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2월 19일,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1856 ∼ 1938) 출생

1856년 2월 19일,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1856 ∼ 1938) 출생

루돌프 슈타믈러 (독: Rudolf Stammler, 1856년 2월 19일 ∼ 1938년 4월 25일)는 신칸트파의 마르부르크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출생: 1856년 2월 19일, 독일 Alsfeld

.사망: 1938년 4월 25일, 독일 베르니게로데

.직업: 법학자

.자녀: 볼프강 슈타믈러, 헬무트 슈타믈러

.저서: The Theory of Justice

.학파: 신칸트파의 마르부르크학파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1856 ~ 1938)는 신칸트학파의 법철학의 창시자로, 유물사관을 비판하고 사회의 존재방식은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 생애 및 활동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 1856 ~ 1938)는 1856년 2월 19일, 독일 Alsfeld에서 출생했다.

라이프치히대학과 기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879년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882년 마부르크대학 조교수, 이후 기센, 할레,
베를린대학 교수를 지내고 1921년 퇴직했다.

슈타믈러는 신칸트학파의 입장에서 법철학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처음에는 역사적 법이론의 비판에서 출발했으며, 이어서 마부르크학파의 칸트의 인식비판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법개념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법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법과 경제와 관련하여 유물사관을 반박한다.

비판적 방법에 따라서 법의 순수 형식을 찾고, ‘불가침적 · 자주적 · 결합적 의욕’이라는 법개념에 도달하였다.

이 자유로운 의욕의 결합된 순수 완성상태를 정 (正 : 당위 <當>)법인 법이념으로 하였다.

법실증주의에 의한 자연법 부인에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일처제처럼 고래 (古來)의 자연법론이 경험적 내용을 가지고 주장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순보편 형식적인 ‘내용가변 (內容可變)의 자연법’을 설파하였다.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는 1938년 4월 25일, 독일 베르니게로데에서 별세했다.

주요 저서로 『유물사관에 따른 경제와 법』 (1896), 『정법의 이론』 (1902), 『법철학 교과서』 (1922), 『법철학 논문과 강연』 (1925) 등이 있다.

○ 부록: 20세기 법철학

20세기 초에는 다양한 심리학적 가설이 법학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레스터 프랭크 워드 (Lester Frank Ward),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o Pareto), 막스 베버 등의 이론이 중요했다.

20세기에 와서 자연법은 확실히 부활을 경험했다. 나치의 경험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는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자극했다. 이렇게 자연법이 재등장하게 된 데는 하나의 지적 움직임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기여가 있었다. 독일의 루돌프 슈타믈러 (Rudolf Stammler)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제니 (François Gény)는 그 선구자들이었다. 에밀 뒤르켐 (Émile Durkheim, 1858 ~ 1917)의 실증주의 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레옹 뒤기 (Léon Duguit)는 자연법을 공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연법에 대한 은밀한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v Radbruch)는 민주적 법상대주의와 법실증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나치의 잔학성을 경험하면서 만년에는 자연법을 향하게 되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실정법 제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그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일 뿐 아니라 법의 본질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라고 명백히 선언했다. 프랑스의 모리스 장 클로드 오리우 (Maurice Jean Claude Eugéne Hauriou)나 조르주 르나르 (George Renard)처럼 법제도주의를 자연법과 연결시키는 입장은 또 다르다. 그들은 뒤기처럼 이러한 연결을 천명하지 않으면서도 토마스주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베르너 마이호퍼 (Werner Maihofer)와 같이 자연법과 실존주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스 켈젠 (Hans Kelsen)의 ‘법의 순수이론’은 자연법과 사회학에 대한 20세기 초기의 회의주의를 반영했다. 켈젠은 이 양자를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의 순수성 (즉, 어떠한 가치의 오류로부터도 자유로운 방법)과 대립시켰다. 그는 규범의 단계구조를 설정했는데, 상위규범으로의 추급 (追及)은 ‘근본규범’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 근본규범은 공동체의 충분한 최소한의 성원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을 얻는다고 한다.

미국의 올리버 웬들 홈스 (Oliver Wendell Holmes, 1809 ~ 1894)는 1897년에 ‘법원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법이며, 판결의 ‘실제 근거’는 적시된 판결이유보다는 ‘불명확한 주요 전제들’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20세기 법현실주의의 중요한 테마를 제시했다. 미국의 현실주의 법학자들은 특히 규범과 사실의 불명확성에 대한 연구를 법사회학과 공유하면서 크게 발전시켰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의 현실주의 법학자들은 기질적으로는 비슷했지만 방법론을 약간 달리하여 다소 거친 경험론을 전개하면서, 법이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의 악셀 하예르스트룀은 법규칙을 명령으로 보는 생각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제자인 카를 올리베크로나는 이러한 잘못된 관념이 근대 입법의 구문상의 명령형식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석-논리적, 정의-윤리적, 사회학적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법학자는 없다. 현대 법철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형식주의에 대한 반란’인데, 이것은 법의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19세기 초 자비니가 자연법에 대해 반발한 것, 예링이 독일의 판덱텐법학을 공격한 것, 메인 그리고 인류학자들과 초기 법사회학자들의 업적 등을 상기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보다 광범하고도 심층적인 역사, 문화발전 과정의 유기적 본질에 대한 인식, 사회적 행위 및 거기에 수반된 가치 선택 등에 대한 탐구를 강조했다.

○ 저서

주요 저서로 『유물사관에 따른 경제와 법』 (1896), 『정법의 이론』 (1902), 『법철학 교과서』 (1922), 『법철학 논문과 강연』 (1925) 등이 있다.

• Publications

Rudolf Stammler (1896). Wirtschaft und Recht Nach der Materialistischen Geschichtsauffassung (Economy and Law According to the Materialist Conception of History) (in German).
Rudolf Stammler (1902).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e (The Doctrine of Proper Rights) (in German). Berlin.
Rudolf Stammler (1925). The Theory of Justice. Translated by Isaac Husik. The Lawbook Exchange, Ltd.
Rudolf Stammler (1911).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 (Theory of Legal Science) (in German). Halle an der Saale.
Rudolf Stammler (1918). Recht und Macht (Right and Power) (in German). Berlin.
Rudolf Stammler (1925). Rechtsphilosophische Abhandlungen und Vorträge (Treatises and Lectures on Legal Philosophy) (in German). Vol. 1–2. Berlin.

참고 = 위키백과, 교보문고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