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법철학 : 베를린, 1821년
G. W. F. 헤겔 /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 2020.2.10
– 최근 독일에서 출간된 헤겔 전집을 참고한 완전하고 정확한 번역, 출간 200주년을 맞은 정치철학의 고전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왜 늘 법 때문에 아웅다웅할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법철학의 원조, 게오르크 헤겔은 이 책 『법철학』에서 헌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하고 통일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법을 논하면서도 논리학에 기초해 인간 권리의 서사를 생동감 있게 펼쳐 보인다.
○ 목차
해설 ·······················9
서문 ······················33
서론 ······················71
제1부. 추상법 ··················135
제1장. 소유 ··················143
A. 점유 취득 ················161
B. 물건 사용 ················168
C. 소유의 양도 ···············179
제2장. 계약 ··················192
제3장. 불법 ··················211
A. 범의 없는 불법 ··············213
B. 사기 ··················216
C. 강제와 범죄 ···············219
제2부. 도덕 ···················239
제1장. 기도와 책임 ··············249
제2장. 의도와 안녕 ··············254
제3장. 선과 양심 ···············270
제3부. 인륜 ···················317
제1장. 가정 ··················331
A. 혼인 ··················333
B. 가정의 재산 ···············345
C. 자녀 교육과 가정의 해체 ·········348
제2장. 시민 사회 ···············363
A. 욕구의 체계 ···············373
B. 사법 ··················393
C. 공공행정과 직능조합 ···········422
제3장. 국가 ··················445
A. 내적 국가법 ···············457
B. 외적 국가법 ···············584
C. 세계사 ·················594
참고문헌 ····················613
찾아보기 ····················619
지은이에 대해 ··················633
옮긴이에 대해 ··················634
○ 저자소개 :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 ~ 1831)
독일의 철학자이자 독일 이상주의 (理想主義, Idealismus) 철학의 이론을 완성한 거장. 1770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궁정관리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튀빙겐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1793년에 스위스로 가서 당시 베른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인 폰 슈타이거 (von Steiger) 집안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이 가문이 소장한 방대한 양의 서적을 읽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얻은 폭넓고 심오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훗날 그는 자신의 철학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
1801년 독일 동부 예나 (Jena) 대학교의 강사직에 임명된 후 불후의 명저 ‘정신현상학’ (Phänomenologie des Geiste, 1807년)을 썼고, 이어서 두 번째 저서인 ‘논리학’ (Wissenschaft der Logik, 1812년)을 출간하였다. 1816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로, 1818년에는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피히테의 뒤를 이어 베를린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고, 세 번째 명저인 ‘법철학 강요’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년)를 출간하였다. 대학 강사 시절인 1802년에 당시 독일문화의 중심지였던 드레스덴을 비롯해, 1822년 브뤼셀, 1824년 빈, 1827년 파리와 프라하, 칼스바트로 여행하면서 수많은 전시, 공연, 오페라 등을 관람하였고, 특유의 독창적이고 진지한 예술 감각을 익혔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교와 베를린대학교에서 ‘미학 또는 예술철학’ (Ästhetik oder Philosophie der Kunst) 강의를 하였으며, 이 내용을 제자인 하인리히 구스타프 호토 (Heinrich Gustav Hotho)가 정리하여 그의 사후 출간한 것이 바로 ‘미학강의’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이다.
일찍이 스피노자와 칸트, 루소 그리고 괴테의 영향을 받았으며, 열아홉 살에 직접 겪은 프랑스 혁명은 그가 이성과 자유에 바탕을 둔 철학을 과제로 삼는 데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루소의 사상,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 나아가 칸트, 피히테 등 당대의 주요 철학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근대의 온갖 분열된 상황에 맞서 삶의 근원적인 총체성을 되살리려는 이상을 세웠다.
