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한국정부 입장문 발표
김유근 NSC 사무처장, “대북전단은 남북간 중지키로 한 행위, 민간단체의 살포에 유감” 표명
“대북전단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아, 살포행위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등할 것”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유근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라고 서두에 밝히며 “우리(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