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문 대통령 “국민 위대함 믿는다 … 일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모두발언 [전문포함]

청와대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대함 믿는다 … 일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모두발언 [전문포함]

일본의 백색국가 우리나라 배제 결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전문포함]

청와대는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각의 결정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신속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제31회 임시 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서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 서겠다 …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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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우리나라 배제 결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내용의 전문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우리나라 배제 결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전문]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오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일본의 오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됩니다.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마우지는 한국말입니다.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조성해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항상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주변 열강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 외교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파천, 가쓰라-태프트밀약, 그리고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다자 차원의 국제분업 체계로부터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조차 모호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협의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지난 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 회의를 갖자는 미 측 제의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일본 측이 거절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측이 문제 삼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7.12)에 대해서도 일 측은 거부하였습니다.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16)도, 그리고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1:1의 회의 대화 제안(7.24)에 이어 RCEP 장관회담 제안(7.27) 등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에도 일본 측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콕에서 어렵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최근 미국도 동참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일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재차 제안했고, 또한 그간 일본 정부가 지난 3년간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그것이 우리 측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 측은 우리 측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 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결국 오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저력을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