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전자담배 (Vaping) 규제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 개요
○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빅토리아주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소지·판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피해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아내 안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규제 내용
○ (판매) 전자담배는 약국(pharmacy)에서만 구입 가능하며, 편의점·vape숍·담배가게 등 일반 소매점 판매는 불법.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직구)도 금지.
○ (연령) 18세 미만에 대한 판매·공급 전면 금지.
○ (맛·성분) 과일·가향 맛 제품 판매 금지. 멘톨·박하·담배 맛 제품만 허용.
○ (사용 금지 장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며, 아래 장소에서의 사용이 금지됨.
– 실내 작업장 및 모든 실내 공공장소
– 대중교통 및 승강장
– 학교 부지 및 정문 4m 이내
– 야외 식음 구역 인근
– 놀이시설·아동 스포츠 행사장 10m 이내
○ (광고) 온라인·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광고·홍보 금지.
○ (패널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호주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고액의 벌금 또는 징역형 부과.
※ 최신 규제 정보는 빅토리아주 보건부 공식 사이트 참조 (health.vic.gov.au/tobacco-reform/e-cigarettes-and-vaping)
□ 우리 국민 유의사항
○ 전자담배 구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지 법령에 따라 허용된 약국(pharmacy)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벌금 등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출국 전 및 현지 체류 중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Tobacco Act 1987 (빅토리아주)
○ Therapeutic Good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Vaping Reforms) Act 2024 (연방)
○ Public Health (Tobacco and Other Products) Act 2023 (연방)
주멜번 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