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주 주정부 신규 대형 광산 프로젝트 “플라이-인 플라이-아웃”고용 제한 추진
ㅇ QLD주 주의회 인프라․계획․천연자원 위원회는 3.7(화) 대형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이익환원 및 광산현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차별 방지를 위해 2016.11월 입법 상정된 대형 광산 프로젝트 “플라이-인 플라이-아웃(Fly-in fly-out: FIFO) 고용 제한 법안(Strong and Sustainable Resource Communities Bill 2016)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ㅇ 주요내용
– 신규 대형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광산 인근 지역에 고용가능 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 생산근로자 전체에 대한 FIFO 고용 금지
※ 대형 광산개발 프로젝트(large resource project): QLD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statements) 대상 프로젝트
※ 광산 인근 지역(nearby regional community): Coordinator-General이 지방정부, 노조 및 기타 이해당사자간 협의 후 행정재량으로 지정
※ Coordinator-General: QLD주 개발부의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차관보급(Deputy Director-General)에 해당하는 인사
– Coordinator-General은 행정재량으로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단계부터 FIFO 제한 가능
– 현재 FIFO로 운영 중인 광산의 경우 향후 고용기회 발생 시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입사지원 배제 불가)
– 신규 대형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EIS 심사 준비 시 인근지역 고용효과 등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반드시 시행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