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확충, 사회 기본서비스와 친환경적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목표의 이행은 전반적 개발 계획 달성에 일조하며, 향후 경제, 환경,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높이며 빈곤을 줄일 것이다.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일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소비와 생산 주기에서 자원의 소모와 고갈, 오염을 줄이는 등의 경제 행위로 인한 순복지 증대와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한다. 이 과정은 기업, 소비자, 정책결정자, 연구자, 과학자, 소매업자, 언론, 개발협력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 과정을 이루는 모든 행위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양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교육, 제품 기준과 상품 라벨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소비자의 지속가능 공공조달 참여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
1994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오슬로 원탁회의’(Oslo Rountable 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미래세대를 해치지 않는 서비스와 관련 제품의 사용’으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는 ①수요 충족 ②삶의 질 향상 ③자원 효율성 향상 ④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⑤폐기물 최소화 ⑥수명주기 관점 고려 ⑦핵심쟁점 취합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환경적 손상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킴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의 기본 요구 사항과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말한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소비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감소(소비 수준)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덜 오염된 재화와 서비스(소비 양식)의 대체를 통해 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비량보다 소비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의미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SCP)에 관한 논의는 1992년 리우 회의 어젠다 21(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th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에서 소비양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오슬로 원탁회의(Olso Symposium･1994)를 거쳐 JPOI(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2002)에서는 SCP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 조건임을 인지하고, ‘생태계 보유 역량 내에서 사회 및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SCP 가속화를 지원하는 지역 및 국가단위 10개년 프로그램’(10YFP)의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마라케시 프로세스(Marrakech Process･2003)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SCP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DESA)과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UNEP)의 주도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개발 기구, 비즈니스,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2012년 ‘Future We Want’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10YFP)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에 첫 번째 글로벌 회의(First Global Meeting for the 10YFP)가 개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 자원고갈 및 환경위기의 대두
지구는 무분별한 경제 성장, 과도한 자원 소비 및 이를 통해 발생한 환경문제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인류는 그로 인한 큰 대가를 치루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필리핀 GDP의 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1년 에너지·식량 가격 폭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42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환경위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 세계적 자원·환경위기는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리라 예측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약 950억 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까지 개도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수준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약 50%의 식량, 45%의 에너지, 30%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방식의 소비·생산 패턴을 유지한다면 인류는 2030년까지는 2개, 2050년까지 3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원 집약적 소비·생산에서 지속가능소비·생산으로의 전환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일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해답을 ‘지속가능소비·생산’에서 찾고자 한다. 기존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성장률에 비례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필연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구의 부존자원과 생태학적 수용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속가능소비·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이란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전 단계에 걸쳐 자원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산·소비양식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지속가능소비·생산 관련 국제 동향
지속가능소비·생산 개념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의 일환으로 처음 국제 정부 간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2년 Rio+10 ‘공동이행계획’과 2003년부터 시작된 ‘마라케쉬 프로세스’(Marrakech Process), 2012년 Rio+20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가능 방안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Rio+10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언을 채택한다. 또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소비·생산의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10FYP)’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UNEP과 UNDESA가 주축이 되어 10YFP를 구체화하기 위한 약 10여 년간의 마라케시 프로세스에 착수하게 된다.
2012년 RIO+20에서 회원국은 전 세계 지속가능소비·생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로 ‘10YFP’를 채택한다. ‘10YFP’는 ‘소비자정보’, ‘공공구매’,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건축’, ‘관광’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향후 10년 동안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이후 후속조치로, UNEP을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10개 UN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하여 선·개도국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5개 우선 분야에 대한 개도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설치하였다.
2) 한국의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 현황
한국은 1992년 환경마크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환경마크 제도는 자원‧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현재 연매출 30조원 달성 및 인증제품 1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한국 친환경제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은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녹색 구매를 의무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공공녹색구매제도는 2012년 기준 3만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실적 1.7조원을 기록하며 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며 환경관리가 우수한 유통매장을 지정하는 ‘녹색매장지정제도’ 및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친환경제품 구매 시 포인트 지급, 대중교통 요금 할인, 가정 내 전기·물·가스 사용절감에 대한 포인트 지급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제도’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지속가능소비·생산 국제협력 추진현황
한국의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은 UN 보고서 및 RIO+20 정책포럼에 소개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UN 68차 총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여 한국이 ‘지속가능 소비·생산 10년 계획’(10YFP)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다. 나아가 UNEP으로부터 10YFP 5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 주관기관 역할을 공식 요청받은 상태이다.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의 경험은 개도국의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 도입 및 운영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 등 녹색구매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한국의 정책 운영경험에 대한 전수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3년 UNEP과 SCP 보급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3년간 아세안 개도국을 대상으로 환경마크 및 녹색구매제도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정책운영 경험을 아세안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UNEP, 한국 KEITI,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국제녹색구매네트워크(IGPN)의 참여로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한국에서 UNEP과 공동으로 아세안 개도국 유관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약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아시아 8개 국가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2014년부터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개별국가의 수요에 따라 에코라벨링 인증기준 개발, 공공녹색구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직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아시아 지역 친환경·제품 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한국 친환경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망 및 향후 발전방향
지속가능소비·생산은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구해 온 자원 집약적 생산·소비 패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촉발되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들 또한 지속가능소비·생산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환경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2013년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국은 지속가능소비·생산 공동 추진을 채택하였고, 실행체계로 ‘아세안 지속가능소비·생산 포럼’(ASEAN Forum on SCP)을 출범하였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개도국이 지속가능소비·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지속가능제품·서비스 교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확대 및 녹색무역을 통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 운영 경험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사회, 경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에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 지속가능소비·생산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의 국제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간 레벨에서 개도국 지속가능소비생산 보급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소비·생산의 중요성에 대안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환경 관련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낮은 실정이다. 먼저, 개도국 정책결정자의 인식제고를 통해 지속가능소비·생산이 국가 차원의 중요 아젠다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실무자 차원에서는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훈련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친환경 비즈니스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개도국은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의 미성숙 단계로 국민들이 친환경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친환경무역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친환경 제품기술개발, 품종다양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촉진 시킬 수 있다. 시장 창출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개도국 환경 ODA 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투자 및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 소비패턴 및 생활습관의 확산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소비·생산은 본래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소비자는 불량제품 불매운동, 우수제품 구매운동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속가능 소비·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또한 산업계와 국민의 협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생활에 따른 소비자 실익 연구, 지속가능 생활습관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계, 학계, NGO, 소비자 단체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번 목표(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의 세부사항은 다름과 같다.
–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그들의 보고 체계에 채택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 2030년까지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