근대철학과 문화, 사회 안에서 주체와 지식의 대상인 객체, 정신과 자연, 자아와 타자, 권위와 자유, 지식과 신념,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긴장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현상을 헤겔은 ‘절대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철학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던 헤겔은 1831년 병으로 사망했지만, 182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헤겔학파’를 통해 독일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의 철학이 널리 전파되면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 역자 : 서정혁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칸트 철학으로 석사 학위, 헤겔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지은 책으로는 『듀이와 헤겔의 정신철학』, 『철학의 벼리』, 『논증』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피히테의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학자의 본질에 관한 열 차례의 강의』, 헤겔의 『미학 강의(1820/21년)』, 『예나 체계기획 Ⅲ』, 『세계사의 철학』, 『법철학 강요』 등이 있고, 헤겔 철학을 포함한 독일 관념론뿐만 아니라 교양교육, 의사소통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책 속으로
철학이 자신의 회색을 회색으로 덧칠할 때, 이미 생의 형태는 늙어 버린 후이며, 회색으로 덧칠한다고 생의 모습이 다시 젊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식될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한다. — p.38
법의 내용인 객관 정신은 그 자체로 또다시 단지 정신의 주관적 개념 내에서만 규정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즉자대자적으로 노예 상태로 규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 단순한 당위(Sollen)로만 재차 파악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자유의 이념이 진실로 국가(Staat)로만 존재한다는 인식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 p.136
○ 출판사 서평
– 출간 200주년을 맞는 정치철학의 고전, 헤겔의 『법철학』
이 책의 제목은 『법철학 (베를린, 1821년)』이다. 원전의 표지에는 연도가 1821년으로 인쇄되어 있지만, 실제 『법철학』은 1820년 베를린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2020년이면 이 책이 처음 나온 지 200주년이다. 200년이나 된 이 책을 오늘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철학』의 성립과 헤겔의 문제의식
헤겔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보자면, 『법철학』은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독일이 취할 정치적 태도에 관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헤겔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독일이 어떤 헌법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법률을 성문화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고려하며 자신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 학문적 결과가 바로 『법철학』이다.
헤겔이 여기서 ‘인륜적 삶’을 통해 정초하고자 한 공동체의 모습에는, 분열된 삶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삶을 지향하던 초기 헤겔의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헤겔의 실천적 문제의식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헤겔이 품고 있었던 실천철학적 문제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
– “선의 최대 적, 그것은 최선이다.”
왜 선의 최대 적은 악이 아니고 ‘최선’일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인간의 구체적 현실에는 ‘최선’이 있지 않고 ‘상대적 선악’이 있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최선’만을 목표로 하는 행위가 오히려 악일 수도 있다는 헤겔식의 경고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 속에서 철학을 했던 헤겔은 혁명적 목표가 현실 속에 초래한 부정적 폐해들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상적인 최선만을 지향하는 태도는 현실의 복잡한 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상대적 선악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폭력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소위 진보 쪽에서 조국 전 장관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 역시 ‘최선’을 지향하는 이러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헤겔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맥락을 무시하는 입장을 ‘추상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유효하다
헤겔의 『법철학』이 출간된 지 200년이 되었고 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지금 현실에 어울릴 만한 내용이 이 책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기가 쉽다. 그러나 실제로 『법철학』을 읽어 보면, 아직도 이 책이 제시하는 적지 않은 원론적 논의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적인 것, 이것이 참으로 현실적이며, 참으로 현실적인 것, 이것이 이성적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한다” 등의 구절로 유명한 『법철학』이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철학』을 정독해 보면 헤겔 당시의 시대적 문제에만 제한되지 않는 그의 철학적 깊이를 접하게 된다. 책 전반에 걸쳐 헤겔은 고대와 근대의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과 지속적으로 대결하면서도 그것을 아우르고 뛰어넘는 관점을 보여 준다. 그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고대의 실체적 세계관과 근대의 주체적 세계관을 변증법적으로 매개하려는 헤겔의 문제의식으로 인해, 『법철학』은 철학사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나아가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그리고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등과 더불어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받아 왔다.
출간 200년을 맞아 지식을만드는지식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법철학 (베를린, 1821년)』은 2008년에 처음 출간한 『법철학 강요 천줄읽기』의 완역본이다. 옮긴이 서정혁은 독일어와 영어 판 『법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국내외에서 발표된 각종 연구를 참고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