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문 열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될 전망
지난 6월 23일(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유엔 차원의 현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해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는다.
개소식에는 유엔 인권 분야 총책임자로 이날 한국을 찾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은 지난 2010년 나비 필레이 당시 최고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이며, 북한인권을 주요 현안으로 한 방한으론 처음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엔 내에서도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축사에서 “수 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 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게 돼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는 오늘은 대한민국과 유엔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날이며, 사무소의 개소는 북한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사무소 초대 소장은 덴마크 출신의 시네 폴슨 씨가 맡았고 5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폴슨 소장은 오는 8월 초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seoul.ohchr.org)도 개설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도 COI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현장 기반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효과적 감시를 위해선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 정부와 사무소 설치 장소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달 각서 교환을 통해 사실상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