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년 3월 2일, 미국 의회가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노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미국에서는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압력으로 노예 해방을 향하여 작은 성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1808년 1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노예를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국내 노예 거래나 외국의 국제 노예 무역 종사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노예제는 계속 이어졌으며, 미국내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되기까지는 60년이 더 걸려야 하였다. 여러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지하철도라는 비밀 결사 조직의 지원속에 노예제 반대 운동을 벌렸다. 1854년에 노예제 반대 세력과 노예제 찬성 주민들간에 일어난 피의 캔자스 사건이 일어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808년 3월 2일 미국 의회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북부는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빠르게 산업화가 됐지만 미국 남부는 농업지대였다. 특히 면화 재배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흑인 노예가 필요했다.
면화는 꽃이 피고 난 후 빨리 땅에 떨어진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빨리 면화를 수확하는 것이 필요했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다.
- 노동력 필요했던 남부 농장주
이런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포획해서 노예선에 태워서 남부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해서 미국 남부 면화 재배 노동력에 투입을 해왔다.
더욱이 1793년 엘리 휘트니가 목화에서 씨를 분리해주는 ‘조면기’를 발명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것이 서부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북부는 그야말로 초조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북부는 미국 남부의 정치적 힘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노예 수입 금지 법안을 만들었고, 통과시켰다.
노예 수입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남부 농장주들은 면화 재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남부 농장주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자연 출산을 조장해서 노예를 늘려나갔다.
혈연관계 노예라도 주인이 따로 떼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얼마든지 되팔았다.
- 북부 흑인 납치해서 노예로
그리고 북부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든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북부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흑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니 탈출을 시도했고, 이에 오후 8시 이후 노예는 외출이 불가했다. 또한 노예를 잡기 위한 추노꾼도 있었다.
도망가다 붙잡힌 노예는 채찍질을 당했고, 목에 족쇄를 채우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도망 노예를 감시하기 위해 방울을 달로 남자는 거세됐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도망 노예가 늘어나자 1850년 노망친 노예가 북부에서 잡히더라도 주인에게 바로 돌려보내는 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남부 미주리 출신 노예 드레드 스콧이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북부에 살다가 다시 가족과 함께 고향인 남부 미주리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주인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자 드레드 스콧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 링컨의 출현
드레드 스콧 소송은 패소를 했다. 판결 내용은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평소 노예 해방에 관심이 있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 7개 주는 연방을 탈퇴해 남부연합을 형성한 후 북부를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포했고,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노예들은 해방됐다.
1860년 11월에 노예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에 반발한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였고 다음해 4월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여 1863년 1월1일부로 남부 연합 내 노예들을 해방하였다. 북부의 승리로 종전된후 1865년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에서 전국의 노예 제도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흑인들은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없어지기 전까지 백인들로부터 교육, 공공시설, 식당, 교통시설, 의료, 직업선택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한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의 후손이라 하여 멸시, 천대하는 습성이 1920년대까지도 일부 잔존하였다.
-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이다. 이 법률은 1864년 4월 8일 상원에 의해 통과가 되었으며,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채택을 했다. 12월 18일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재건 수정 헌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이 법률이 비준되기 전에는 델라웨어 주와 켄터키 주에서만 노예 제도가 합법인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연방 정부의 노예해방선언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지지자들은 1863년 발표하여 10개의 남부 주에서 반란으로 이어진 노예 해방 선언이 일시적인 전쟁 수단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를 했다. 접경 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링컨과 그의 지지자들은 헌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두 개의 주에 노예를 해방을 촉구하고, 영구적인 노예 제도 폐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수정 조항을 지시했다.
.전문
제1항 :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제2항 :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本條)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역사
13조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 60년 이상 새롭게 채택된 수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남북전쟁 발발 전 ‘분리 위기’를 겪는 동안, 노예 제도에 관련된 대다수의 법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807년에 《노예수입금지법》과 1807년의 《영국 노예무역법》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대서양 노예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 군대의 무력이 개입했으며, 국내의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여러 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소수의 노예무역을 철폐하였다.
1839년에 존 퀸시 애덤스가 그러한 제안을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후 1864년 12월 14일이 되어서야 제임스 미첼 애슐리 (오하이오주, 공화당)에 의해 노예 제도가 미국 전역에서 철폐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곧 제임스 F. 윌슨 (아이오와주, 공화당)도 유시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의회와 국민은 공고를 시작했고, 많은 추가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주 상원 의원인 존 B. 헨더슨 (미주리 주, 민주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에 이어서 수정 제14조 (전 노예의 시민권의 보호)와 수정 제 15조 (선거권에 관한 인종에 의한 제한의 금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제 13조로부터 제15조의 3개를 《리콘스트럭션 수정》이라고 부른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