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남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외신들, “남북 협력의 마지막 남은 상징 폐쇄” 긴급보도
한국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외신들, “남북협력 마지막 상징 개성공단 폐쇄” 강조
해외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
정했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 협력의 마지막 남은 상징”을 폐쇄한다며 가동 중단 방침을 보도했다. 이어서 신화, AP, 교도, AFP, 로이터통신이 긴급 기사로 한국 정부의 결정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마지막 통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AP 통신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마지막 주요 경제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남북한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개성공단은 남북한 협력의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며 개성공단의 현황을 소개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때까지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개성공단 중단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방송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개성공단 현황과 최근 한반도 갈등 상황을 소개했다.
대북 전문가들, 개성공단 중단 도발의 빌미 우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꺼내 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에 대해 개성공단의 원상복구 요구, 압류 조치 등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에 있는 원자재 등 물자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압류한 뒤 손해배상 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에 파견된 기업인·근로자들과 남측 관리위원에 대해선 ‘북한이 대부분 추방 방식으로 남쪽으로 내려 보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부를 자신의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이 또 다른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경색 국면을 넘어 전면 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언제까지 ‘강 대 강’으로 가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까지 대북압박 총공세에 나선다는 내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5월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이외에 다른 대북제재 수단까지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다. 언제까지 힘의 구도로 남북관계가 이어질는지 우려되며 속히 힘의 논리가 아닌 한민족간 연합과 협력의 관계로 개선되길 촉구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