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체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5년에 소말리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 (옵서버 포함) 196개국이 전부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이 협약은 모든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이러한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UNCRC의 주요 원칙에는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권, 그리고 아동의 견해 존중 등이 포함된다.
1989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역사상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 조약리다.
– 내용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 (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 A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 권리: 생존 및 발달권, 폭력·학대·방치로부터의 보호, 교육권, 가정 내 양육권, 의견 표현 및 경청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차별 금지: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권: 모든 아동은 생존하고 최대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다.
.의견 존중: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의무: 각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