Programmer (*MLTSSL 직종)
⑭ Recruit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⑮ Sales & Marketing Manager (*STSOL 직종)
❒ 발급(granted) 직종 기준(NSW주)
① Developer Programmer (*MLTSSL 직종)
② ICT Business Analyst (*MLTSSL 직종)
③ Cook (*STSOL 직종)
④ Cafe or Restaurant Manager (*STSOL 직종)
⑤ Marketing Specialist (*STSOL 직종)
⑥ Software Engineer (*MLTSSL 직종)
⑦ Manage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⑧ Recruit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⑨ Accountant (General) (*MLTSSL 직종)
⑩ Chef (*MLTSSL 직종)
⑪ Sales & Marketing Manager (*STSOL 직종)
⑫ Analyst Programmer (*MLTSSL 직종)
⑬ General Practitioner (*MLTSSL 직종)
⑭ University Lecturer (*STSOL 직종)
⑮ Resident Medical Officer (*STSOL 직종)
❒ 보유(holders) 직종 기준(호주전체)
① Cook (*STSOL 직종)
② Cafe or Restaurant Manager (*STSOL 직종)
③ Marketing Specialist (*STSOL 직종)
④ Chef (*MLTSSL 직종)
⑤ Developer Programmer (*MLTSSL 직종)
⑥ General Practitioner (*MLTSSL 직종)
⑦ Sales & Marketing Manager (*STSOL 직종)
⑧ University Lecturer (*STSOL 직종)
⑨ Accountant (General) (*MLTSSL 직종)
⑩ ICT Business Analyst (*MLTSSL 직종)
⑪ Software Engineer (*MLTSSL 직종)
⑫ Resident Medical Officer (*STSOL 직종)
⑬ Manage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⑭ Motor Mechanic (General) (*MLTSSL 직종)
⑮ Recruitment Consultant (*STSOL 직종)
❒ 보유(holders) 직종 기준(NSW주)
① Marketing Specialist (*STSOL 직종)
② Cafe or Restaurant Manager (*STSOL 직종)
③ Cook (*STSOL 직종)
④ Developer Programmer (*MLTSSL 직종)
⑤ Chef (*MLTSSL 직종)
⑥ Accountant (General) (*MLTSSL 직종)
⑦ Software Engineer (*MLTSSL 직종)
⑧ ICT Business Analyst (*MLTSSL 직종)
⑨ Sales & Marketing Manager (*STSOL 직종)
⑩ Recruit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⑪ Management Consultant (*STSOL 직종)
⑫ University Lecturer (*STSOL 직종)
⑬ General Practitioner (*MLTSSL 직종)
⑭ Motor Mechanic (General) (*MLTSSL 직종)
⑮ Resident Medical Officer (*STSOL 직종)
< 면책고지(Disclaimer) >
상기 자료는 일반적‧대략적인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자료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주시드니총영사관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비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각 개인별 사안(case)에 대해서는 호주 비자‧이민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