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참사에 호주정부의 난민정책 자찬
17개월 동안 호주향한 난민선 사망 사례 전무
호주의 난민정책이 인권을 무시한 강경 일변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중해에서 난민선의 전복으로 최소 7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토니 애봇 총리가 이끄는 호주의 보수 연립정부는 2013년 9월 출범 이후 군 주도의 ‘자주국경작전’이란 이름 아래 난민선에 대한 철저한 봉쇄에 나섰다.
해군 함정들은 난민선을 미리 차단, 출발지가 인도네시아 등 가까운 나라라면 되돌려 보냈고, 또다른 선박들은 역외 난민수용소가 있는 인근 파푸아뉴기니나 나우루로 보냈다.
최근에는 자국 함정에 베트남 난민을 태워 직접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인 캄보디아에 정착시키는 방안까지 도입하는 등 동원 가능한 카드는 모두 꺼내들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17개월 동안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호주에 당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난민들의 사망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이전 노동당 집권 6년 동안 어린이 약 8천400명 등 총 5만9천명을 태운 난민선 880척 이상이 호주에 도착했고 1천200여명이 해상에서 숨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주국경작전’의 공동 입안자로 장성 출신인 짐 몰란은 21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유럽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나라의 효율적인 대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몰란은 호주가 밀입국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낸 것이 주효했다며 “지금까지의 성공은 단호한 의지를 갖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나 전문가들은 호주의 정책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으로 역내 인권 시스템을 갖춘 유럽에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며, 비도덕적이고 유럽연합(EU)관련 법규와 국제법 모두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