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eSafety Commissioner)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
2012년 소셜미디어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의 1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세상에서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eSafety Commissioner)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을 밝혔다.
호주가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이 조치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에 이 조치와 관련해 아이들과 대화해야 할 부모들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웹사이트에 근거해 나눠본다.
Social media ‘ban’ or delay FAQ
1. 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해야 하나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계정 생성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령 제한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계정이 있고 로그인하면 아이가 대처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화면에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유도하고 (숏폼, 릴스 등으로) 웰빙에 해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라지는 콘텐츠를 봐야 한다거나 푸쉬알림에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잠도 못자고 주의력은 줄고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 건강에 해롭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최소 연령을 13세로 하고 있지만 이걸 16세까지 연기하면 청소년들이 중요한 기술과 성숙함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3 more year! 가 슬로건입니다. 이 3년 동안 아이의 뇌는 자랄 것이고 디지털 문해력, 비판적 사고, 충동 조절 능력, 회복탄력성을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온라인 위험과 피해의 영향, 안전한 온라인 이용 방법, 필요 시 도움 요청 방법을 가르칠 추가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6세가 되어 소셜 미디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어떤 플랫폼이 연령 제한의 대상이 되나요?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ikTok, X (formerly Twitter) and YouTube이 현재 대상입니다. (설명이 구구하므로 웹사이트 참조)
3. 어떤 플랫폼이 제외되나요?
메시징, 이메일, 음성 통화 또는 영상 통화가 주요 목적인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서비스, 교육 목적의 서비스 등은 제외됩니다.
4. 우리 아이는 현재까지 소셜미디어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소외되어야 하나요?
물론 아이들은 모두 다르고 건강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며, 유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호주 의회는 만 16세 미만 모든 호주인의 이익을 위해 이 제한 조치를 통과시켰고 이것은 술이나 담배를 아이들에게 팔 수 없는 다른 연령 기반 법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법이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면, 부모와 보호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게 할까 말까 아이들이 계정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5. 16세 미만 아이들이 계정없이도 소실 미디어 피드를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계정이 없어도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인하지 않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하는 아이들을 노리는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유튜브 콘텐츠는 계정 없이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의도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아이들이 연령 제한을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막나요?
아이들을 단속하기 보다는 플랫폼이 책임을 다하도록 추궁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최소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엄격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 법은 소셜 미디어가 16세 미만 아이들이 계정을 생성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계정생성을 막는 시스템과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해결책도 항상 100%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한을 우회하거나 연령 확인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겠지요. 따라서 새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6세 미만이 보유한 기존 계정을 찾아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
– 16세 미만의 신규 계정 개설 방지
– 16세 미만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방지
한 마디로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7. 16세 미만이 연령제한을 피해서 계정 만들면 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들이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관여하더라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이는 이 조치가 청소년을 벌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보호자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세~!)
8. 소셜미디어가 16세 미만이 계정 생성하도록 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은 16세 미만이 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하게 놓아 둔 플랫폼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제재에는 (현재 총 4,950만 호주 달러 상당)의 벌금부과도 포함됩니다. (또 만세~~!)
9. 이 금지 조치가 16세 미만이 온라인의 중요한 혜택을 못 받도록 만들진 않을까요?
16세 미만 아이들은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및 앱 이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과 아이들의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연령 제한이 없는 플랫폼에서 여전히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창의력도 키우고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오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독립형 메시징 앱은 여전히 허용되고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에 되도록 적게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0. 이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2월 10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
11. 16세 미만인데 이미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만 16세 미만이 보유한 계정을 찾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우리 가족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듯)
아마도 일부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속상해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소셜 미디어 사용을 더 비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연령 제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재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새 법이 그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같이 얘기 나눠 보세요.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십시오. I see, I understand, It looks like you are..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녀가 현재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새로운 법과 그 의미가 뭔지, 이 법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 요소들(예: 과도한 사용,수면·스트레스 수준·집중력·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세요.
*자녀의 어떤 감정이라도 – 좌절, 실망, 분노, 불평 등 –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고 인정하고 안심시켜 주세요.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정 생성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재미 있는 안전한 대안을 함께 궁리해 보세요.
*언제든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세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조언은 호주 국가 청소년 정신건강 재단(headspace)의 ‘가족을 위한 소셜 미디어 금지 정보’ https://headspace.org.au/explore-topics/supporting-a-young-person/social-media-ban/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이 차단/지연delay의 목적은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의 위험에 직접 대면하기 전에 삶의 기술도 더 배우고 더 성숙해지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사실 어른도!) 건강한 온라인 습관과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Sydney Korean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