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구마모토 지진 사망자 38명 … 이온몰 수색 종료하며 복구 단계 전환, 폭염에 후속 피해 우려 – 다카이치 총리, 구마모토 지진 현장 방문 … 예비비 200억엔 투입, ‘격진재해·특정 비상재해’ 선포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온열 질환으로 숨진 이재민의 사례도 포함됐다.

8월 2일 (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8명, 주택 피해 규모는 3851채로 각각 집계됐다. 또 대피소 210곳에 9226명이 대피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이 포함됐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온몰 구마모토를 포함한 관내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대피소 생활 환경 개선과 폭염 대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의에서 이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기자단에게 특별재해 지정 방침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 마련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온열 질환으로 숨진 이재민의 사례도 포함됐다.

8월 2일 (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8명, 주택 피해 규모는 3851채로 각각 집계됐다. 또 대피소 210곳에 9226명이 대피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이 포함됐다. 이 여성은 자동차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발견 당시 연료가 다 떨어져 에어컨이 꺼진 상태였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에서 처음으로 재해 관련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라며, 사망자 2명에 대해 재해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는 “차량 내에서 취침할 경우 엔진을 가동해 환기하면서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를 하고 온열질환 대책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피해 규모는 전파 181채, 대규모 반파 20채, 반파 225채, 일부 파손 1679채, 조사 중인 주택이 1746채다. 또한 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216곳에서 건물에 금이 가고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온몰 구마모토를 포함한 관내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대피소 생활 환경 개선과 폭염 대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시 적치장 설치가 예정된 12개 시정촌(市町村)에는 3일까지 재해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연일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3일에는 4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가 진도 6강 이상이 관측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4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8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택 정리 작업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건강이 악화한 사례가 많았다.

구조 대응으로 집계가 이뤄지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병원에 이송된 인원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현은 대피소에 이동식 냉방장치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1일 약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 73곳의 숙박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관련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피 생활의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단수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는 다음 주 중을 목표로 대체로 응급 복구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구마모토 강진 발생 후 엿새 만에 현장을 찾아 지진 피해 복구에 예비비 200억엔 (약 18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8월 3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4일 200억엔의 예비비 사용을 각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보도했다.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면 즉각 물자 지원과 재해 복구에 충당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비비 사용 결정과 더불어 지진, 태풍, 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 중에서 피해 규모가 극심해 국가 차원의 특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해인 ‘게키진사이가이’(격진재해)로 지정키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마모토현 방재 센터에서 기자단에게 “격진 재해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복구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가벼워진다”며 “생활 재건 등을 위해 기한연장 등 특례를 마련하는 ‘특정 비상재해’(도쿠베투 히조 사이가이)의 적용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정 비상재해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주민과 기업의 행정적 권리·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지정하는 재해를 일컫는다. ‘격진재해’가 지자체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 ‘특정비상재해’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영업 허가 등 ‘행정 절차와 유효기한(법적 권리)’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일본의 ‘특정비상재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마모토현 히카와초의 피난소를 방문해 지진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상 자위대 소속 헬리콥터를 이용해 지진 뒤 폭발·붕괴 사고가 난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와 굴뚝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 등의 상황을 상공에서 둘러봤다.

한편, 일본 구마모토현은 40도를 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피해 복구와 피난 생활에 어려움을 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구마모토시 주오구의 최고 기온은 40.3도를 기록했다. 구마모토현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진에 따른 구마모토현 농업 관련 피해가 농업용 시설 1970곳, 농지 389곳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28일 발생한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의에서 이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기자단에게 특별재해 지정 방침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 마련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지진 피해 복구에 200억 엔, 우리 돈 약 1,810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복구 과정 등의 행정 절차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 예산 예비비에서 약 242억 엔, 약 2,100억 원을 즉시 지출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피해 지자체의 요청 없이도 정부가 물이나 식료품, 간이형 에어컨 등을 피난소로 보내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엔(217억 원), 지자체의 가설 주택 설치 비용 보전에 12억 엔 (108억 원), 도로 복구 관련 비용에 206억 엔 (1,800억 원) 등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