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 가져
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없어, 마스크 공급에 노력, 특단의 대책도 검토 등 모두발언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며,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에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계속 요구하시니 답을 드리겠다 ,,,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월4일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만들어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중국인 입국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자 자체가 크게 줄어 하루 2만여 명씩 들어왔으나 지금은 1,000명대로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효성 있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의 다른 여러 가지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식하고 난 뒤 복기해 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신천지 교회 문제를 꼽았다.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 …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되어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대구 경북 지역주민들을 격려하는 응원과 자발적인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또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큽니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