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앤서니 기든스 / 생각의나무 / 2002.9.30
2001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집권 제2기에 들어섰다.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8년간의 보수당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블레어는 이렇듯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기든스가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제3의 길은 영국에서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의 국정 이념으로서 실천되고 있으며 실제 정치에서 하나의 이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의 속편으로 나온 이 책에서 기든스는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제3의 길, 즉 구식 사회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심화된 제3의 길은 세계 여러나라 정치 이념의 미래를 밝히는 추동력이 된다.
○ 목차
옮긴이 서문
제1장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미국과 유럽에서의 제3의 길
미국과 영국에서의 비판적 반응
결론_제3의 길에 대한 비판
제2장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대안으로서의 제3의 길
좌파와 시장
반대자들과 적들
제3의 길 정치와 도덕적 보수주의
결론_제3의 길 정치
제3장 정부, 국가와 경제전략
제3의 길, 국가와 정부
공동체주의와 정부
제3의 길 정치와 경제적 세계화
지식경제
우연성 문제
사회적 자본
결론_정부와 국가의 개혁
제4장 불평등의 문제
평등과 불평등
불평등의 비교
조세와 재분배
불평등과 복지국가
장기적인 빈곤
상류층에서의 사회적 배제
결론_불평등에 접근하는 제3의 길
제5장 세계화의 진지한 수용
세계통합과 제3의 길
세계경제의 관리운영
지구생태계 관리
세계화와 기업권력의 규제
구전쟁과 신전쟁
세계 민주주의
결론_비판과의 화해를 위하여
○ 저자소개 :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 Baron Giddens)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 Baron Giddens)는 1938년 1월 18일, 영국 런던 에드먼턴에서 출생했다.
현대 사회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는 사회 이론과 계층론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다.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와 함께 유럽 지성의 쌍벽을 이루며 ‘영국의 자존심’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 지지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거장이다. 특히 사회 이론 분야에서 유럽의 지적 전통과 현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회 구조화 이론’으로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주창하였다. 이 ‘제3의 길’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등 유럽을 이끄는 중도좌파 정치가들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기든스는 고전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는 작업부터 현대성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 이론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사회학 입문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든스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책을 계속 보완하며 제8판에 이르렀다. 그의 저작은 전 세계 29개 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데, 기든스 자신이 폴리티 (Polity)라는 학술 전문 출판사를 공동 설립해서 매년 80여 권의 학술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인이기도 하다.
영국 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59),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SE)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 영국 레스터대학교 사회학 강사 (1961 ~ 1970), 케임브리지대학교 강사와 교수 (1970 ~ 1997)를 거쳐 런던정치경제 대학교 학장 (1997 ~ 2003)을 역임했다.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 이론』(1971), 『선진 사회의 계급 구조』(1973), 『사회학 방법의 새로운 규칙』(1976), 『사적 유물론 비판』(1981), 『민족 국가와 폭력』(1985), 『근대성의 결과』 (1990), 『근대성과 자아 정체성』(1991), 『친밀성의 변동: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1992),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1994), 『사회학의 변론』(1996), 『제3의 길: 사회 민주주의 쇄신』(1998), 『노동의 미래』 (2002)가 있다.
– 역자 : 박찬욱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랭클린 마샬 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의회정치』『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미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했던 ‘제3의 길’의 속편. 저자는 ‘제3의 길’에 이어 다시 한번 글로벌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정치이념 논쟁의 핵심을 파악할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전편에서 주창한 ‘제3의 길’, 즉 구식 사회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에 대해 제기된 그 간의 반론들에 대한 재반론과 함께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 전 세계 정부에게 오늘과 내일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3의 길’의 속편
2001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집권 제2기에 들어섰다.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8년의 보수당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블레어는 이렇듯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기든스가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제3의 길은 영국에서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의 국정이념으로서 실천되고 있으며 실제 정치에서 하나의 이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의 속편으로 나온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에서 기든스는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제3의 길, 즉 구식 사회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심화된 제3의 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이념의 미래를 밝히는 추동력이 된다.
