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 셋째 날 주요일정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인사말 전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 한국전쟁 참전용사 퍼켓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 2021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공동성명 전문]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핵심산업의 주요기업인들이 만났습니다”
21일 미국 방문 셋째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미국의 첨단 기업인들과 한국의 글로벌 제조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 장면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며 3가지 분야의 한미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경제의 중요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리더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의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동 R&D, 인력 양성과 교류, 표준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 기업인들은 공급망 복원력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경제 협력과 관련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3대 중점 산업의 대(對)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환경문제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 기업과 동반성장하며 혁신에 활로를 찾겠다.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더리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수소협력,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운 LG솔루션 사장은 배터리 및 핵심원료 소자 분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을 요청했고,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샌프란시스코 R&D센터를 언급하며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강조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노바백스와 긴밀히 협력해 조만간 안정적인 백신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 미국의 첨단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을 강화해,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는 “한국에 기술이전, 생산 협정 등을 통해서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에드워드 브린 듀폰 CEO는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등 한국의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스티브 키퍼 GM인터내셔널 대표는 “LG와 최신의 배터리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미합작을 통해 혁신적 솔루션을 구축해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 전문 >
미국의 첨단 기업인들과 한국의 글로벌 제조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우정이 더욱 빛나듯 오늘의 만남으로 빛나는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0%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양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은 해외 투자액 중 27%를 미국에 투자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 중 25%가 미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74억 불을 투자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의 활발한 투자는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과 저탄소 경제의 핵심기술인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이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삼성전자는 170억 불을 투자하여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센터를 신축합니다. 미국의 세계적 화학기업 듀폰은 한국에 첨단 반도체 소재 R&D센터를 구축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의 SK와 LG 역시 최근까지 미국 내 43억 불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진행해 왔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통해 140억 불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여갈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국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더욱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나라 경제가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현지시각)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면서 심도있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사말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곳이 제 고향 캘리포니아주인데, 한국계 미국인들이 의학, 학계, 경제, 정치 등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며 “우리 양국의 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취임 당시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주목걸이 캠페인을 인상깊게 봤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유리천장을 앞장서서 극복해온 부통령님에 대한 애정과 지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해리스 부통령이 유쾌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인사말을 마친 후, 백악관, 워싱턴 모뉴먼트 등이 바라보이는 발코니에서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의 환담이 진행됐으며, 아이젠하워 행사실로 옮겨 면담이 이어졌다.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 아시아계 증오범죄, 글로벌 백신협력, 우주협력 등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에 대해 평가하고, “북미간 대화 공백이 장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과 투자를 밝힌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공급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양국이 상호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 신기술 협력과 관련 SK배터리 공장 방문계획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중남미 북부 3국 문제와 관련 지역상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4년간 4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빈곤, 치안 및 이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기존 협력과 지원에 이어 앞으로도 지역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애틀란타 총격사건과 그 이후 여러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계 증오범죄법’ 서명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250만 재미동포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퍼켓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수여식에는 퍼켓 예비역 대령의 가족들과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군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훈장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명예훈장은 미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으로, 미국 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초청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미국 정부의 수여식에 한미 정상이 함께 참석한 것은 68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의미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이 끝까지 205고지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명예의 모범이 되었다”며 “오늘 수여식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소개로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용사들의 그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령님과 용사들은 한미동맹의 단단한 연결고리”라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퍼켓 예비역 대령의 가족들과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퍼켓 대령의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자 문 대통령도 다른 한쪽에 무릎을 꿇어 두 대통령은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2021 한미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 – 조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단독-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함께하며, 예정시간을 넘겨 무려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첫 인사를 나누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를 소개했다. 이어 두 정상은 명예훈장 수여대상자인 퍼켓 예비역 대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했다.
수여식 직후,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룸으로 이동,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 위대하게!”라고 서명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테라스로 이동해 37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하면서, 백악관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도 예정시간보다 약 2배 길어져 1시간여 동안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회담을 갖는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눴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 공동선언,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Fact Sheet)로 확인할 수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저녁 5시 50분경(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견장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반 외교보좌관 등 정상회담 참석자들과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 한미 정상 공동성명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