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기후변화 대응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세 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후 변화는 현재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기후 변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 공동체,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달라진 기후 패턴, 해수면 상승,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 등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 가스가 기후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온실 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 21세기 안에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몇몇 국가는 더 극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들이 보다 친환경적이며 회복력있는 경제 체제로 도약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법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여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함으로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범 국가적인 현상이다. 즉 한 곳의 오염이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 변화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해법을 요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혹은 기후변화협약 혹은 UNFCCC 혹은 FCCC)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기후 변화 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 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1) COP 3 = 교토 의정서(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COP 15 = 2009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2009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15)는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2009년 12월 7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된 회의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15차 회의와 교토 의정서 제5차 회의(COP/MOP 5)를 겸해 열렸다.
3) COP 18 = 2012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2012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1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카타르 도하 카타르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된 회의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18차 회의(COP 18)와 교토 의정서 제8차 회의를 겸해 열렸다.
4) COP 19 = 2013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2013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13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1992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19차 체결국 회의(COP 19)이다. 교토 의정서의 9차 회의를 겸한다.
5) 파리 협정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파리 협정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된다.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파리 협정의 이행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 대응의 지침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번 목표(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완전히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 계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