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아홉 번째 목표인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DG 선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를 꼽았다. 동 목표는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과학기술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SDG는 MDG실행과정에서 개발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성장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산업화(제조업),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세부목표로 하여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확대 및 혁신(과학기술) 촉진” 목표를 수립했다. 즉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 장려를 기한 것이다.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통일된 견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통상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지칭된다. UN의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인프라는 빈곤을 해소하고 MDGs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에 중점을 둔 지난 MDGs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UNGA 2014).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은 빈곤퇴치에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경제성장은 높은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개도국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남아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제 다양성(diversification)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생산용량 및 기술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보다 큰 자원효율 및 환경 악영향으로부터의 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을 기반으로 한 성장궤도가 필요함이 강조된다.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개도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무역체제로의 편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투자, 부채문제 해결과 산업화를 위한 재원·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선진국들은 빈곤타파,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경제성장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무역 체제개편, 인프라에 대한투자, 금융시스템개선이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과 녹색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SDGs가 MDGs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들에게 단일한 양적 목표보다는 국가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DGs 설정과정에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확대 및 혁신 촉진
SDG 목표에 산업화가 대두된 배경에는 구조변화 중심의 경제발전론이 새로운 조류가 된 데 기인한다. ‘산업화’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산업화란 가장 좁은 의미로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근대화’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과정과 더욱 관계가 있다.
SDGs가 포함하게 될 사회, 환경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기 보다는 개도국의 성장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포용적 지속가능 산업화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 공유와 혁신, 민관파트너십, 인프라구축, 예측 가능한 장기투자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므로 목표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아우르기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 녹색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이에 녹색산업육성, 녹색인프라구축 및 녹색생활양식 달성을 위한 정부, 기업 및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무역, 국제경제체제개편, 부채문제해소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유엔이 G20와 같은 여타 플랫폼과 협력해야 한다.
맥킨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2030년 중 전 세계 인프라 개발에는 총 57조 달러(연간 3.2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분야별로는 운송(41.5%)과 전력(21.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반면 인프라 개발자금의 공급은 양자, 다자 개발기금의 경우 2004~2013년 중 연 평균 236억 달러에 불과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정책은 그 특성상 독립적인 주제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개발의제에서 여러 다른 정책에 통합되는 범분야(cross-cutting) 주제로서의 접근이 더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 보건, 식량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에너지, 재해경감 등의 주제에서도 STI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SDGs 초안에서는 9번째 목표 외에 17번째 목표(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서도 기술을 중요 이행수단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이 선진국들만 향유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수단이라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와 민간의 참여가 관건
지금까지 언급한 ‘인프라 구축’(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 확대’(국내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 활동들은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한편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향후 개발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프로젝트가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의 형태로 많이 확대되고 변화될 전망이다.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민관(民官)협력의 방식이 많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9번 목표(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 2030년까지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며 국가별 역량에 따라 각국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한다.
–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 당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
–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 최적의 정책 환경, 특히 산업 다양화와 상품의 가치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기술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
–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