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선언’, 중국은 ‘우한 봉쇄해제’
7일 일본 7개 지역 긴급사태 지역으로, 8일 중국 우한 봉쇄된지 67일만에 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이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도시 우한(武漢)은봉쇄 조치가 8일 풀렸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7일(현지시간) 오후 7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히고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사태가 내려진 지역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등 7개 지역이다. 아베 총리는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 누적 감염자 수와 감염자 증가 속도, 의료체제 정비 등을 놓고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하는 봉쇄령과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체장은 외출 자제 및 학교와 상업시설 사용 중지 요청,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수용, 약품 등 필요물자에 대한 수용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 사태의 효력은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유지된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약 1200조원)이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부양 대책은 세대 당 3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한 명당 1만 엔을 추가로 준다.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고, 기업에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일본이 코로나19 급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사태에 돌입한 시점에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다. 특히 900만명이 고립됐던 우한의 봉쇄 해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코로나19 인민 전쟁’의 종식 선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 각국 상황과 대비된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정부는 4얼 8일(현지시간)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 지난 1월 23일 우한이 전격 봉쇄된 지 76일 만이다. 그동안 우한은 봉쇄 조치로 외부와 통로가 단절되고 모든 공공 교통이 중단되면서 ‘유령 도시’로 변했다. 주택 단지도 폐쇄식 관리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8일 우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항공기와 기차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녹색 건강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우한시는 다른 지역과 통행을 막아온 75개 통제 지점을 철거하며 이동 제한을 풀었으나 검문검색, 영상 감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제를 위한 고삐는 놓지 않을 방침이다. 우한시 측은 “봉쇄가 풀렸다고 해서 통제나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 … 우한을 떠나야 하거나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시민들을 빼고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