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反이민정책과 이민자 복지축소 행정명령에 세계 충격
미 교계, “난민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장벽설치” 교회와 美가치관에 어긋나
지난 1월 20일(금) 정오(미 동부 시각)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현지시각) 4개월 동안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욱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의 주요 이슬람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을 일시중단하고, 이들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리스도인 난민의 경우에 입국 우선권을 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트럼프, 반이민정책과 아울러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 강화 조치도
무슬림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다. 지구촌 폭풍 비난에도 충격과 공포의 행보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제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이민자 전반에 빗장을 거는 추가 행정명령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식 반인권정책을 막기 위한 야당 민주당의 저지도 한층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1월 31일(현지시간) 재무.복지장관 인준 투표를 공식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반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인준투표도 연기했다. 미 연방 공무원들도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태업 등 방법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영국 정부도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1월 31일 보도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이민자·비이민자 비자 체계 개편을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초안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폐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방문 조사, ▷외국서 출생해 미국 취업 허가 받은 인원 파악해 연 2회 보고서 제출토록 국토안보부에 요청, ▷미국 비시민권자의 미국 원정출산 막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토록 국토안보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표다. 고용 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민자도 밀어 내려는게 목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분별한 워킹 비자 발급 남용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에 위배되는 경우 외국인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전방위 비난에도 전혀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반대론자들을 성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미 국내외에서 반대목소리 이어져
美 민주당은 트럼프 내각 인사 인준 지연 작전으로 맞불을 놨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월 31일 오전 재무위 소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참여를 공식 거부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반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인준투표를 이달 1일로 전격 연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아젠다를 이행하는 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물결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연방 공무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일한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도하려는 정책 변화를 익명으로 유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마비와 공공연한 업무거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 국외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월 31일 대변인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난민과 관련한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각 국가는 테러단체 조직원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책임 있게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뒤 “하지만 종교와 인종, 국적과 관련한 차별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영국은 국내 여론 악화에 뒤늦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반대입장을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연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취소를 요구하는 의회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60만명(1월 31일 현재)을 넘어섰다.
美교회, 트럼프 反인권 정책 “교회와 美가치관에 어긋나”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비인권적 이민정책을 실시하자 미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4개월 동안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욱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의 주요 이슬람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을 일시중단하고, 이들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리스도인 난민의 경우에 입국 우선권을 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미국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슬람인을 포함해 폭력 등 또 다른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는 타종교인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 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방침을 두고도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5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카고대교구장 블레이스 수피치 추기경은 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면서 “폭력과 억압,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난민을 되돌려 보내고 특히 이슬람인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또한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는 ‘이슬람 반대’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행정명령은 주요 이슬람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과 비이슬람 소수종교인에게는 예외조항을 두는 행정명령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이슬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미국이 미국의 가치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미 주교회의 이주위원장 조 바스케즈 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가정을 찢고 공동체 안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스케즈 주교는 장벽이 “여성과 아이 등 취약한 이주민이 인신매매집단의 먹잇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두고 평화롭게 서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벽을 세우는 대신, 우리 주교들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우고, 소외와 착취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권적 이민정책은 1월 23일 ‘멕시코시티 정책’ 부활로 얻은 교회 지지를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낙태를 지원하거나 실행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가족계획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이 목표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운동위원장 티모시 돌런 추기경은 트럼프의 멕시코시티 정책 부활에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인권인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정책을 시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