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네 번째 목표인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세계 해양의 온도, 화학적 성분, 해류와 생명체 등은 인류가 살 수 있는 전지구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빗물, 식수, 날씨, 기후, 해안선, 우리 식량의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조차 궁극적으로는 바다가 제어 및 제공하는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해양과 바다는 무역과 운송의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어 왔다.
이 필수적인 범지구적 자원의 주의 깊은 관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목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류 포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미신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어류자원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을 보존한다.
–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강화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