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방역 방해 행위, 강력한 조치 취할 것” – “국민들께서도 힘 모아주시길” 안전한 추석 당부 … “4차 추경, 국회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방역 방해 행위,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국민들께서도 힘 모아주시길” 안전한 추석 당부 … “4차 추경, 국회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며 국민들은 물론 방역 당국과 의료진,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을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돌봄,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국민들께도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