–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세계적 석학 앤서니 기든스의 또 다른 ‘제3의 길’
제3의 길에 대한 여러 비판 가운데 우파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이 이념이 여전히 복지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부질없는 감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또 전통적 좌파 역시 제3의 길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모두를 뛰어넘어 구좌파에 의한 제3의 길 비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제3의 길이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란 것이다. 우파와 좌파의 비판에는 귀를 닫은 기든스가 바로 이 구좌파의 비판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바로 이것이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을 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조심스레 제3의 길 이념의 퇴조를 점치기도 한다. 2002년 9월 22일 독일 총선에서 대표적 신중도좌파 쉬뢰더의 사회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영국의 자존심’ 앤서니 기든스는 이 책 한 권으로 명쾌한 해답을 낸다. 그는 기존의 제3의 길 이념과 그에 던져진 비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제안한다. 비판에 대한 반박이 아닌, 비판과의 ‘화해’를 염두에 두고 세계 인류의 보편성에 근거해 제시된 기든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속 한국이 대답해야 할 질문의 해답이기도 하다.『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을 통해 대선을 앞둔 지금, 국가 진로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내용 읽기
제1장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세계화는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제3의 길은 패자에게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제3의 길은 승자의 세계관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또한 제3의 길은 분명한 경제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류하기 쉽다. 미국 경제가 최근 주목할 만큼 성공적이었으나 이는 정부정책과는 별 관계가 없다. 지금의 제3의 길은 그저 경제적 번영의 물결을 타고 있을 뿐이다. 막상 경제적 침체가 일어난다면 제3의 길은 이에 대처할 방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장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제3의 길 정치, 곧 현대화 도상의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정의와 연대성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이상을 실제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을 표현한다. 더불어 제3의 길 정치는 불평등과 기업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다. 제3의 길은 ‘책임 없이 권리는 없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축을 제안하며 평등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의 촉진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화의 심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제3장 정부, 국가와 경제전략
제3의 길 정치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국가의 개혁은 지식경제에 따라 나타난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말과는 달리 우리는 전보다 정부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는 세계화라는 충격을 따라가야 하며 국민국가의 상위수준은 물론 하위수준 모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점점 더 신속하게 변하는 세계에서 정부와 국가는 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불평등의 문제
제3의 길은 평등과 다원주의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평등주의에 대한 동태적인 모델을 강조한다. 또한 제3의 길은 주로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적 재분배를 전제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불평등은 국가적 수준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비록 논쟁이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 경제의 관리운영 문제와 기업권력 규제의 문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제5장 세계화의 진지한 수용
세계화하는 정치철학으로서의 제3의 길은 세계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지 않으면서 세계통합의 촉진에 유의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련의 복잡한 변동인 세계화는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렇듯 세계화와 개인주의가 병행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하여 정부 · 시장 ·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독자의 평 1
기든스는 우선 제3의 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글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기든스가 정리한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은 6가지로 정리되는데, 전체적으로 비판들은 대개 전통적인 좌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것은 제3의 길이 모호하기 이를데 없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따라서 전세계적 시장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틀을 수용할 뿐이고 특별한 경제 정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제3의 길은 앵글로 색슨적 기획으로서, 그 기원이 되는 사회를 틀로 했을 뿐이며 생태학적 문제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이렇다할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선 모든 사상이 그렇듯이 명확하게 하나의 길을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은 변화된 세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나 보수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3의 길이 제시하였던 틀에 대한 기존의 비판 – 주로 ‘좌파’에 의해 수용된 관점들과 관련하여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후의 장이 대부분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며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규정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변화된 지평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 방법으로 현재적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전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과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핵심과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받아들이는 사고가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정치’라는 그의 언명은 전통적인 좌/우파 구분에 의존한 정치는 현재적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구분선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현재적 실천의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방향은 계량적인 단순한 국가 영역의 확장이나 축소의 개념이 아닌 유효적절한 국가역할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시로서 그는 범죄와 가족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로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지식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적 세계화는 제3의 길 정치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준다. ‘책임없이 권리는 없다’라는 명제가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변화된 지형에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과 기술변화를 억제하는 규제를 행하여서는 안되고, 시장과 기술변화가 사회적 재화를 위해 작용하도록 조장하는데 있다는 뜻으로서, 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든스에게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된다. 제3의 길이 Take all society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Win-Win의 전략으로 굳건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관련된 기든스의 논의는 주로 사민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가 결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등주의에 대한 동태적인 모델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위선적인 기회균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재분배를 전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기존의 선진산업국가에서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지문제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복지제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강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개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또한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책이라 말한다. 책임성에 대한 강조없는 무의미한 복지제도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무기력감을 조장할 뿐이며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도 시민적 의무의 수용이라는 도덕적 틀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현존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며 구조적인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든스의 견해이다. 특히 이 시민적 의무의 수용을 통해 제3의 길이 추구하는 ‘평등’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Incentive를 적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전략과 조세제도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바,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전략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효율적인 합리성’을 제안하는 기든스는 제3의 길이 세계화를 둘러싼 현재의 변화된 지형이 과거와는 다른 지형에서 나왔음을 마지막 장에서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관점이 수용될 때,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보편성’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으려는 그의 노력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질주하는 이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 통합에 대한 새로운 대안 세계은행과 같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국제적 기구와 같은 것 이 필요하고 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전 세계를 합리적인 민주적 질서로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강력한 틀을 구축시키며 신전쟁을 막아냄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놓여진 생태학적 위기와 같은 사례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독자의 평 2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은 ‘제3의 길’의 비판에 대한 Giddens 자신의 대응이다. Giddens의 제3의 길은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우파에게는 여전히 ‘복지국가의 환상’을 버리는 못하는 황당한 정치이념으로, 좌파에게는 ‘신자유주의에의 투항’이라는 의심을 자아낸 것이다. Giddens는 우파의 비판에는 신경쓰지 않지만, 좌파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Giddens는 제3의 길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나, 세계화와 정보혁명에의 대응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서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평등, 연대, 정의-는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자체의 모순 타파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Giddens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불평등과 환경파괴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양자의 갈등을 시민사회가 중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유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Giddens 이론의 토양이 영국(유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복지와 정의의 개념이 부족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생각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더구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 즉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표방했던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경험한 우리사회엔 더욱 그러하다.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는 제3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복지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토양부족과 지식인들의 역할 부족도 큰 역할을 했다.
Giddens처럼 자신이 구축한 정치철학을 국가의 이정표로 제시할 수 있는 학자가 없는 우리사회에서 그의 저서는 그것만으로 많은 시사를 주는 듯 하다. 어찌되었던 Giddens를 가진 영국이나 Blair총리가, 한국이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보다 풍요로움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의「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방향은 이미 「제3의 길」을 비롯한 다른 저서에 제시되었다. 단지, 지식인과 정치의 관계,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