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집
지난 2월 23일 호주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북한인권개선 관련 연설문 전문
“… 앞으로도 호주 정부는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참혹한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권 감시단의 북한 파견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론디의원의 연설문중 일부)
– 발의자: Mr Craig LAUNDY MP (자유당 NSW주 Reid선거구 연방의원)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오후 12시 13분
– 장소: The Federation Chamber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오늘 하원에 상정합니다.
(1)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는 2014년 3월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당국 기관과 위정자들의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국민들에게 자행되고 있다’고 규정지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a) 인권 유린 및 침해 (i) 생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침해 (ii) 이동, 거주 및 이주의 자유의 침해 (iii) 식량권 및 기본 생존권의 침해
(b)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
(c) 강제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
(d)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 조직적 납치 및 강제적 실종의 문제
(3)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북한 당국의 최고 권력이 수립한 각종 정책들에 비롯되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호주 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a) 정부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SC)에서 북한의 현재 처한 인권 유린의 현실에 대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로부터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b)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i) 북한 내 자국민들을 국제 기본 인권 기준에 맞게 대우하고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ii) 대한민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 및 주변국과의 6자 회담에 성실히 임할 것과, 북한 당국의 비핵화를 통한 국격 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국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이 발의안 상정을 통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논의를 호주 연방국회 내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3월에 공식 발간되어 채택된 UN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 보고서)에서 나타난 명백한 증거와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COI 보고서는 오랜 기간 체계적이고 확실한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가감없이 정확히 다뤄내고 있습니다.
주된 토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렇게 대단한 COI 보고서를 편찬하신 Michael Kirby 전 UN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백명의 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어쩌면 끔찍하고도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을 적절한 무게와 균형을 유지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낱낱히 기록되어 있으며, 북한 국민들은 지금도 북한 당국과 위정자들의 주도로 인해 심각한 인권 유린과 탄압을 받는 위험 속에 처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2만명이 넘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매일 12시간이 넘는 혹독한 강제 중노동에 처해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수용된 여성들은 강간과 강제적 유산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수용소 내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문 및 즉결 처형으로 죽임 당하고 있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자면 적어도 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북한 사회가 체계적인 세뇌 교육과 공포 정치, 제도화 된 차별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Freedom House’는 2014년 인권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사상, 언론, 행동등의 시민적 자유가 전무한 최악의 인권 국가로 지정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지상 최악 국가로서의 정상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명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UN COI 보고서와 더불어 명백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호주 연방 정부와 다른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반드시 규탄하고 개선되기를 촉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이제까지 북한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국간 외교에서나 북한 당국과의 양자간 외교에서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9월 23일에 미국 New York에서 열린 UN 본부 회의에서Julie Bishop 외무부 장관의 주도로 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및 각 국의 외무부 장관들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도 북한 당국자들과 관련 대사들과의 만남에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국제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COI 보고서를 강력히 지지하는 지지국가로서 북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UN 인권이사회(HRC) 결의안을 통한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2014년 12월 18일 UN안전보장이사회(SC) 결의안을 통한 COI보고서 공식 채택에서도 공동 후원국으로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특별히 처음으로 호주 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SC)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작년 12월 22일 호주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논의가 UN안전보장이사회(SC)의 영구적인 공식 의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토의되고 있는 성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 당국의 심각한 자국민 인권 탄압에도 경종을 울리며 세계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2013-14년 분기에는 연방 외교부에서300만 호주 달러를 들여 UN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의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과 기본 인권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 내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실상에 처해있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호주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모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호주 정부는 UN COI 위원회가 후속 작업으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2014년 3월에 이루어진 UN인권이사회(HRC) 결의안에서도 공동 후원국으로서 지원하였으며, UN 인권고등판무관에서 강력히 주창한 북한 인권 현장관리 사무소의 서울 지부 설립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금년도 3월에 이루어질 UN인권이사회(HRC) 회의에서 결의될 결의안에도 강력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COI 위원회 활동이 이어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는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참혹한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권 감시단의 북한 파견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보고서를 출간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만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치되는 북한인권 현장관리 사무소가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에 2010년 이후로 단절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당국의 승인으로 재개되어 300명 규모의 남북한 가족들이 상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만명 이상이 한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고 저와 다른 동료들이 마음을 모아 북한 당국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호주 연방 하원의 모든 하원의원들은 북한 당국이 주변국과의 6자 회담에 성실히 임해줄 것과 비핵화를 통한 국격 개선과 신뢰 회복에 전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양자회담을 통한 단계적 신뢰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작년에 제 선거구인 Reid 지역구에서 열린 국제농아축구 친선경기에서 북한 농아 대표팀과 호주 농아 대표팀과의 축구 경기를 지원하고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북한 농아 축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 다른 국가와 치른 첫 친선경기로 기록되었으며, 행사를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젊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장애를 뛰어 넘어 도전하는 모습과 더불어 북한 내에서의 어려울 삶들도 버티며 해내는 모습이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청각 장애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더욱 더 마음에 와 닿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이 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신 한인 사회의 지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긴밀한 협조로 물심양면 도와 주셨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중요한 자료들도 도움 받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발의안을 작성하고 상정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옥상두 스트라스필드 시의원, 최근 설립된 북한인권개선 전문 NGO 단체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김태현 대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COI 보고서가 발행되고 인정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작년 5월에는 저의 지역구에서 Julie Bishop 연방정부 외무부 장관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제 지역구의 한인 사회의 여러 지도자 분들이 뜻을 모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주간에 참여하였고 외무부 장관님께서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에 친히 참석하셔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여러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을 가졌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이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북한을 탈출하여 지금 이 곳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외무부 장관님께서도 그 슬픔과 울분을 감추지 않으셨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다른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사려됩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졌던 1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Reid 지역구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방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지역 사회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트라스필드와 리드컴을 비롯한 제 지역구 안의 모든 한인 사회 일원들에게 저와 외무부 장관님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발의안을 통해 앞으로 연방 정부와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다음호에는 론디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연설문을 순서대로 올릴 것이다.
제공 =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