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하 칼럼
한국의 자율형 사립고교[자사고]로 보는 교육문제
교육감은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나, 예산규모, 인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자리이다. 1992년까지 대통령 임명직 이었던, 교육감직이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2006년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러유형의 학교가 생겼는데 그중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있다. 자사고는 고교 다양화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많은 자율권을 인정해 주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키고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였던 것이다.
2014년 현재 전국의 49개교가 있으며 서울에 25개교가 있다. 자사고의 승인이나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최근에 당선된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정책을 바꾸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 이집중되고 있다. 자사고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납입금을 일반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등으로 특색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3년차에 접어든 금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자율학교 만드는 이유로 건학이념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적좋은 학생을 뽑아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것으로 명성을 날려 보내 겠다는 것이며 대학중에도 서울대에 몇명 보냈느냐로 학교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다.
서울에 역사가 있는 사립고교가 거의가 자울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지만 몇몇개의 학교 만이 정원도 채우고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대수 자사고가 곤란을 겪고 있는것 같다. 강북에 있는 S자율학교에 관계하고 있는 분의 말을 들어 보면 어느 학교 못지 않게 재단의 지원도 있고 교사의 질도 우수하지만 지역적여견 으로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뽑지 못하니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에 만족할 만치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학등 자퇴생이 50여명이 되는데 한 학생이 년600여만원 씩의 납부금으로 따져 3억원 정도의 재정결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년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측으로서도 서울대에 기대한 만큼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니 시큰둥 하다는 것이다.
자율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15학년도 고교입시에서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1.5배를 추린뒤 면접[창의인성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한다는 것이다. 추첨은 어쩔 수 없지만 면접을 통과 하려면 교과 성적을 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 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불안 한 것이다. 개발계획서 작성훈련, 면접 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 좋은 학생들을 이런 저런 학교에 다 빼앗기게 되니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면학 분위기 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계인문계고교 교장들은 자율학교를 폐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 성적우수자를 빠앗기고,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으로 나머지 학생 마저 빼앗아 가니 어떻게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사고는 학급정원이 25명인데 일반고는 40명으로 자사고와 경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사고가 다 잘되는 것도 아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도 있다. 또한 자사고가 된 이후에 국가의 재정지원이을 받지 못하니 운영난을 겪고 있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어느 나라나 귀족학교로 불리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한국처럼 그리 부러워 하지도 않고 어떤 특정대학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 한국의 자사고가 오로지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특색있는 교육이념의 구현은 공념불이다. 자사고를 운영하면 성적우수자 가 몰려 올것으로 기대 하였는데 최상위 성적우수자는 과학교나 외국어고 등 특수 목적고로 가고 중상위 정도 받아 가지고는 서울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일반고보다 교실분위기가 좋은 것인데 이것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일반학교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내며 자사고 가겠다는 것은 생각 해볼 문제 라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거의가 서울대가 걸려 있다. 서울대를 교육의 최종목표로 치닫고 있는 한, 어떤 교육철학,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서울대 합격자 수 만이 고둥학교의 성적으로 평가되고 다대수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는 의미를 부여 하지 않는 풍토가 문제다. 서울대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축하 프랑카드를 교문에 걸어놓고 자랑하였다.
서울대로 학교의 모든것을 평가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고등학교에서 할일은 너무나 뻔하다. 영수국과목의 수업시수 늘리고 선행학습해서 조기에 문제 풀이 훈련으로 대학수학능력평가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으나 다대수 학생들은 서울대에 목을맨 수업진행의 들너리 역할로 끝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서울대 몇명 보낸것으로 학교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며 들너리를 서는 한이 있어도 서울대 보내는 학교로 진학시키겠다는 의식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최근에 그대안으로 나온것이 혁신학교이다. 경기도 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경기230, 전북101,서울67, 전남65, 전북41, 강원26개교라고 한다. “혁신할교란 무엇인가?”[김성천-2011년]에서, 교육 주체들의 협력으로 학교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여 교육과정, 수업,평가 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라고 정의 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혁신을 목표로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 학생의 의견 반영등으로 소통을 중시하며 주입식위주의 교육에서 개성과 소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과 밥줄을 한판 승부[강준만 표현]를 건 입시전쟁터를 교육본질에 맞게 학생들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 하려는 시도임에 틀림 없다.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였기에 17개 시도 교육감중에 비슷한 교육관을 가진 13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출 하였을 것이다.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에 지칠대로 지친 시민들이 협력과 인성을 강조한 진보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를 극복하게 될 것인가? 관심있게 지켜 보지 않을 수 없다.
박광하 (전 여주 대신고 교감, 전 수원 계명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