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보수당이 정한 내년도 이민자 14만 명 / 이민 범죄자 출국 문제

호주 투데이

보수당이 정한 내년도 이민자 14만 명

호주에 부족한 간호사, 엔지니어, 부족한 교사, 용접공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한 사람당 호주불 20만 불을 “얻는 일”이라고 늘 호주 정부는 이야기 해왔다. 한 사람의 간호사, 엔지니어,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남의 나라에서 기술자를 호주가 흡수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런데 근래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집값이 오르고 셋집이 없다고 국민의 66%가 이민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보수당은 내년도 이민자를 14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 했다.

보수당 말기 재무상 Josh Frydenber는 2022-23년 이민자 숫자를 49만 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중에 호주를 떠나는 사람이 31만 명이니 실제 남는 사람은 18만 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노동당 이 집권하고부터 무려 74만 1천 명이 호주에 유입되었는데 떠난 사람은 21만 3천 명이 떠나고 52만 8천 명이 남았다.

주민들이 이민자 (학생, 임시 영주자, 영주권자)가 많다고 하니 노동당 정부는 내년도는 20만 명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특히 유학생 비자를 2만 명 감원하기로 하였다. 호주에 정식 영주권자들은 16만 명이다. 그 외는 전부 얼마 기간 만 있다 가는 임시 영주자들이다. 대학에 정식 입학하여 입학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다. 다른 유학생은 Vocational College 학생들인데 “영어학원” “비지니스 칼리지” 등 입학하여 작은 돈으로 비자를 연장도 할 수 있다. 이곳 학생은 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미 Hotel, 식당, 커피점 등에서 박봉으로 일해 왔다.

이들이 떠난 코로나 시대 집집마다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우리는 보았다. 호주 태생들은 직업이 없으면 실업수당을 타지 박봉에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주에 20시간을 일 할 수 있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한다. 직원이 떠나게 되니 식당, 카페 운영자들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INFLATION”으로 거의 불황에 처하게 될 실정인데 정부의 유학생 2만 명 감원으로 사람구하기 어려워 졌다. 더욱이 기업을 살린다는 보수당 마져 이민자를 14만 명으로 줄인다니 말이 않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경을 개방해서 수백 만의 남미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일을 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해 주는데 말이다. 문제는 유학원들도 문제가 되어 이제 2만 명의 학생들이 떠나게 되니 유학원들이 150개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 200여개 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고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5월 27일) 호주에 임시 거주자 수는 무려 26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주권도 못 받고 갖은 일을 다해가며 호주에 세금을 내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주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Oxford Economics)는 세계의 국내 총생산액 (GDP) 60%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세계인구의 30%가 살고 있는 1,000 도시를 선정하여 5개 분야, 즉 1.Economics (경제상태), 2.HumanCapital (인간자본), 3.Quality of Life (삶의 질), 4.Environment (환경), 5.Goverance (치안상태)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 하여 서열을 발표 했다. 국내총생산 (GDP) 및 고용 증가와 같은 경제생활에 100점 만점 중 가장 높은 30점이 배정됐으며 인적 자본과 삶의 질이 각각 25점이었다. 나머지 두 범주는 10점씩이었다.

발표 결과를 보면 호주 멜번 9위, 시드니 16위, 퍼스 23위, 브리스베인 27위, 캔버라 44위, 아들라이드 51위로 발표 되었다. 시드니와 멜본은 도시가 형성되어 모두 150년이 넘는 도시 다. 시드니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주 멜본에게 기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문제와 생활의 질이 멜본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고 한다. 집값과 세가 크게 올라 젊은이들이 시드니를 선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NSW 정부는 부족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철역을 중심으로 400m 이내에 아파트 6층을 건설토록하고 시드니 서북부 Rosehill 경마장 까지 집을 짓도록 하고 있고, 환경을 지겠다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 (Council)와 불협화음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카테고리로 10대 도시를 선택했는데 1.Water View (경치), 2.Young, Educated population, 3.High Paid People (고소득 수입자), 4.Country Best life (평균수명, 지역의 평등한 수입, 인터넷 속도 포함) 등을 가지고 평가된 특별 10개 도시에 호주 캔버라가 2위를 점하고 있다. 1위는 프랑스의 산간도시 Grenoble (100점), 2위 호주 캔버라 (99.8), 3위 스위스 Bern (99.7), 4위 노르웨이 Bergen (98.5), 5위 스위스 Basel (97.5), 6위 룩셈부르크 (97), 7위 아이스란드 Reykjavik (94.4), 8위 스위스 Zurich (94.1), 9위 벨 지움 Gent (93.5), 10위 프랑스 Nantes로 발표 되었다.

