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기획
사회 한편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 입양
호주, 한국·대만·에티오피아 아동 입양 자동 승인제 도입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따뜻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입양대상아들이다. 5월 11일은 한국의 제9회 ‘입양의 날’이다. 한국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5월 11일로 정해졌다.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은 열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한다.
한편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국외입양을 매년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 2013년 국내외 입양아동 922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공개한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모두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요보호아동(고아)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설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은 2010년 28.6%에서 2012년 35.2%로 7% 가까이 증가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감소했다.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국민훈장) 등 25명에 포상을 수여한다.
호주, 한국·대만 아동 입양 자동 승인제 도입
호주 정부가 한국과 대만, 에티오피아로부터 입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자동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토니 애벗 총리는 이들 3개국에서 입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장 1년 이상 걸리던 호주 내 법원 심사 과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해외 입양 대상국이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할 경우 호주 내에서의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입양 대상국에서의 절차만 마무리되면 입양을 자동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호주로 입양되는 해외 아동의 40% 가량이 한국과 대만 출신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아 수출국’ 벗어나려면 국내 입양가정 지원 늘려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755명으로 하루 평균 2명이 넘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졌다고 하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아 수출국’이라고 비아냥거림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입양대국의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등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약간의 보조금과 의료비가 전부다. 육아비용이 많이 드는 한국의 현실과 입양가정의 대부분이 평균소득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육보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보배다.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워 보지도 못하고 먼 나라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