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취임하며 불법이민 추방 · 관세폭탄 정책 등 행정명령 수십 건 발동
바이든 지우기와 전세계 겨누는 미국우선주의 … 취임 초 지지율 53% 달해
2025년 1월 20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40개가 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 (Presidential Actions)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등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발표된 이번 행정조치는 국가 안보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 제조업 부활, 환경 규제 완화 등 그의 핵심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단순한 ‘관세’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외교,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안에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파리기후협정 탈퇴,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가 그 중 대표적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 활성화된 연방 공무원의 ‘재택 근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으로 통과했다.
그 밖에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이민자로 구성된 범죄 집단 철퇴 등 이민 관련 정책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화됐다. 또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그 밖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물가 총력 대응 지시, 석유 시추 확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월 30일 (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 7대 특징 및 평가’를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8일간 38건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65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해 자신의 1기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압도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초기 정책의 특징은 정부, 이민, 외교, 기후/에너지, 통상, 경제, 보수 등 7가지로 요약된다.
▷바이든 정책 청산 : 첫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조치 78개를 취소하는 등 ‘바이든 지우기’ 실시. 반대인사에 대한 정치보복과 함께 정책 보좌를 위한 정부개편 추진
▷초기 이민정책 주력 : 가장 많은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최우선 정책 추진. 국경 강화 및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불법 이민자 추방 및 유입 제한을 위한 행동 착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명확화. 세부 방식은 신중 : 정책 재조정을 지시하는 등 속도 조절. 다만 발언을 통해 영토 확대 의사를 표명하고 분쟁지역 관련국을 압박
▷기후변화 후퇴와 에너지 독립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조치 축소, 에너지 자원 생산을 유도. 파리기후협정도 탈퇴
▷관세인상 통상기조하 신중 모드 : 일부국(멕시코, 캐나다, 중국, EU) 관세를 예고. 다만 보편적 관세는 미발표하고 무역적자 및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신중
▷경제정책은 민생위기 극복과 산업 육성 우선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안정, 금리 및 유가인하 요구. 미국기업 보호, 첨단산업(인공지능, 암호화폐) 육성 계획 천명
▷보수 정통성 정책 강화 : DEI(다양,형평,포용) 정책을 취소하고 성 정체성을 재정의 등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2기 초반 행보는 ‘광폭’과 ‘절제’가 병존 … ‘역사적 속도와 힘’대로 광범위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편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문에선 ‘적절한 절제’를 보여준다”고 평가 및 전망했다.
한편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취임 3주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추방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주요 동맹인 캐나다와 유럽연합 (EU)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에는 반대했다.
2월 9일 (현지시간) CBS 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5~7일 성인 2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 ±2.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7%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로는 ‘강력하다’는 평가가 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활력이 넘친다(63%)’, ‘집중력 있다(60%)’, ‘효율적이다(58%)’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세부 정책별로는 불법이민 대응과 대(對)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반면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응답자의 59%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군을 파견하는 조치에는 64%가 찬성했다.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52%로 팽팽하게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놓고는 국가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대중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응답은 56%, 반대는 44%였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 비율은 각각 62%, 56%였다. 대 EU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응답률도 60%에 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 한 달 유예했고, 중국에는 지난 4일부터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대해선 박한 평가를 얻었다. 응답자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정부 운영과 지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많지 않아야 한다’는 답은 18%로 응답자의 절반이 머스크 CEO의 국정 영향력 행사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는 응답자의 47%가 나쁜 구상이라고 답했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좋은 구상이라는 응답률은 13%에 그쳤다.
미국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인 취임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2월초 57%의 지지율을 얻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기준 지지율이 66%,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2월 59%였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