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념일
4월 26일, 세계 지적 재산의 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세계 지적 재산의 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는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날짜는 4월 26일이다.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림과 동시에,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2011년 세계 지적 재산의 날에는 중국에서 해적판 근절 캠페인이 열려 대량의 해적판 영상 및 출판물 2,600만여건이 폐기처분되기도 하였다.
지식 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 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 (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世界知識財產權機構, WIPO)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世界知識財產權機構,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 OMPI, 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는 유엔의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로, 1967년 설립돼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 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1967년 스톡홀롬에서 서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184개국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으며 24개의 국제 조약을 관할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총장은 2008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프랑시스 게리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입국은 유엔 회원국이며, 비회원국인 바티칸 시국 또한 포함돼 있다. 다만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정식 명칭: 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실질적 온라인 위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 PIPA)은 미국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웹사이트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으로 2011년 5월 12일 미국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과 초당파 공동발의자 11명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5월 26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미국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한편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709년 영국여왕 앤의 법령이전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사가 왕실의 교서를 받아 모든 출판과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1603년 초기에 이것을 허락한 왕실의 교서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적 행위 (Piracy)’라고 불렀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