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60일 시한’ 최종 종전 협정 체결 … 실무 협상은 계속
고위급위원회 설치 합의 … 호르무즈 연락선 구축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마쳤다. 양측은 향후 60일 안에 최종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관련 충돌을 관리할 장치도 두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종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6월 22일 (현지시간) 새벽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1차 회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중재국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정치적으로 감독할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향후 60일 이내 최종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로드맵에도 합의했다.
레바논 내 군사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장치도 마련된다. 중재국들은 “당사국(미국·이란)들은 MOU에 따른 레바논 내 군사작전 종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재국들의 조력 하에 당사국들과 레바논 간의 ‘갈등 완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 연락선이 구축됐다. 중재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목적으로 사고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연락선’도 구축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에 변수로 작용했다. 이란은 양해각서 타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중재국들은 고위급 회담은 종료됐지만 실무 협상은 이번 주 스위스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이란 석유 제재 해제 불구 핵 문제 진전 불투명
밴스 “이란 핵사찰단 받기로 했다” … 이란 “새로운 약속 하지 않았다”
이란 시장 가격으로 석유 수출 … 달러 거래 및 미국에 판매도 가능
미 정부가 6월 22일 (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야 했던 이란이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첫 번째 평화 회담 세션이 끝난 후, 이란이 유엔 핵사찰단을 이란의 핵 시설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성명은 합의가 성사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미 정부가 60일 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증가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란의 석유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
이란은 또 미국 달러로 거래하고 미국 수입업자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재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개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에 파기했던 오바마 시절 핵 합의의 핵심 부분들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이란은 사찰단 문제를 완전히 서로 다르게 묘사해 앞으로 진행될 단계의 세부 사항을 불분명하게 남겨두었다.
트럼프는 명백한 성과를 주장하면서 이란이 “주요 무기 사찰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썼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 사찰과 관련해 “새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이란 국영 매체에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유엔 사찰단과의 그 어떤 접촉도 “기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란이 지난해까지 허용했던 제한된 사찰로 복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강화된 새로운 사찰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란은 트럼프가 2015년 합의에서 탈퇴한 후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일부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후 사찰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합의에서 탈퇴한 후, 트럼프는 이란 석유 산업에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혼란으로 인해 미국은 이란 석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었다.
밴스는 이번 협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에 시작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지속적인 합의의 “매우 좋은 기반”이라고 선언했다.
지난주에 서명된 양해각서에 따라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이 주어졌으며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의 중재로 21일 시작된 마라톤협상이 끝난 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장인 밴스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협상장을 떠났다.
중재자들은 22일 초기 회담이 “고무적인 진전”을 이루면서 끝났다고 밝혔다.
밴스는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Tasnim) 통신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앞서 자산 해제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양해각서들이 체결됐다”고 밝혔으나 밴스는 최종 합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밴스는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사이에 새 소통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란 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 비축량 처리 문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현재까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만을 되풀이해 왔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트럼프에 배신감…레바논서 이란 입지 강화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이란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스위스에서 도출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와 지난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 (MOU)’가 역설적으로 레바논 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리전을 펼치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레바논 상황을 결부시키는 데 성공해 미국은 이란과 외교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자유를 심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번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 동안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이란 합의의 핵 관련 조항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는 레바논 관련 조항에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 문제에 히스테리 증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제동에 걸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양해각서에는 양국과 그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