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논단(11)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본 G2국가로서 중국에 관한 연구
세계 지도자 역할에 관하여
목 차
I. 서론
II. 중국의 역사적 배경 연구
III. G2국가로서 중국
IV. G2국가 중국민족의 세계관
V. 100년간 G1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 미국의 청교도 정신
1. G1 미국의 국가 이념과 사상
2. G1 미국의 역할과세계관
3. G1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체성
4. G1 미국 기독교 정신과 미래
VI. 중국의 G2 역할과 수행 능력
VII. G2국가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VIII. G2 중국의 기독교 선교와 역사적 교훈
IX. 결론
V. 100년간 G1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 미국의 청교도 정신
2. G1미국의 역할과 세계관
오늘날 G1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다. 그들의 강력함은 군사력과 최첨단 군사기술에 잘 나타나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의 최강이며, 세계의 경찰력을 감당하고 있다. 지구촌 여러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국의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국에 유익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군인들을 파병하여 미국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키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결정이든 미국의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그것이 애국심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최선의 봉사라고 생각한다. 6,25전쟁에서 미국 군인의 전사자 수는 월리암 딘 육군 소장을 비롯해 54,000여명으로 집계하며, 베트남의 전사자보다 조금 적은 수라고 한다. 왜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머나먼 나라에까지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들을 희생하며 막대한 전쟁 물자들을 수송하며 전쟁을 수행해야 할까? 실례로 6,25전쟁 때 미군과 UN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이 땅위에 과연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며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미국의 전사자와 UN군의 전사자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전사자가 생명을 희생했지만,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티우 정부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공산주의 월맹이 승리하여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가 건재해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미국이 국력을 다해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도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병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왜 전투를 해야하는지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G1 국가의 존재를 위해 임무와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전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G1 미국의 화폐 가치가 가지고 있는 금융의 위력은 미국의 군사력의 위력보다 휠씬 더 막강하다. 미국의 금융분야를 연구하려면 우선 미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핵심적인 과제는 대부분 자국의 영토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웃 나라와의 국경과 영토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영토는 매우 간단하여 이웃 나라와 아무런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현신적인 과학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달러 패권의 기초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 달러가 가지고 있는 G1패권의 힘으로 세계의 경제적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의 저력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언제나 우수한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고 모든 자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이러한 인재의 배분과 충분한 자원의 우수성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어디에서나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이 기초부터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패와 부정한 청탁으로, 그리고 학연과 지연의 우선권으로 인사 청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과 양심이 미국사회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G1 국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G1 미국은 아직도 정직을 사랑하며 질서를 지키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은 다방면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일개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위치가 아니라, 세계의 정세와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강대국인 G2의 국가이며, G1인 미국과 경제적 경쟁의 대상과 세계 속의 중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할 부분이며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인 미국과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은 상이한 정치 체제로서 국제질서를 인식하며 날카롭게 대립되는 서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서로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중 관계에서 클린턴 정부는 대중국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전략적 파트너십(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을 형성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지만, 2001년 9.11사건 이후 동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의 외교적 협조가 필요해짐에 따라 2000년에는 건설적 우호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로 재규정 하였다.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지는 이익공유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다시 수정하였다. 2006년 4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이익의 공유자로 지칭하였다. 중국은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요하므로, 세계 정치 경제를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
미·중 관계는 지난 20여년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상호 의존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심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중첩되고 있다. 양국간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로 인한 위앤화 절상압력 등 경제적 이슈와 북한의 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중국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외교적으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등의 국가들과 투자, 기술, 경제원조등으로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영향력의 확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제적 위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잠정적 경쟁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최근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대국 외교를 주장하고, 평화부상론과 평화발전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자본의 미국 기업인수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논쟁과 중국 위협론(China threat)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해양 대국을 향한 전략적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이 예견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패권의 지위를 보장받아 왔지만, 중국의 자주권 주장으로 동남아 활동에서 더 많은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국력이 제한되고 약화되는 다극체제(multipolar world)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미국과 서구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안보 구조를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미국과 중국은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날카롭게 대립되는 상이한 세계관의 바탕으로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전(全)세계적 금융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미국국력 쇠퇴론이 심화되고, 중국견제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력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2008년은 미국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태로웠던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파산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파산 등 금융계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외환 보유고가 2조 달러에 육박했던 중국이 달러 자산을 한꺼번에 팔았다면 미국, 금융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미국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거나, 중국은 올림픽 행사 준비로 미국에 대한 금융정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것 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중국을 방문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것이 그 한 예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미국이 그토록 중국의 체면을 살려 준 것은 당시 국가적 위기에 처한 미국을 가뿐히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중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올림픽에 참석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올림픽 준비를 끝내고도 외환 보유 금융이 2조 달러를 소유한 나라는 오직 중국만이 가능한 나라였다. 그 배경이 되는 중국의 부상은 훨씬 광범위하면서도 중국의 현실주의 자세와 자유시장 경제에 비판적이기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이해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이전 부시 행정주의 상호실용주의 노선보다 더 현실주의적 우월주의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G1 미국의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금융 사태의 시작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었다.