일등은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미국 뉴욕이 1위이고, 2위 런던 (명문대학이 많아서 교육된 인구가 많아 인간 자본에서 큰 점수를 얻음), 3위는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 일본 동경이 4위, 5위는 프랑스 파리다. 대한민국 서울이 41위 (서울도 교육받은 인원이 많아 인간자본에서 5위) 이다. 싱가폴은 42위다. 대만의 타이페이 65위, 홍콩 76위, 오사카 91위 였다.

이민 범죄자 출국 문제

호주의 이민자중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법에 따라 자기나라로 돌려보내고 있다. 법률 “Direction 90 (Migrant Act) 1958”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해외 이민 자중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Visa를 연기 해주지 않는 법이다. 죄의 양을 고려하고 특히 호주내에 자녀가 있던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정부가 비자 발급 중단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이민자 범죄 중에는 성폭행자, 가정폭력자, 이웃을 폭행하는 경우, 마약판매 등이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2012년에는 5만 명이 이 근래는 10만 명으로 크게 증가 하다 보니 성폭행 발생이 많다.

근래 보고된 범죄는 2년 전에 스리랑카에 와서 불법으로 있다가 아파트 2층의 사는 여인을 성폭행하려고 여자의 강력한 제지로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8개월 징역을 살다가 귀국당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이민자는 마약을 밀수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장기간 복역중 다시 칼을 소유한 사건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벌도 가중되어 형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은 크리켓 방망이로 근래 만난 애인을 위협하다 가정폭력범으로 체포되어 비자 가 중단되었다.

현 노동당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집권한 후에 작년 11월 이민자 범죄자로 무제한 감금된 153명에게 현 정부는 모두 감금을 해제하고 지역사회에 나가 살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중에 다음해 2월 1일 까지 18명이 범죄를 일으켜 지역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되어 총 28명이 재범을 하였다. 153명중에는 3명의 살인자와 26명의 성폭행자, 7명의 가정폭력범들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들 방면할 때 생활비로 30만불이 들었다고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방면된 후 한 명은 퀸스랜드에서 살인을 하고 서부호주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가정을 침범하여 노인을 때려 큰 부상을 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4월 16일에는 범죄자 이락크인 Majid Jamshidi Doukoshkan (43세)이 Perth 북쪽에 있는 Ninette and Philip Simons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습격하여 Ninette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낸 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다. 경찰당국은 집에 금부치와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다. 3명의 범인은 집주인 Philip (76세)을 끈으로 묶어서 침대에 매달고, 그의 부인 Ninette (73세)는 보석함을 들고 나가려 하자 이들이 때려서 입술과 눈두덩이가 깨져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암투병중에 있던 Ninette는 기자들에게 죽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3명이 들어와서 20만불 어치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서부 호주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여 그들이 근래 방치한 이민 범죄자들임을 밝혔다.

야당 당수는 바로 전에 이민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흉악범임을 잘 알고 있어 노동당의 실수를 크게 공격한 바 있다. 특히 이들에게 전자 팔지를 차게 하여 범죄을 막은 것 까지 노동당 정부는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2022년 8월에 뉴질랜드 여자 노동당 수상 (Jucind Arden)이 호주를 방문해서 호주정부가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 중에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많이 돌려 보내고 있는데 좀 더 관용을 베풀어서 뉴질랜드 호주사람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주지 말 것을 간청하여 호주 정부는 Direction 90을 개정하여 Direction 99을 만들어 뉴질랜드 및 해외 이민자들의 강제 출국을 가급적 줄이도록 해 왔다.

호주내 뉴질랜드 사람들이 많고 또한 뉴질랜드에도 호주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양국은 자유롭게 왕래와 거주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1901년에 만든 연방 호주는 헌법에도 뉴질랜드를 호주 영토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1901년 호주가 영국의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그후 호주 연방이 될 때 뉴사우스웨일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게 연방가입을 권하였다. 이로서 두 나라 사이엔 상호 왕래·거주·노동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게 없었다. 1973년 까지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 되었으나 1973년 법 개정 이후에도 두 나라는 ‘Trans-Tasman travel agreement’ 라는 법안을 상정, 이를 실행하면서 거주·노동·학업 및 상호 왕래의 자유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는 뉴질랜드가 500만 명 정도이고 호주는 2,50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호주는 일인당 GDP가 6만 6천 불에 비해 뉴질랜드는 4만 7천불이다. 그래서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호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면 이민자 범죄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protection 99 때문에 성범죄자, 가정폭력범, 아동 성범죄자 등이 모두 비자를 받고 호주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현 이민장관 (Andrew Giles)을 해고하라고 하지만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은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든 법이므로 장관을 벌줘 뭐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인기가 쇠약해 지는 노동당은 조기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