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오커스’ (AUKUS) 동맹 출범 …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과 보유 지원키로
프랑스는 이례적 미국과 호주 대사 소환 … 미국·호주 각각 입장차 해결 노력 및 유감표명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함께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또 호주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과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60년 넘게 원칙으로 삼아 온 핵 비확산 체제에 예외까지 둬가며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커스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세 나라는 앞으로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앞으로 18개월간 호주의 핵잠 개발을 공동 지원한다. 미국이 핵잠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은 1958년 영국 이후 63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오커스 체제 아래 8척의 핵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발표한 군사력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잠은 6∼9대다.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오커스 출범을 두고 “역사적인 발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견제 목적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의 전통적인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포함해 더 큰 협의체를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4자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개별 국가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을 예로 들었다.
자오리젠 (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오커스에 대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핵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AUKUS) 출범 발표에 반발해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9월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커스 출범 발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두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고 밝혔다.
르드리앙 장관은 성명에서 “동맹·협력국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뤄진 호주와 미국의 9월 15일 발표의 이례적인 심각성”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를 위한 협력체 오커스 출범을 발표하며, 특히 첫 구상으로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 (한화 77조 원) 규모의 계약을 날리게 됐다.
필리프 에티엔 주미 프랑스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파리에 소환됐다고 알리면서 오커스 결성을 “동맹국과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의 시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커스 출범 발표 직후에도 르드리앙 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 호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으나 배신당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AP통신은 프랑스가 가장 오래된 동맹인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18세기 미국·프랑스 혁명으로 맺어진 양국 관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도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자국 대사를 이런 식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간 우리의 오랜 동맹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랬듯이 입장 차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 내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며 가장 강력한 파트너국 중 하나”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도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한 프랑스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프랑스와 호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대사 소환 결정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면서도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현안과 관련해 프랑스와 다시 함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