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3월 25일,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 출생

1904년 3월 25일,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 출생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년 3월 25일 ~ 1977년 5월 5일)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다.

– 한스 벨첼 (Hans Welzel)

.출생: 1904년 3월 25일, 독일 아르테른

.사망: 1977년 5월 5일 (73세), 독일 안더나흐

.국적: 독일

.분야: 형법

.직업: 형법학자, 법철학자

.저서: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벨첼은 예나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923년에서 1927년까지 형법학을 공부하였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철학을 공부했다.

1935년 《형법에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으로 쾰른 대학의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벨첼의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벨첼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 학자 중 하나가 되었다.

○ 생애 및 활동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은 1904년 3월 25일 독일 Artern에서 출생했다.

벨첼은 예나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923년에서 1927년까지 형법학을 공부하였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철학을 공부했다.

1935년 《형법에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으로 쾰른 대학의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벨첼의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벨첼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 학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1940년 괴팅겐대학 교수, 1952년부터 본대학 교수를 지냈고, 1962∼1963년에 총장을 역임하였다.

목적적 행위론 (目的的 行爲論)의 주창자로서 형법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위법성 (違法性)에 관하여는, 행위를 의지 (意志)에 의하여 야기된 외적 인과사상 (外的 因果事象)으로 파악,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분리하여 전자를 책임, 후자를 위법성의 문제로 본 결과, 일반적으로 법익침해설 (法益侵害說)을 취하는 데 대하여 벨첼은 행위를 주관과 객관이 통합된 목적추구로 규정, 고의 (故意) · 과실 (過失)과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도 위법성 요소로 보는 인적 위법관 (人的違法觀)을 취한다.

철학적으로는 N.하르트만의 영향이 크며, 법사상사 (法思想史) 연구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주요 저서에는 《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1935),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正義)》 (1951), 《독일형법체계 (獨逸刑法體系)》 (제11판, 1969) 등이 있다.

그는 1977년 5월 5일 독일 Andernach에서 별세했다.

○ 주요 저작

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 1936

Das Deutche Strafrecht, 1947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heit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951

형법의 새로운 형태 (Das neue Bild des Strafrechtssystems), 1951

Die Naturrechtslehre Samuel Pufendorfs, 1958

독일형법강의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ab 1940; letzte, 11. Auflage 1969

참고 = 위키백과, 두산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