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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신임 金총장 취임일에 입시비리 일당 징역형 구형받아
2017년 5월 31일(수)은 김혜숙 신임 이대 총장의 취임식과 정유라의 한국 강제소환이 이뤄진 날이자 최경희 이대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정유라씨 모친인 최순실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5년, 시행에 옮긴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는 “피고인 중 누구도 책임지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거짓말을 일삼는 최씨를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진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으며,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채 사실을 은폐했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 …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측은 오직 한 명(정유라)의 학생을 위해 조직적이고 비상식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 이번 사건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기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친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다 … 최씨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유라씨는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같은 날 최 전 총장은 정씨 학사 특혜 혐의로 구형을 받았고, 후임으로 선출된 김혜숙 신임 총장은 학교 정상화의 첫발을 떼는 취임식을 치렀다.
김혜숙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지난해 학교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촛불의 열기는 이화정신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 작금의 상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구성원들 간의 믿음을 회복해 소통하며 발전하는 이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