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 (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을 공식적으로 폐기
로 대 웨이드 사건 (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2022년 6월 24일에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 설명
.판결의 의미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써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부에서 펴내는 여성인권 교과서인 《성, 사랑, 사회》에 따르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쓴 텍사스 주 비혼 여성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 형사법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하였으며, 소송 당시 로는 성폭력을 당해, 원치않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당시 텍사스 주 법에서는 이전 서술자가 상술한 것처럼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였다. 1973년 연방 대법원은 다수의견 7, 소수의견 2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헌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임신초기 여성의 낙태를 허용할지 안 할지는 여성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여성의 결혼, 비혼모가 될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함,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권, 낙태, 성행위 등 성적인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존중한 판결이다.
이 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중 하나이다. 실제 미국 대선에서는 후보의 사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낙태 찬성과 반대일 정도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불인정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 논란
여기서 로 (Roe)나 도 (D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매코비(Norma McCorvey)로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죽기 직전 다큐멘터리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낙태 반대 운동단체들에게 돈을 받아 그런 것이며, 현재까지도 낙태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덜 알려진 케이스로, 도 대 볼턴(Doe v. Bolton) 판결도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