2010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쇠퇴론이 확산되었다. 역사 학자 케네디(Kennedy)가 1980년대 지적하였던 진단처럼 그동안 내재되어 왔던 제국 주의적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의 결과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 분석가인 그레이(John Gray)는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가 끝났으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모양으로 쇠퇴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쟉크도 21세기에는 미국의 기록적인 부채 증가와 함께 서구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중국의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미국의 정부 연구 기관에서도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세계의 평화의 위협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표한 ‘글로벌 트랜드 2030’보고서에는 경제 규모, 인구, 기술 투자, 군사비 지출, 지출 등의 측면에서 2030년이 되면 아시아가 전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이고, 중국은 2030직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클래퍼(James R. Clapper) 국장도 앞으로 미국에게 치명적(mortal threat) 타격을 가져올 최대 적대국(the greatest adversary)은 중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이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왈드론 교수는(N.Y.Associate Press 2010년 7월 28일)에서 현재 중국이 20세기 초 독일과 비슷하게 국력과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웃 나라를 침공한 상황과 같은 여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 서방의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현대화한 군사력과 국력을 인류를 위한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교만에 찬 자신들이 일으킨 것처럼 중국의 상황도 종국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제적이며 위계적인 일당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 질서와 상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영해분쟁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강제 점유, 그리고 대만 해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위협을 하는 등의 호전적 행위를 한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대외적 호전성(external belligerence)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이 ‘중국 스스로 패권국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패권 경쟁의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상장으로 매년 10% 전·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다. 201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조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늦어도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3조3천억 달러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한해 통계에서 중국과 미국의 양자무역에서만 2,731억 달러의 흑자를 중국이 기록했으며, 이것은 한해 미국 전체무역 적자4,978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지칭되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활 공산품 생산국으로 세계 최대의 무역 수출국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110년 동안 미국이 향유하였던 바로 그 지위를 중국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생산의 기초가 되는 R&D(Research & Development)에 있어서도 중국은 2012년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하는 1,608억 달러를 투입하였는데 이는 세계 총투자액의 14.2%로써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미국 바텔연구소(Battelle Economic Analysis & Tech Strategies. Ohio. U.S.A.)에 의하면 2022년에는 중국이 R&D에 있어서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패권 경쟁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의 경쟁 속에 국력이 쇄진하거나 국력이 분열하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나 21세기의 패권 경쟁은 경제적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G2라는 위치가 GDP가 2위라는 경제력과 외환보유고 1위(3조3000만 달러) 위력으로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까지도 합법적 로비로 높은 수준의 중상주위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국제적 갈등 사안이 확산되지 않은 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다.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경제적 개입과 억제력 강화라는 양면 전략(two. pronged strategy)을 병행하면서 경쟁적 공존에서 실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만 경쟁적 갈등의 불가피성(inevitability of conflict)은 상대국 국력 자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동아시아 해역의 국가들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 역시 자국의 앞 해역부터 챙기려는 역학적인 경쟁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N, APEC 등의 국제적 참여와 복합적인 경제 거래와 실용적인 상호의존이라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대결 지향보다는 기본적인 외교정책에서 서로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직도 중국 패권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쇠퇴론이 미국의 능력을 과소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안정된 국내적 결정능력, 수출능력, 첨단과학기술, 규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분석하여 대처한다.
실증적 조사에 의하면 2008년 미국 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도 미국정부의 대처능력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실존적 지도능력이 가능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은 폐쇄된 단일 문화권이며, 일당 독재 권위주의 정치체제, 국영기업 위주의 통제된 기업경제 체재는 발전에 한계성과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해 미국을 대신해서 G1 국가의 지위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은 한계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광범위한 소득격차와 지역적 격차, 민족간 사회통합의 문제, 정경유착과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와 늘어나는 자본주의 부자들의 인구, 수많은 젊은 신세대들이 해외 유학에서 배워오는 민주주의 사상과 자유주의의 생각들, 공산 일당체제의 한계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농촌소득 하위 10% 인구와 도시 10% 인구 와의 소득격차는 23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한 무리한 대출 증가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면 수출 감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G1 국가와 G2 국가가 과연 진정으로 동반자 협력관계가 얼마나 가능할까? 미국은 G1의 위치를 언제까지 가능할까? 미국은 G1의 자리를 지난 100년을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 보편적 자유의 권리와 인권과 국제질서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류역사 속에 영원한 강대국은 존재하지 못했다. 인류 역사의 주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G1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패권 강대국의 가능성은 중국 스스로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 중국이 내세운 중국몽, 대국 굴기와 화평 발전, 동반 발전, 모두 중국인 그들의 것에 달려있다.(다음호에 계속)
강호생 선교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