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원주민 국민투표로 흔들리는 노동당 정부
금년들어 5월 인플레이션은 5.6%로 줄었다. 3월까지만 해도 6.3%였다. 중앙은행 (RBA)이 12번에 거처 이자를 올려 0.1%에 4.1%가지 올렸다. 그러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2-3% 보다 아직도 높아서 계속 은행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가 크게 줄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메디케어비 상승, 임금인상, 기타 복지비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다량 이민자로 인해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특히 노동조합은 7%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야당은 항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 값싼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대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고 국민 일부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현상은 호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세계인이 다같이 걱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정치적 문제는 국민의 반대에도 10월중에 “원주민 의회” (Voice)를 헌법에 넣기 위해 국민투표 (Referndum)를 하는 문제이다. 이 투표는 75% 이상 찬성을 해야 성립이 된다. 1967년에 원주민들을 인구조사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투표는 90.2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1996년에 집권하였던 보수당 전 “죤 하워드 수상”은 원주민들에게도 의회를 만들어주기로 한 내용을 UN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여 노동당 전 케빈 러드 수상도 원주민들에게 전국적으로 “Sorry” 운동을 벌리고 이를 동조했지만 수상직을 해임 당해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매년 300억불 정도 원주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당 당수인 “피타 더튼” 당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어 호주의 헌법에 기재되면 원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대표를 뽑아 시험을 한 후에 때가 되면 헌법에 기재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한 나라당 대표 “포린 핸슨”은 투표가 결정되면 원주민 의회가 호주 상원의원을 전부 원할 지도 몰라 자기는 상원의원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의 Voice 을 호주 헌법안에 기재하자는 문제를 Yes-23과 No-23으로 결정하는 국민투표을 실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매일 의회에서 땅을 달라고 데모하는데 권한이 생기고 헌법의 모든 것을 인정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2-24일 동안 오스트랄리안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퀸스랜드가 반대 54%, 찬성 40%, 서부호주 반대 52%, 찬성 39%, 타스마니아 반대 48%, 찬성 43%, 남부호주 반대 46%, 찬성 45%이며 이민자가 많고 인구가 많은 NSW (찬성 46%, 반대 41%), 빅토리아 (찬성 48%, 반대 41%) 찬성자가 많다. 18세부터 34세 사이 대학 졸업자들의 찬성률이 높았다.
원주민들은 만약 호주의 백인들이 이번 국민투표에 Yes을 안해 준다면 호주가 중국의 인권탄압을 규탄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인종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 노동당 정부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 시드니 모닝 해럴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노동당 정부를 지지하는 추세가 있지만 생활고와 인플레이션을 해결 못하고 있는 현 정부와 국민들 반대에도 10월중 원주민들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는 Voice을 실현하려는 현 정부에 대하여 지지도가 서서히 하락하는 곳도 있다. 특히 퀸스랜드 주는 지난 번 조사에 Primary Vote에 37%가 노동당을 지지하였으나 34%로 크게 하락되고 있다.
문제는 7월 15일에 있는 골드 코스트 (Fadden 선거구) 보궐 선거가 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역은 보수당지지 구역으로 보수당 골드코스트 시의원 (Cameron Caldwell)과 노동당 (Letitia Del Fabro)이 대결하게 되는데 보수당 후보 지지가 60.6%에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당의 입지도 만만치 않다. NSW주는 39%에서 43%로 지지도가 올랐고, 빅토리아 주도 42%로 지지도가 높다. 호주 전역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41%가 되고 있다. 작년 5월 선거당시에 노동당 지지율은 32.6%였다.
야당은 그간 정부의 지나친 낭비와 및 메디케어를 크게 올려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알바니즈 수상과 피타 다튼 지지도에서는 알마니스가 57대 22 (성인남자) 여자는 51대 19 (여자)가 지지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임기에 실업자 3,6%로 완전 고용이 되었고 원자재 철광석 등의 수출로 예산에 240억 흑자를 보여 호주의 순 빗 5486억불 일부를 갚아서 5167억으로 내렸다는 좋은 소식이다. 호주의 금년도 예산은 수입 6804억불로 주로 근로 소득세 48% (3269억), 회사세가 20% (1339억불)이고 Sales Tax 13% (911억불)이고, 지출은 6840억불로 제일 많은 것이 사회 복지비 2503억불 (39%)이고 보건의료비 1065억불 (15%)로 후생 보건비를 합치면 전 예산에 54%에 이른다. 교육비는 483억불 (7%), 국방비는 428억불 (6.2%) 이였다.
