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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의 예산 수립 과정과 그 중요성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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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단순한 수입·지출 계획이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서
예산 문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민주적 감시를 위한 중요한 기반
이준목, DCCEEW
매년 5월, 호주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연방예산(Federal Budget)을 발표한다. 이 예산안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담은 문서이자, 경제운용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이다. 단순한 회계적 문서로 보기에는 그 범위와 영향력이 광범위하며,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호주의 연방예산 수립 절차, 관련 기관의 역할, 주요 일정과 문서 구조, 그리고 예산이 갖는 정책적·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홈페이지>
[자료: Budget 2025-26]
예산은 왜 중요한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바로 예산이다. 호주 정부는 매년 약 7,900억 호주달러(약 5,147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며, 이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국방, 인프라,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지출을 결정하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은 단순한 수입·지출 계획이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서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산업 전환 지원, 환경복원 사업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그 정책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반대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거시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서, 경기 부양 또는 긴축 기조를 조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제 조정, 복지 확대, 인프라 투자 등은 경제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예산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호주의 연방예산은 기본적으로 재무부(Treasury)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총리실과 내각,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수립된다.
<예산 수립 주요일정>
| 단계 | 내용 | 참여기관 |
| 하반기 | 예산안 준비 | 각부처, 재무부, 재정부 |
| 3~4월 | 내각 조율 | 지출검토위원회 |
| 5월 | 예산발표 | 재무부, 국회 |
| 12월 | MYEFO 발표 | 재무부, 재정부 |
[자료: 기고자 정리]
1. 재무부(Treasury)의 역할
재무부는 경제 전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예상 세수(소득세, 법인세, GST 등)를 추정하고, 세제 개편안의 효과 분석 및 거시경제 전망을 담당한다. 또한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 정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해 예산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호주 재무부 외관>
[자료: 기고자 자체 촬영]
2.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역할
재정부는 예산 지출을 총괄 조정하며,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NPP: New Policy Proposal)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 요청을 평가하고, 재정 한도 내에서 예산 배분을 조율한다. 부처별 ‘Portfolio Budget Submission’은 이 시점에서 심사 대상이 되며, 재정규율(Fiscal Rules)에 맞는 구조인지,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예산안 준비는 통상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각 차원에서 조율된다.
<호주 재정부 외관>
[자료: 기고자 자체 촬영]
3. 지출 검토 위원회 (Expenditure Review Committee, ERC)
지출 검토 위원회는 내각 산하의 예산 소위원회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정책 제안(NPP)을 심의하고 최종 예산 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조정 기구다. 위원회는 총리, 재무장관, 재정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3~4월 사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재무부와 재정부는 사전에 제안들의 재정 영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평가해 안건으로 상정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에 포함할 사업과 지출 수준을 확정한다. 이후 내각 전체회의의 승인을 거쳐 예산안이 최종 작성된다.
예산 발표: Budget Night와 그 이후
연방예산은 매년 5월 둘째 주 화요일, ‘Budget Night’에 공식 발표된다.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예산 연설(Budget Speech)을 통해 핵심 정책과 재정 전망을 소개하며, 동시에 주요 예산 문서들이 공개된다.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다.
– Budget Paper No.1: 전체 재정 전망, 경제 환경 분석, 주요 지표
– Budget Paper No.2: 세제 변화 및 기타 수입 관련 조치
– Portfolio Budget Statements (PBS): 부처별 세부 지출 내역
– Overview 및 Factsheets: 요약 자료 및 정책 해설
이날 발표되는 예산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Financial Year)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발표된 예산안은 2025-26 회계연도에 해당한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여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예산안은 비교적 원활히 통과되지만, 상원의 구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12월의 ‘Mini Budget’, MYEFO 발표
연방정부는 12월경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을 발표한다. 이는 예산 발표 이후 약 6개월간의 경제 흐름, 세수 실적,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예산의 재정 전망을 업데이트하는 중간 점검 보고서 역할을 한다.
MYEFO는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주요 거시지표의 수정 전망치와 함께, 추가 지출 또는 수입 조정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코로나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MYEFO는 예산 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MYEFO는 향후 자산관리 전략, 부채 수준, 재정 목표 설정 등에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예산 못지않게 주목하는 문서다.
예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예산은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산의 결정은 곧 생활비 부담,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등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 세제 변화: 소득세 감면, 자녀 돌봄 세액공제 확대 등은 가계 재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
– 복지 정책: 연금 인상, 구직수당 개편 등은 사회적 안전망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함
– 인프라 투자: 도로, 철도, 병원 건설 등은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활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예산은 단순히 ‘정부가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사점
호주의 연방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공공자원의 분배를 조정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예산 수립 과정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행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산은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종합적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예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책이며, 그 설계와 결과는 모든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예산 문서들은 모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재정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의 감시와 이해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러한 정보 접근성과 분석은 민주적 재정 운영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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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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