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단상 – 세속과 하나님의 차별금지법(1)

민들레 단상

세속과 하나님의 차별금지법(1)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송상구 목사(시드니예일교회)

2014 시드니 마디그라스(Mardi Gras Parade)가 2014년 2월 9일 ~ 3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게이 레즈비언 페스티벌 “마디그라”. 매년 호주 시드니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세계 최대의 페스티벌이다. 규모와 참석인원 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게이 & 레즈비언 페스티벌 중에서는 세계 최대인 동성애 축제이다.

1978년 6월 시드니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행진을 한 것에서 마디그라 축제는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잡혀갔고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라 비난을 받으며, 1994년 호주의 방송국인 ABC에 의해서 마디그라 퍼레이드의 모습이 호주전역에 생생하게 방영이 되었고, 시청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자 그 이후부터 이 마디그라 페스티벌 퍼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나 1996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이반 단체와 개인들이 65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 축제로 인해서 시드니의 관광수입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시드니 지역 주민들과 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서도 이 축제를 후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2월~3월에 걸쳐 열리는 시드니 마디그라 축제는 게이와 레즈비언 문화의 비성서적 반인륜 행사가 마치면 시드니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행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시화 행진을 하게 되었다.

들어가는 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자와 여자, 한국인과 외국인,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내용이며, 나와 네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성적 취향 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 국적(인종), 장애 등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때 고발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 세속적 차별금지법

1.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형태

차별금지법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으로, 스웨덴은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로, 미국은 혐오범죄방지법(Hate Crime Prevention Law)으로 불리고 있다.

<영국의 평등법>

201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연령, 장애, 성별,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임신과 출산,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나 사기 등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자선과 구호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특정 종교단체나 그 산하단체에 기부할 경우 종교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한 가톨릭 계통의 입양기관이 이 법 시행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기부금 수입이 뚝 떨어져 문을 닫았다고 한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종교단체와는 협력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잉글랜드 컴브리아 주 워킹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일 맥알파인(42) 목사는 최근 길에서 설교하던 도중 동성애가 죄냐는 한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죄악”이라고 답했다. 질문을 한 동성애자는 곧바로 한 인권단체에 그를 신고했고, 이 단체 관계자에 이끌려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맥알파인 목사는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과 받았다. 맥알파인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를 구금했고, 7시간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후 보석금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났다.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이 법안이 2009년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후 10월22일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통과하여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 서명을 하여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었다. 1964년에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후 1968년에 제정된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혐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한 기존의 혐오방지법에 성적 성향, 성 정체성을 추가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혐오범죄금지법이다. 새 법안은 11년 전인 199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와이오밍 대학생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혐오범죄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1일 “6월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긍지의 달”이라고 선포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 250여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리셉션을 가졌다. 오바마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을 “여전히 낡은 논쟁과 구식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이것은 가슴 아픈 일로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인 앨버트 몰러 남침례신학교 학장은, “우리는 기독교 사역을 범죄로 간주하고,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밝히고 있으며, 교회는 20세기 동안 이를 가르쳐 왔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죄를 가르치는 것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는 죄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로스엔젤스에서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었다고 처벌을 받았고, 최근 www.StopHateCrimesNow.com에 필라델피아 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린 엘시노이(75세), 린다 베크먼(70) 할머니 두 분이 증오범죄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법정최고형인 47년을 복역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만약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 요청을 거절하면 혐오범죄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을 물게 된다. 2004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법으로 성적 성향 등을 추가한 혐오범죄방지법이 통과된 후 동성애자들의 축제 현장에서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다닌 11명의 크리스천들이 혐오범죄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혐오범죄방지법안에 추가된 사항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복음적 신자들을 배척하고 타종교와 동성연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또 이 법안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6월 25일(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에 미국 대법원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며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한 후 미국의 도덕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젠 미국 각 주 교육국에서는 동성애를 이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Alameda 교육국은 New Family 라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미 유치원 학생들(5세)로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른바 “Straight Education Day” 라고 하여 동성연애를 이해시키는 공부시간에 학생을 결석하도록 하거나 반대하는 부모는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뉴저지에서 한 감리교회 운영 캠프가 동성 간 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금면제 지위를 박탈당했고,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인 의사들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시험관 수정 시술을 거부해 고소당했다.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인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한 가톨릭 자선단체는 주에서 동성커플에게 고아들을 입양시키라고 할까봐 입양사업을 중단했다.

<스웨덴의 증오언론금지법>

2003년도에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증오언론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법안이 제정된 후 교회는 그 법안에 의해 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실제로 스웨덴 법정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린 목사를 기소한 검사는 그린 목사의 설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동성결혼허용법>

지구상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2013년 4월), 브라질(2013년 5월), 미국(2013년 6월 26일 통과) 등 16개국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50개주 중 뉴욕,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주 등 12개주만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특별구인 워싱턴DC에서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1996년에 미국 연방의회는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을 통과시켜 결혼은 ‘이성(異性)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6월 26일에 미국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 결혼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개념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되었다.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성명을 통해 “법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동등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역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연설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머나먼 여정이었다”며 “사랑이 무시를 누르고, 평등이 차별을 꺾고 승리를 거둬 기쁘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으로 미국 내 13만 쌍의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동시에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성 부부는 이민, 세금공제, 교육융자, 건강보험 등 1100여 가지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각종 법률 및 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는 동성부부에 한정되는 혜택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도 많다. 영국은 보수 가톨릭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 등록제>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하였다. ‘시민결합(civil union)제도’라고도 불리며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등록된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나,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송상구 목사(시드니예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