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일 정상회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 협력”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실시 [공동언론발표문 전문포함]
지난 8월 23일 (현지시간)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두 번째 뵙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오늘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양자 회담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일은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숙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양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셔틀외교 실천 의지를 드러내며 “총리께서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 관계의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의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외교를 신철할 수 있길 바라고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 아니다”며 “국제 사회가 격변의 시대를 맞은 가운데 더더욱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가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며 “일본, 한국,미국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것도 언급하며 “일한 정부 간 소통이 이렇게 매우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방문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 정상화 60년이 됐지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오늘날 전략적 이해관계 하에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 처음 방문해주신 것 많이 든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6시 51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들은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의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다음은 23일 발표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