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주 2017-18년 예산안
커티스 피트(Curtis Pitt) QLD주 재무장관은 6.13(화)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경치 침체 회복에 중점을 둔 아나스타샤 팔라세(Annastacia Palaszczuk) 노동당 정부의 세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
1. 경제전망
ㅇ QLD주 경제성장률은 2015-16년 2.4%에서 2016-17년과 2017-18년에는 각각 2.75% 상승한 후 2018-19년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
– 2016-17년, 2017-18년 경제성장률은 2017.3월 QLD주를 강타한 싸이클론 데비 영향으로 약 0.75%(20억 호불) 하향조정
– 이를위해 2017-18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동시에 QLD주 경제를 보다 창의적이고 다각화되고 생산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데 노력
ㅇ 비즈니스 투자는 QLD주 동부해안 지역에 밀집한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붐에 힘입어 2016-17년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2017-18년에는 석탄층가스(Coal seam gas) 개발 등으로 강세가 지속되다가 2018-19년 안정세 진입 예상
ㅇ 상품수출은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간 3-4% 성장하고, 아시아 국가로의 관광 및 교육 등 서비스 산업수출도 확대 기대
ㅇ 실업률은 6.4%에서 지속 감소하여 2017-18년 6.25% 2018-19년에는 6.0%까지 감소 목표
2. 재정전망
ㅇ QLD주는 2016-17년 28억 호불 재정흑자를 달성(2005-06년 이후 최대 규모)하였고 공공분야 부채가 2016년 예측보다 38억 호불 감소 달성
– 노동당 정부는 2015년 집권 이후 정부부채관리계획(Government’s Debt Action Plan)에 따라 별도의 정부자산 매각이나 공공분야 감원 없이, 공공분야 부채 감소를 통한 대형 인프라 사업 투자 재원 마련
– 2017-18년 공공분야 부채는 330억 호불로 2014-15년 보다 93억 호불 감소하고 부채비율 역시 2014-15년 86%에서 70%까지 감소 예측
– 광산붐 이후 QLD주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와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는 재정관리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최근 Aa1 등급을 받았고 특히 2012년부터 지속된 “부정적” 의견이 “안정적”으로 조정
ㅇ 세입
– 2017-18년 석탄가격 정상화에 따른 광물자원 로얄티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약 1.0% 감소한 558.6억 호불
– 구성: 연방정부 지원금(GST 배분액, 각종 특수목적 지원금 등) 252.9억 호불(49.5%), 주정부 세수(급여세, 인지세, 토지세 등) 132.9억 호불(23.8%), 상품 및 서비스 판매 60.6억 호불(10.9%), 로얄티 34.7억 호불( 6.2%)
ㅇ 세출
– 교육과 보건 서비스(전체 세출의 약 53.7%)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2018년 골드코스트(Gold Coast) 커먼웰스게임(Commonwealth Games) 관련 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9% 증가한 557.2억 호불
– 구성: 보건 29.5%, 교육 24.2%, 복지·주택·지역사회 12.8%, 교통 10.3%, 치안 9.2%, 경제서비스 4.2%, 기타 9.8%
3. 주요 예산안 내용
가. 일자리 창출
ㅇ 2015년 노동당 정부 출범이후 약 6만개의 순수 일자리가 창출(평균 매월 2,190개 일자리) 되었고 일반 및 청년실업률 또한 점차 감소세임을 설명하고, 2017-18년 10억 호불 포함 향후 4년간 총 427.5억 호불 규모의 capital work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계획 발표
– 2017-18년 인프라, 기술직, 지방지역에 집중된 2만9천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총 4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ㅇ 이외에도 △장기간 경력단절 및 실업상태에 있는 지방지역 취업자 지원 백투워크(Back to work) 프로그램(청년 구직자 채용시 고용주에게 2만 호불 지원 등) 1.5억 호불, △QLD주 남동부 지역(브리즈번 등 대도시 포함) 고용지원 프로그램 2천7백만 호불, △지방지역 경제개발 계획과 고용창출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및 지방성장펀드(Jobs and regional growth fund) 1.3억 호불, △QLD주 남동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활동 지원에 향후 2년간 2억 호불 등 배정
나. 브리즈번강 철도사업(Cross River Rail)
