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 한자리에, “한국판 뉴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 내 삶·지역·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 [모두발언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 한자리에, “한국판 뉴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 내 삶·지역·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 [모두발언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6일(현지시간)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당·정·청이 힘을 합쳐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고,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행사는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며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과 지역균형뉴딜 등 각각의 구체적 목표를 언급한 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필요한 법적 토대 등을 마련해줄 것과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며,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관심,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에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스마트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발표 중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며 출퇴근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차로, 출장은 RE100으로 만든 수소비행기로 다니는 등 구체적 삶의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 뉴딜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사업’”이라며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 사례를 청취했다. 이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되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으로 꼽힌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는 K-평생학습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지식·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진정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광역 철도망, 디지털 패스 등을 소개하며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각 분과 발표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체 참석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세 가지 주제로 마무리 발언을 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이미 우리정부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이라며 “계속 역점을 두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회의 발표에 대해선 “형식이 참신했다”며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약속했다”며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출발해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의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대거 함께해 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습니다.

첫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되어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었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며,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되었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딜 펀드와 금융으로 국민 참여와 민간 확산의 길도 열어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위원회와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갑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