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금융교육
‘금융교육’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돈에 관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① 개인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자산의 보존, 증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②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금융환경을 이해하고, 가치관, 태도 등을 관리하는 통합적 과정이다.
금융교육의 필요성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소득(wealth)의 격차는 개인간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의 차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주체로써 가계나 개인들은 합리적 경제생활을 위해 많은 경제 및 금융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의 차이가 소득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금융지식의 부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문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그린스펀에 말에 의하면 금융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조기에 실시할수록 유리하다고 한다. 첫째로 금융지식의 격차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난이 대물림 되듯이 금융지식의 격차가 다음 세대까지 전이됨으로써 또다른 차이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금융교육의 중요성
OECD에서는 2006년 7월 ‘금융교육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이라는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발간하였는데, OECD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금융시장의 세분화로 건강한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금융지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금융교육은 개인의 투자수준향상과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로 금융교육은 개인이 금융서비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금융지식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금융정책이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금융교육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개인들이 파산(bankruptcy)과 그에 따른 담보물 상실로 많은 빚을 지는 것을 막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하여 적당한 자산과 수입이 보장되도록 계획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하여 OECD는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권고안을 회원국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문서에 난해하고 작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멈추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올바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사례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민간기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자료 및 교육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dvisory)의 강력한 주도로 민간교육 전담기구 금융회사 등이 국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1세부터 정규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금융교육기구인 금융교육연합회(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에서는 학생대상 금융교육 교사대상 교육지원 및 금융교재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주도하에 민간기구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금융문맹퇴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09년 1월 대통령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학교에 금융교과목을 추가하는 등 법령으로 조기경제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의 하나로 경제학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금융당국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금융기관 등이 단독 또는 제휴를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역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금융교육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고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 금융교육실시 및 교사에 대한 교육지원 교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교육, 지속가능한 금융활동의 시작
21세기는 금융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금융화’(financialization)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은 금융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좋은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교육은 중요한 과제이며, 금융교육을 통해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많아질 때 지속가능한 금융활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