ㅇ 브리즈번강 철도사업은 총 사업비가 54억 호불에 이르는 초대형 철도사업으로 5.9km 지하터널, 10.2km 지상철도, 5개 신규역사 건설 등이 포함된 QLD주정부의 최우선순위 인프라 사업이나, 지난달 발표된 호주 연방예산안 핵심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
– 연방정부 지원액은 2016.10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연방총리가 발표한 1천만 호불(시공전 단계용)에 그침
– 이에, QLD주 노동당 정부는 주정부 자체 예산만으로 브리즈번강 철도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금년내 사업착공을 목표로 20억 호불 배정
다. 지방지역 인프라
ㅇ 지방지역 주요 인프라 사업에 48억 호불 집중 투자(1만4천개 일자리 창출 기대)
– 북서부 광물지역 전략적 청사진 수립 3.9천만 호불, Burdekin Falls 댐 수력발전 전환사업 2억 호불, Townsville 경기장 신축 1.4억 호불, Cairns 여객선 전용항만 확장 1.2억 호불, Townsville 항만 확장 7천만 호불, Cairns 전시회장 개보수 1.7억 호불, Toowoomba 교차로 신축 및 Gateway Motorway North 도로 확장 등 지방도로 개량사업 38억 호불, 교육시설 확충 6억 호불, 보건시설 확충 9.1억 호불, Townsville 상수도시설 확충 2.2억 호불, Rockhampton 교도소 확장 2억 호불 등 배정
라. 전력 분야
ㅇ 에너지산업 육성과 도매전기요금 인하 유도 방안 등 QLD주 전력계획(Powering Queensland Plan)에 11억6천만 호불 투자
– 400MW급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산업 감독 및 경쟁유도를 위한 정부기관 설립, 에너지수요 관리를 위한 에너지안보 태스크포스 설치, 주정부 소유 발전사 Stanwell과 CS Energy 구조조정, 도매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Stanwell의 전력공급 입찰업무 개선(영업이익보다 발전량에 중점), 7억7천만 호불 규모의 태양열 보너스 제도(Solar bonus scheme) 추진 등
마. 보건 분야
ㅇ 2017-18년 166억 호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분야 예산 배정
– 지방지역 의료시설 개선 2억 호불, 남동부 지역 공공병원 병상 확충 2억 호불, 외래환자의 전문의사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1.2억 호불 등 배정
바. 교육 분야
ㅇ 노동당 정부는 2015년 집권이후 3,095명의 교사와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하고, 2017-18년 137억 호불로 역대 최대 규모(전년대비 6.4% 증가)의 교육분야 예산 배정
– 2020년까지 약 1만7천명 학생 증가에 대비한 학급 확대와 기타 교육인프라 건설 2.5억 호불, 2018-19년까지 교사 230명 추가 채용, 유아교육 프로그램 강화(정규 학교과정 대비 교육 강화) 3.1억 호불, 기타 교육 인프라(학교 강당 신축 및 개보수 등) 2억 호불, 교원능력향상 프로그램 1.5억 호불 등 배정
ㅇ 이외에도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Skilling Queensland for Work) 6천만 호불, 실업자 대상 지방지역 특화 기술 전수 프로그램(Regional skills adjustment strategy) 운영에 향후 2년간 1천만 호불 등 배정
사. 주택 분야
ㅇ QLD주 거주자의 주택구매력 증진을 위한 장기 QLD주 주택전략(Queensland Housing Strategy)에 향후 10년간 18억 호불 투자
– 공공주택 부동산 포트폴리오 개정 12억 호불, 공공 및 임대주택(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 대상 주택 포함) 건설 4.2억 호불 등 배정
ㅇ 이외에도 2017.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750,000 이하 신축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구매자 대상 첫주택구입자지원금(First home owners’ grant)을 $15,000에서 $20,000으로 인상
아. 사회복지 분야
ㅇ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 시행 관련 장애인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억 호불 배정하였고, 아동보호 예산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11억 호불(최일선 아동서비스 공무원 292명 신규 채용 포함), 소방 및 응급서비스 장비 확충에 1억 호불 등 배정
자. 2018년 커먼웰스게임(Commonwealth Games)
ㅇ 2018.4.4.-15간 QLD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 예정인 커먼웰스게임 경기장 등 관련 시설 건설과 경비용역 등 서비스 계약에 15억 호불 배정
차. 싸이클론 데비 복구
ㅇ 재해 복구(도로, 교량, 커뮤니티 시설 등) 예산 11억 호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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