멜본이 시드니 보다 인구가 많아 졌다
멜본은 영국 식민지를 끝내고 연방정부가 수립된 1901년부터 27년간 호주의 수도였다. 시드니 보다 50년 늦게 만들어진 도시이다. 금광으로 예산이 많은 멜본은 시드니 보다 늦기는 했지만 개발되어 급격하게 성장했다. “남부의 런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발달했다. 아직도 멜본 구시가지는 “문화도시” 답게 빅토리아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 되어있다. 기후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호주 사람들은 1800년대 중반 이후 금광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NSW주는 금이 147톤 채굴한대 반해 빅토리아 주는 무려 400톤이나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 멜본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시드니는 1788년 이래 죄인으로 와서 복역을 마치고 일반인이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빅토리아 (원래 Philip Bay)는 죄인이 아닌 이민자들이 건설한 곳이다. 시드니 사람들은 초창기 영국이민자들이 오면 “우리 땅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하였기 때문에 시드니 지역에 이민자들이 거주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멜번과 남부호주 “아들라이드”는 새로운 영국 이민자들로 시드니를 떠나 과거 죄인 출신이 없는 곳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다.
1901년 연방정부 건립 후 멜본이 수도로 정해지자 시드니 사람들은 우리가 더 오래 되었는데 멜본이 수도가 되느냐?며 이애 대한 불만이 많아 두 도시는 여러모로 경쟁을 해 왔다. 연방정부는 시드니와 멜본 사이에 새로운 도시 “캔버라”를 건축하여 연방정부 수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후 1973년 호주가 백호주의를 버리고 처음으로 아세아 이민자를 받을 때 영국계가 많았던 멜본은 아세아인의 거부감이 커서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기피 하였다. 처음 일본 해외 주재원들이나 거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 학교를 시드니 북부 “센 아이브스” (St. Ives)에 건립하고 이후에 많은 아세아 이민자들이 시드니 거주를 택했다. 그 후 월남 피난민, 중국, 한국의 이민자들이 시드니로 몰리기 시작하자 멜본 인구를 누르고 급격히 성장하여 호주 경제의 30% 이상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당시만 해도 인구는 400만 명 정도였다. 시드니는 1980년 중반부터 올림픽 준비로 많은 예산을 소비했지만 반면 멜본은 꾸준히 제조공장이 증가하여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인구에서 시드니를 능가했다. 2021년 6월에 멜본 중요 도심 지역 (Melbourne Urban Area)에 인구는 487만 5,400명으로 늘었다. 이는 485만 6,700명을 기록한 시드니 도심 인구보다 1만 8,700명이 많은 수치다.
멜본에 앞섰던 시드니가 2021년 6월부터 멜본 보다 18,700명이 모자라 제 2의 도시로 되었다. 또한 시드니 제 2공항이 2026년 후반에 개항할 예정인데 비해 멜본은 제 3공항 건설을 논의중에 있다.
그러나 2021년도 “센트럴코스트와 블루마운틴 지역이 포함된 시드니 광역권의 인구 (5,259,800명)는 여전히 멜버른 광역권 (4,976,200명)에 비해 28만 3,600명이 많지만, 이 역시 10년 안에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멜본의 인구가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멜본은 현재 시드니 보다 더 이민자수가 많아서 이민자들 특히 인도 이민자들은 멜본 서부로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비싼 집값, 비싼 셋집으로 인해 시드니 젊은이들은 값이 싸고 놀기 좋은 퀸스랜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멜본은 시드니처럼 타주로 떠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Covid-19’ 당시는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왔다. 시드니, 멜본과 같은 대도시에는 영어에 익숙지 않고 자기네 국민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시드니나 멜본에는 이민자 거주자가 많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시드니에 가장 많은 편이다. 앞으로 크게 증가 될 인도 이민자들은 영어가 잘 통영되어 멜본 서부 호주 지역 등 농촌 지역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 교민수는 시드니만 14만 명 정도라고 한다. 영주자는 8-9만 명 되며 유학생, 임시 거주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주로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Korea Town이 있음), 리드컴, 에핑, 뉴잉톤, 켐시가 한국인 거주자가 많다.
인구학자 Peter Mcdonald (피터 맥도날도) 교수는 “시드니와 멜번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두곳 모두 호주에서 중요한 국제도시”라며 “과거에는 경쟁이 매우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 관계가 조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두 도시 모두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Birell (비랠) 박사는 멜본과 시드니의 경합은 “인구증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방인 이민자들의 증가를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병원, 학교, 도로가 번잡해 지면 자연히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멜본 서부에 이민자들이 몰리는 것은 집값이 싸기 때문이고 시드니 보다 거주에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멜본 서부지역에도 인구가 급증하면 자연히 주택값 상승이 이여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