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 : The Good Society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 영림카디널 / 1997년
“좋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구촌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시키는 전향적인 외교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간의 무력충돌은 죽음과 슬픔, 그리고 궁핍을 가져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전쟁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핵무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쟁에 의한 인류종말의 공포에 살게 한다. 따라서 세계평화를 유지시킬 외교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학자 정치가 군인들이 전쟁과 무력충돌을 정당화 해보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유럽에서의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그리고 규모는 작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른 한국전과 월남전 등은 인간사회의 번영과 문화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를 가져왔고 “좋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타격을 줬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공산주의와 공동의 생산 수단의 국유화 체제의 경쟁 속에서 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제국과 중국의 개방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시장이 승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내지 공공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네 가지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 보장, 기초적 후생복지 수준의 향상, 인종.성.계층간의 평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보장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인간본성과 인간사회의 본질적 약점, 각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의 차이 등의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아나선다.
○ 저자소개 :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1908 ~ 2006)
20세기를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1908년 10월 15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에서 태어났다. 토론토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934년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부의 물가청에서 근무하다 전후에는 대학에 복귀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던 1961~1963년 인도 대사를 지냈으며, 미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빌 클린턴까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자문역으로 일하는 등 민주당 지도자들의 사고와 노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쓰는 등 명문장가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역사학, 사회학에도 밝았다.
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트라이엄프’ (1968) 등 소설 3편을 포함해 모두 33권의 저서를 남겼다. 주요 저서로는 ‘풍요로운 사회 : The Affluent Society’ (1958), ‘새로운 산업국가 :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불확실성의 시대 : The Age of Uncertainty’ (1977) 등이 있다.
2006년 4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의 마운트 오번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 역자 : 오호근
○ 언론소개
– ‘좋은 사회’ 실현 가능한 아름다운 미래상
.세계적 석학 갤브레이스가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한 책
갤브레이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이 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좋은 사회”다.
논의의 출발점은 유토피아적 관념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좋은 사회”는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가 향상되는 사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가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4가지를 꼽는다.
개인의 자유 보장, 기초적 후생복지 수준의 향상, 인종.성.계층간의 평등,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회보장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인간본성과 인간사회의 본질적 약점, 각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의 차이 등의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아나선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조세, 이민 등 경제현실에 대한 모순과 고정관념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 구성원들의 폭넓은 정치참여 등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파악한다.
○ 독자의 평 1
– 더 좋은 사회로 가려면 / 곽만순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얼마 전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명퇴한 친구가 하소연해 왔다. 요즘 전개되는 정치권 모습을 보면 울분을 넘어 이런 상황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울증 증세로 갈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요즘 읽던 책 한권을 주며 언젠가 우리도 더 좋은 사회로 가지 않겠냐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나도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 교수가 쓴 ‘좋은 사회(The Good Society)’를 읽고 있었다. 갈브레이스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온 학자였다.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이미 10년 전에 미국이 갈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좋아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장차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나머지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낙오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퇴한 계층의 노후 대책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게 재정적자 문제와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 검증과 범여권의 이합집산으로 난리다. 하지만 누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논쟁의 초점을 보면 누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살기 좋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가에 쏠려 있다. 헤쳐모인다는 범여권 측도 서로 합치는 명분이 가관이다. 평화, 진보, 시민연대 등 정치학자 조차도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운 개념들로 뭉친다고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벌써 20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 자신에게 국가 운명을 맡기면 국민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몰염치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매년 수십만명 쏟아져 나오는 대학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는 망했으면 망했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을 돌릴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선진국 주재원들 조차 놀라는 살인적인 생활물가와 천정부지로 올라간 토지와 주택가격을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등 당장 서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요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평범한 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어디 이뿐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 수입농산물 안전문제 등 꼭 대안이 제시되고 검증을 받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정책 어젠더를 제대로 선정하고 실현성이 확보된 대안을 제시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10년 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일자리는 기업과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하지만 분열이 아닌 통합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역할은 차기 대통령에게 있다. 국운이 달린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양심적인 학자 그룹과 언론에게 검증 역할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독자의 평 2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평소에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던 질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난 아마 진부한 대답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회 등등.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후부터 아주 구체적인 답으로 특별히 인간사회와 땔 수 없는 경제적인 측면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인가를 정검해 보면서 올바른 사회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배운 것 같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다시금 생각 해 볼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다. 특별히 민주 정치가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정치의 혼란 속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준을 이를 통해 평가 해 볼만 한 것 같고 IMF에서 조금은 회복된 우리의 경제의 보면서 그 동안의 정부의 경제정책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데 유익한 책인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무엇이 `좋은 사회`의 기준이 도는 가를 정의 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는 한 기준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것.
그 동안 좋은 사회를 위한 많은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나왔었다. 종교적, 철학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다. 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면 먼저 과연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