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치 포럼: 2025년 연방 선거 ‘우리의 선택’ <주제 발제 요약>
호주 총선, 노동당 재집권 가능할까? – 진보 시각에서 본 선거 분석과 전망
노동당의 지지율 하락 주요 요인은?
- 첫째, 생활비 및 주택 비용 앙등 대책 미흡
호주의 주택위기(housing crisis)는 장기간 방치된 전형적인 정부/정책 실패(system/government failure) 사례.
장기 임대주택 공급 부진, 첫 주택매입자 지원정책 미비,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정책 지속으로 집값 앙등 현상 25년 이상 지속됐고 임대비 폭등 등 막대한 후유증 초래.
전기·연료비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생계비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이 미흡(현실성
부족)하다는 평가.
- 둘째, 전통적 지지층 이탈과 대도시 엘리트주의적 방향에 대한 비판
90년대 후반부터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중산층이 자유 국민 연립 지지로 이탈하는 현상(Howard’s Battlers 증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당이 전통적인 노동계층(광산, 제조업, 건설업 등) 보호에서 벗어나 점점 진보적·엘리트주의적 방향(도시 중산층, 고학력층 중심으로 대변 계층 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노동자층과 거리감이 커진다)이 나온다.
기후변화 정책에서 노동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감축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 이지만 이에 따른 기존 광산업·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의 실직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부족(급진적이고 현실성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음. 그 결과로 2022년 총선에서 퀸즐랜드, 서호주 광산 지역 지지율 하락.
사회정책에서 젠더 다양성, 성소수자 보호, 다문화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급진적인 ‘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너무 강조된다는 반발이 있음.
- 셋째, NSW & 빅토리아주의 지지율 감소
호주에서 인구(하원 지역구)가 가장 많은 두 주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이 감소하며 자유 국민연립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주에서 지지율 하락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의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자유 국민 연립도 대안이 아니라며 주요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호주 유권자는 거의 3명 중 1명 비율로 주요 정당(노동당, 자유국민 연립)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넷째, 더 보이스(The Voice to Parliament Referendum) 국민투표 완패 후유증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은 시기인 집권 1기에 ‘더 보이스 국민투표’를 강행했지만 원주민 자문
헌법기구 신설 등 헌법 개정 추진에 강력한 범국민적 반대 정서를 읽는데 실패하면서 정부가 주도한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투표 무산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시간 낭비가 집권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됐다.
- 다섯째, 노동당에게 불리한 호주 미디어 환경도 한 몫
호주 언론계는 지나치게 과점 상태이고, 너무 기업 친화적이며,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치 성향에서 주요 미디어는 대부분 보수 성향이며 진보 정당에는 매우 공격적이다.
뉴스코프(News Corps.)와 세븐 네트워크(Seven Network)는 자유 국민 연립의 영구적인 동맹으로 노동당과 녹색당 등 진보 정당에게는 노골적으로 늘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나인(Nine Media Network)은 신문 부문(구 페어팩스 계열사)에서는 비교적 양질의 공익 저널리즘을 생산하지만, TV 부문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며 기득권의 충실한 후원자다.
공영방송 ABC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편성을 하지만 오랜 기간 자유 국민 연립 정부의 압박을 받아 예산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오직 시사 프로그램 부서만이 법적 의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지율을 높여 재집권하려면 어떤 정책을 강조해야 하나? 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은?
생활비 앙등 완화책
주택 문제 대응
청년층과 밀레니얼 세대 공략
재생 에너지 및 환경 정책 강화
지역 사회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주제 발표 요약 = 고직순 전 한호일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