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 12월 17일, 프랑스가 미국 (국가 연합) 독립 최초 승인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 국가의 성립을 선포했다. 1777년 연합 헌장으로 결속력이 약한 국가연합 정부를 설립해서 1789년까지 존속했다.
“국가 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1777년 12월 17일, 프랑스가 미국 (국가 연합)의 최초 승인국이다.
프랑스 지원을 받은 아메리카 군대가 영국을 무찔러 (요크타운 전투) 영국은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들 주에게 미시시피 강 동쪽의 아메리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승인했다.
독립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조세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를 창설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1787년에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조직하였다.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비준되었으며, 1789년에 신생 공화국의 초대 상하원 의회가 출범하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1790년에는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옮겼다.
연방 정부가 개인의 자유 및 다양한 법적 보호 보장의 제한을 금한 권리 장전이 1791년에 채택되었다.
1800년에는 수도를 다시 워싱턴 D.C.로 옮겼다.
○ 국가 연합 (國家聯合, confederation, confederacy, league)
국가 연합 (國家聯合, confederation, confederacy, league)은 각각 주권을 유지한 복수의 주권 국가들의 연합이다. 이는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다. 국제법상 연방과 달리 국가 연합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사례와 같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니, 국가 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가 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1778년의 미국, 1845 ~ 1848년의 스위스, 1820 ~ 1866년의 독일 연방 등이다.
한편, 나라나 국가 연합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confederation이나 유사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사용되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연방’ (예: 독일 연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